🏘️ 행정학 Ⅳ : 지방자치행정

1.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민자치는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하였으며 정치적 의미의 자치를 중시한다.
2. ②단체자치는 독일과 프랑스 등 대륙계 국가에서 발달한 법률적 의미의 자치이다.
3. ③주민자치는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전래된 권리로 보는 입장에 선다.
4. ④단체자치에서는 중앙정부의 행정적 통제가 중심이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5. ⑤주민자치에서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는 편이다.

주민자치는 자치권을 주민이 본래 가지는 권리로 보는 고유권설과 친화적이고,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전래된 것으로 보는 전래권설은 단체자치의 입장이다. 따라서 ③은 옳지 않다. ①② 주민자치는 영미계의 정치적 의미, 단체자치는 대륙계의 법률적 의미의 자치로 설명된다. ④ 단체자치에서는 중앙정부의 행정적 통제가, 주민자치에서는 입법적ㆍ사법적 통제가 중심이 된다. ⑤ 주민자치에서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다.

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주민자치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부여할 때 포괄적 수권주의를 주로 채택한다.
2. ②단체자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치를 이해한다.
3. ③주민자치의 지방정부 형태로는 기관대립형이 일반적으로 채택되어 왔다.
4. ④단체자치에서는 중앙정부의 통제가 주로 입법적ㆍ사법적 통제로 이루어진다.
5. ⑤단체자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하급기관 지위를 겸하지 않는다.

단체자치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치를 이해한다. 따라서 ②가 옳다. ① 주민자치는 개별적 지정주의, 단체자치는 포괄적 수권주의를 주로 채택한다. ③ 주민자치의 지방정부 형태는 기관통합형이 일반적이다. ④ 입법적ㆍ사법적 통제는 주민자치의 특징이고, 단체자치는 행정적 통제가 중심이다. ⑤ 단체자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이면서 국가의 하급행정기관의 지위도 갖는 이중적 성격을 띤다.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기관통합형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지방의회에 집중시키는 형태이다.
2. ②기관대립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을 도모한다.
3. ③기관통합형은 견제 장치가 약하여 권력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된다.
4. ④기관대립형에서는 집행기관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경우가 많다.
5. ⑤기관대립형은 기관통합형보다 의사결정과 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기관대립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되어 서로 견제하므로, 두 기관이 대립하면 의사결정과 행정이 지체될 수 있다. 신속하고 능률적인 행정은 오히려 기관통합형의 장점으로 꼽힌다. 따라서 ⑤는 옳지 않다. ① 기관통합형은 지방의회가 의결과 집행을 함께 담당한다. ② 기관대립형은 권력분립에 기초한다. ③ 기관통합형은 견제 장치가 약한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④ 기관대립형에서는 집행기관의 장을 주민이 직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우리나라도 같다(지방자치법 제107조).

4.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형태는? ○ 주민이 선출한 지방의회가 행정 전문가를 최고 행정책임자로 임명한다. ○ 정책결정은 의회가 맡고, 집행은 전문 관리자가 맡아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려 한다.

1. ①강시장-의회형
2. ②약시장-의회형
3. ③위원회형
4. ④의회-시지배인형
5. ⑤주민총회형

의회-시지배인형(council-manager form)은 지방의회가 전문 행정가인 시지배인(city manager)을 임명하여 행정을 맡기는 형태로, 정책결정과 집행을 나누어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을 추구한다. 따라서 ④가 옳다. ①② 강시장-의회형과 약시장-의회형은 주민이 직선한 시장과 의회가 대립하는 기관대립형이다. ③ 위원회형은 주민이 선출한 위원들이 의결과 집행을 함께 맡는 기관통합형이다. ⑤ 주민총회형은 주민 전체가 직접 의사를 결정하는 직접민주제 형태이다.

5.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신중앙집권화는 지방자치의 전통이 강한 영미계 국가에서 주로 나타났다.
2. ②신중앙집권화는 행정국가화와 광역행정 수요의 증대를 배경으로 한다.
3. ③신중앙집권화는 과거와 같은 권력적ㆍ지배적 성격의 집권을 지향한다.
4. ④신지방분권화는 프랑스 등 중앙집권의 전통이 강한 국가에서 추진되었다.
5. ⑤신지방분권화는 세계화와 지방화 속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중시한다.

신중앙집권화는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과거의 권력적ㆍ지배적 집권과 달리, 지방자치를 전제로 한 비권력적ㆍ협력적ㆍ기능적 집권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③은 옳지 않다. ① 신중앙집권화는 주민자치 전통의 영미계 국가에서 나타났다. ② 행정국가화, 교통ㆍ통신의 발달, 광역행정 수요가 배경이다. ④ 신지방분권화는 단체자치 전통의 프랑스 등에서 중앙집권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⑤ 세계화ㆍ지방화(glocalization) 속 지역 경쟁력 강화를 중시한다.

6.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면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2. ②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조례만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3.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은 특례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4. ④기관구성을 달리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⑤기관구성을 달리하려면 지방의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①이 옳다. ② 같은 조 제1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고 하므로 조례만으로는 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④⑤ 제4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나 지방의회의 특별의결정족수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7.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통합특별시는 시ㆍ군ㆍ구와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에 속한다.
2. ②자치구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에 두는 구만을 말한다.
3. ③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않고 운영될 수 없다.
4. ④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두는 구는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이다.
5. ⑤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도 시ㆍ군과 다르게 정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자치구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한다. 따라서 ②가 옳다. ① 2026. 3. 5. 개정으로 통합특별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같은 제2조 제1항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시ㆍ도)가 되었다. ③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도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조 제3항의 구는 자치구가 아닌 구로서 법인격이 없다. ⑤ 제2조 제2항은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를 법령으로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8.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과 하부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시ㆍ도는 정부의 직할로 두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2. ②시는 통합특별시 또는 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3. ③군은 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4. ④자치구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5. ⑤군에는 읍ㆍ면을 두고, 시와 구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지방자치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자치구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도에는 자치구를 두지 않는다. 따라서 ④는 옳지 않다. ① 제3조 제1항ㆍ제2항. ② 시는 통합특별시 또는 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제3조 제2항). ③ 군은 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같은 항). ⑤ 제3조 제3항.

9.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②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은 국회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3. ③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바꿀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
4. ④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5. ⑤주민투표법 제8조의 주민투표를 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 단서에 따르면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⑤가 옳다. ①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은 법률로 정한다(제5조 제1항). ②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③ 명칭 변경 시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제3호). ④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같은 조 제4항).

10. 지방자치법상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례로 정한다.
2. ②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로 정한다.
3. ③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④인구 감소 등으로 필요하면 조례로 정하여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행정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
5. ⑤행정동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②는 옳지 않다. ①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례로 정한다(제7조 제1항 본문). ③ 제7조 제2항. ④ 제7조 제3항. ⑤ 제7조 제5항.

11. 지방자치 계층구조로서 단층제와 중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단층제는 행정의 중복을 피하여 행정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높일 수 있다.
2. ②중층제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를 보완하고 조정할 수 있다.
3. ③단층제는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국가일수록 채택하기가 쉬운 구조이다.
4. ④중층제는 기능 배분이 불명확하면 이중행정과 책임 전가가 나타날 수 있다.
5. ⑤단층제는 중앙정부의 직접 통제가 강해져 중앙집권화를 부를 우려가 있다.

단층제는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는 중앙정부가 많은 기초단위를 직접 상대해야 하므로 채택하기 어렵고,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응하기도 곤란하다. 따라서 ③은 옳지 않다. ① 단층제는 이중행정을 방지하여 신속ㆍ능률적이다. ② 중층제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간의 조정과 보완 기능을 수행한다. ④ 중층제는 기능 중복으로 인한 이중행정과 책임 불명확이 단점이다. ⑤ 단층제는 중간 단계가 없어 중앙집권화의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12. 광역행정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합병은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을 그대로 둔 채 사무만 합치는 방식이다.
2. ②행정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협력 방식이다.
3. ③지방자치단체조합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무를 공동 처리하는 방식이다.
4. ④사무의 위탁은 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게 한다.
5. ⑤통합방식은 행정의 능률에 유리하나 주민 참여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본다.

합병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고 하나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통합방식으로,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은 소멸한다. 따라서 ①은 옳지 않다. ②③④ 행정협의회(지방자치법 제169조), 지방자치단체조합(제176조), 사무의 위탁(제168조)은 기존 지방자치단체를 유지하면서 사무를 함께 처리하는 공동처리방식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제176조 제2항). ⑤ 통합방식은 규모의 경제와 능률에 유리하지만 주민과의 거리가 멀어져 참여와 자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13. 지방자치법상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인구 3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관계 법률로 대도시 특례를 둘 수 있다.
2. ②서울특별시 등을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라 한다.
3. ③광역시도 인구 100만 이상이면 특례시로서 추가 특례를 받을 수 있다.
4. ④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5. ⑤추가 특례를 둘 시ㆍ군ㆍ구는 국무총리가 대통령령에 따라 지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98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서울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라 한다. 따라서 ②가 옳다. ① 제1항의 대도시 특례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상으로 한다. ③ 광역시는 제2항의 추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인구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⑤ 제2항 제2호의 시ㆍ군ㆍ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다.

14.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과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통합특별시의 관할 구역 안에는 자치구와 군을 둘 수 있다. ㄴ.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ㄷ.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는 시ㆍ군 및 자치구를 두지 않는다. ㄹ. 읍ㆍ면ㆍ동은 법인격을 가지는 기초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이다.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ㄴ, ㄷ
5. ⑤ㄴ, ㄷ, ㄹ

ㄱ. 지방자치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군은 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자치구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두므로 옳다. ㄴ. 제3조 제3항. ㄷ. 같은 조 제2항은 시ㆍ군ㆍ자치구를 둘 수 있는 시ㆍ도를 열거하면서 특별자치시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특별자치시는 단층 구조이다(제3조 제5항도 참조). ㄹ. 법인인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제1항의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이며, 읍ㆍ면ㆍ동은 법인격이 없는 행정구역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15.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 사무가 서로 겹치면 시ㆍ도에서 먼저 처리한다.
2. ②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에 결과가 미치는 광역적 사무는 시ㆍ도가 처리한다.
3. ③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4. ④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외교ㆍ국방 등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5. ⑤국가와 시ㆍ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ㆍ조정 등의 사무는 시ㆍ도의 사무에 속한다.

지방자치법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는 사무가 서로 겹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겹치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따라서 ①은 옳지 않다. ②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 ③ 같은 항 제2호 단서. ④ 제15조 제1호. ⑤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

16.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직속기관인 자치경찰기관은 모든 시ㆍ도가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2. ②사업소는 외진 곳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해 설치한다.
3. ③출장소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관이다.
4. ④합의제행정기관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설치한다.
5. ⑤자문기관은 조례로 정하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도 심의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④가 옳다. ① 직속기관 중 자치경찰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제126조). ② 외진 곳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기관은 출장소이다(제128조). ③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은 사업소이다(제127조). ⑤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자문ㆍ심의를 할 수 없다(제130조 제2항).

17. 지방자치법상 하부행정기관과 통장ㆍ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시장이 임명한다.
2. ②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3. ③읍장과 면장은 시장이나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4. ④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5. ⑤통장과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통장 및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따라서 ⑤는 옳지 않다. 이 조문은 2026. 10. 13. 신설되어 2027. 4. 14.부터 시행된다. ① 제132조 제1항. ② 같은 조 제2항. ③ 제133조. ④ 제134조의2 제1항.

18. 지방자치법상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특별시의 부시장 수는 2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②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4명이며, 그중 2명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3. ③시의 부시장과 군의 부군수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여야 한다.
4. ④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임명한다.
5. ⑤자치구의 부구청장 수는 조례로 정하되 2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의 부시장 수는 4명이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중 2명을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따라서 ②가 옳다. ① 특별시의 부시장은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항 제1호). ③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제4항). ④ 시ㆍ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제3항). ⑤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1명이다(제1항 제4호).

19.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와 권한대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이며,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할 수 있다.
2.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3. ③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4. ④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5. ⑤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대리한다.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에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따라서 ③은 옳지 않다. ① 제108조. ② 제124조 제1항 제1호. ④ 같은 항 제2호. ⑤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직무대리 사유이다(같은 조 제3항).

20.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시ㆍ도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기록표결로 선출하여야 한다.
2. ②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와 같은 4년으로 한다.
3. ③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의 임기는 당선된 날부터 새로 2년으로 한다.
4. ④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출석의원 과반수로 한다.
5. ⑤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지방자치법 제62조 제3항에 따르면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따라서 ⑤가 옳다. ① 시ㆍ도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제57조 제1항). ② 임기는 2년이다(같은 조 제3항). ③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다(제61조 제2항). ④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제62조 제2항).

21.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의 원칙 중 보충성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주민에게 가까운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그 단체에 먼저 맡긴다.
2. ②같은 사무를 여러 계층의 정부가 함께 맡도록 하여 행정의 중복을 적극 허용한다.
3. ③사무를 배분할 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드는 경비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는다.
4. ④중앙정부가 처리하는 것이 능률적인 사무라도 모두 지방에 이양하여야 한다고 본다.
5. ⑤사무는 처리 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똑같이 배분하여야 한다고 본다.

보충성의 원칙은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그 정부에 우선 배분하고,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만 상위 정부가 보충적으로 맡는다는 원칙이다. 지방자치법 제14조 제3항이 사무가 겹치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하도록 한 것도 같은 취지이다. 따라서 ①이 옳다. ② 사무의 중복을 피하는 것은 불경합성의 원칙이다. ③ 사무 이양에는 경비(재원)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④ 보충성은 상위 정부의 보충적 역할을 인정한다. ⑤ 처리 능력에 따른 차등배분도 인정된다.

22.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2. ②감사는 시ㆍ도에서는 14일,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한다.
3. ③특정 사안의 조사는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하게 할 수 있다.
4. ④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5. ⑤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④는 옳지 않다. ①②③ 제49조 제1항. ⑤ 같은 조 제5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23.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선결처분은 지방의회가 처음 구성되기 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2. ②선결처분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정해져 있다.
3. ③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④승인을 받지 못한 선결처분은 처분 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5. ⑤선결처분에 대한 승인 여부는 따로 공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2항에 따르면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③이 옳다. ① 선결처분은 의결정족수 미달 또는 긴급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결이 지체되는 경우에 한다(같은 조 제1항). ② 선결처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다. ④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같은 조 제3항).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승인 또는 불승인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24.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2. ②지방의회의 의장은 본회의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진다.
3. ③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4. ④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
5. ⑤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73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의장에게 별도의 결정권(캐스팅보트)은 없다. 따라서 ③은 옳지 않다. ① 제72조 제1항. ② 제73조 제2항. ④ 일사부재의의 원칙(제80조). ⑤ 제75조 제1항 본문.

25.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의 사직과 자격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폐회 중에도 의원의 사직은 본회의 의결로만 허가할 수 있다.
2. ②자격심사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청구한다.
3. ③심사 대상 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
4. ④자격상실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5. ⑤심사 대상 의원은 심사가 청구된 때에 바로 그 직을 상실한다.

지방자치법 제92조 제1항에 따르면 자격상실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④가 옳다. 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제89조 단서). ② 자격심사 청구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제91조 제1항). ③ 심사 대상 의원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⑤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제92조 제2항).

26. 지방자치법상 인사청문회와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의회의 의장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후보자를 임명한다.
2. ②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3. ③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급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한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5. ⑤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은 인사청문 요청 대상 직위에 포함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인사청문 요청이 있으면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명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 따라서 ①은 옳지 않다. ② 제41조 제1항. ③ 같은 조 제2항. ④ 제47조의2 제1항 본문. ⑤ 같은 항 제3호.

27.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의 실시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민은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의 서명으로 청구한다.
2. ②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려면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④주민이나 지방의회가 실시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5. ⑤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주민투표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따라서 ⑤는 옳지 않다. ① 제9조 제2항. ② 같은 조 제5항. ③ 같은 조 제6항. ④ 같은 조 제1항 후단.

28.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판 중인 사항 ㄴ.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 등 각종 공과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 ㄷ.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 ㄹ. 행정기구의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ㄱ, ㄷ, ㄹ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제1호),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제3호의2), 행정기구의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제4호)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ㄷ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ㄱ, ㄴ, ㄹ이 해당한다.

29.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결과의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 득표로 확정된다.
2. ②유효득표수가 동수이면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3. ③확정된 사항은 1년이 지나면 지방의회가 변경하거나 새로 결정할 수 있다.
4. ④주민투표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개표하여 지체 없이 공표한다.
5. ⑤지방의회는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ㆍ재정상 조치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주민투표법 제2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르면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②가 옳다. ① 확정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가 필요하다(같은 항 본문). ③ 확정된 사항은 2년 이내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같은 조 제6항). ④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후 공표한다(같은 조 제3항).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30. 주민투표법상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로 확정된 사항도 2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2.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 등에 관하여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3.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시를 요구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④실시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표일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의견을 듣는다.
5. ⑤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에는 결과 확정에 관한 제2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민투표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에는 제7조, 제16조, 제24조 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25조 및 제26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확정 사항을 2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다는 제24조 제6항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①은 옳지 않다. ②③ 제8조 제1항. ④ 같은 조 제2항. ⑤ 같은 조 제4항. 이 때문에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적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된다.

3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상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 요건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시ㆍ도지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 ㄱ ) 이상 ○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 ㄴ ) 이상 ○ 지역구지방의회의원 : 해당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 ㄷ ) 이상

1. ①ㄱ: 15, ㄴ: 10, ㄷ: 20
2. ②ㄱ: 10, ㄴ: 20, ㄷ: 15
3. ③ㄱ: 10, ㄴ: 15, ㄷ: 20
4. ④ㄱ: 20, ㄴ: 15, ㄷ: 10
5. ⑤ㄱ: 15, ㄴ: 20, ㄷ: 10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 청구에는 시ㆍ도지사는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제1호),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100분의 15 이상(제2호), 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은 해당 선거구 안의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제3호)의 서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ㄱ: 10, ㄴ: 15, ㄷ: 20인 ③이 옳다. 대상이 작을수록 서명 비율이 높아진다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

3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상 주민소환투표의 대상과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비례대표선거구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투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2. ②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할 수 없다.
3. ③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에는 청구할 수 없다.
4. ④같은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청구할 수 없다.
5. ⑤주민소환투표의 실시 청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청구는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한다. 따라서 ⑤는 옳지 않다. ① 같은 항은 비례대표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을 선출직 지방공직자에서 제외한다. ②③④ 제8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청구제한기간이다.

3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상 주민소환투표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주민소환은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2. ②전체 투표자 수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3. ③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권한행사는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는 날부터 정지된다.
4. ④권한행사가 정지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대행한다.
5. ⑤권한행사가 정지된 지방의회의원은 인터넷에도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할 수 없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②가 옳다. ① 주민소환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같은 조 제1항). ③ 권한행사는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정지된다(제21조 제1항). ④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같은 조 제2항). ⑤ 의정활동보고는 할 수 없으나 인터넷 게재는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단서).

34. 관계 법령상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이 확정되려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투표하여야 한다. ㄴ. 주민소환이 확정되려면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여야 한다. ㄷ. 주민조례청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ㄹ.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은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정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ㄱ, ㄴ, ㄷ
5. ⑤ㄴ, ㄷ, ㄹ

ㄱ. 주민투표법 제24조 제1항 본문. 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ㄷ.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주민조례청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지방의회)에 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ㄹ. 주민투표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18세 이상 주민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이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이다.

35.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상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주민조례청구권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다.
2. ②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1년이 지난 외국인도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3. ③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4. ④의결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필요한 만큼 여러 차례 연장할 수 있다.
5. ⑤수리 당시 의원의 임기가 끝나면 주민청구조례안은 그 즉시 폐기된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③이 옳다. ① 청구권자는 18세 이상의 주민이다(제2조). ②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2호). ④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단서). ⑤ 지방자치법 제7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폐기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