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총칙 Ⅰ : 통칙 · 권리의 주체 · 권리의 객체

1. 민법 제1조(법원)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고 조리가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
2. ②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3. ③민사에 관하여 관습법에 규정이 없으면 법률에 의하고 법률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4. ④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판례에 의하고 판례가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5. ⑤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판례에 의한다.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②가 옳다. ①·③은 법률, 관습법, 조리의 적용 순서를 바꾼 것이고, ④·⑤는 제1조가 법원으로 열거하지 않은 판례를 넣은 것이다.

2.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그 존재를 확정하여야 한다.
2. ②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이를 원용하는 당사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다.
3. ③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거나 보충하는 기준으로 기능한다.
4. ④사실인 관습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원(法源)으로서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5. ⑤관습법은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사회생활규범이다.

판례는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하고,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고 본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사실인 관습에는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④는 옳지 않다. ①·②·⑤ 위 판결, ③ 민법 제106조 및 위 판결.

3. 민법 제106조(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더라도 그 규정에 우선한다.
2. ②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과 다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하면 그 규정에 우선한다.
3. ③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하면 그 규정에 우선한다.
4. ④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은 상인 사이에서 형성된 상관습에 한하여 적용된다.
5. ⑤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은 그 지역의 조례로 승인된 때에만 그 규정에 우선한다.

민법 제106조에 따르면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하므로 그 관습이 임의규정에 우선한다. 따라서 ③이 옳다. ①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면 그 의사에 따른다. ②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강행규정)과 다른 관습은 제106조의 대상이 아니다. ④ 제106조는 상관습에 한정하지 않는다. ⑤ 조례에 의한 승인은 요건이 아니다.

4.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관습법은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2. ②관습법은 성문법을 보충하는 효력을 가질 뿐 성문법을 변경하는 효력은 없다.
3. ③관습법은 법원의 판결로 그 존재가 확인된 때에 비로소 성립하여 효력이 생긴다.
4. ④관습법이 성립하는 데에 그 관행에 대한 국가의 명시적인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5. ⑤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과 그에 대한 사회의 법적 확신을 기초로 성립한다.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때 성립하고, 법원의 판결은 이미 성립한 관습법의 존재를 확인할 뿐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따라서 ③은 옳지 않다. ① 판례는 사회질서의 변화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본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판결). ② 판례는 관습법에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의 보충적 효력만 인정한다(같은 판결). ④ 국가의 승인은 요건이 아니다. ⑤ 관습법의 성립 요건이다.

5. 판례가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한 것이 아닌 것은?

1. ①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2. ②관습법상 법정지상권
3. ③수목 집단의 명인방법
4. ④온천에 관한 권리
5. ⑤미분리 과실의 명인방법

판례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판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수목의 집단과 미분리 과실에 관한 공시방법인 명인방법을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한다. 반면 판례는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으로 볼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6. 관습법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1. ①판례는 관습상의 사도통행권을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한다.
2. ②판례는 근린공원 이용자에게 관습법상의 공원이용권을 인정한다.
3. ③판례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한다.
4. ④판례는 무허가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에게 관습상 물권을 인정한다.
5. ⑤판례는 종중원 자격을 성년 남자로 한정한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한다.

판례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③이 옳다. 반면 관습상의 사도통행권(①), 근린공원의 이용에 관한 공원이용권(②), 무허가 미등기 건물 양수인의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④)은 인정하지 않는다. ⑤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변화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아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판결).

7. 甲 소유의 X 토지에 乙이 1990년 甲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평온ㆍ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은 분묘를 설치한 때부터의 지료를 甲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②乙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때부터의 지료를 甲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③乙은 甲이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甲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④乙은 甲과 지료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날부터의 지료만 지급하면 된다.
5. ⑤乙은 법원의 지료결정이 확정된 날부터의 지료만 지급하면 된다.

판례는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판결). 따라서 ③이 옳고, 분묘 설치 시(①)나 시효취득 시(②)로 소급하지 않으며, 합의 성립일(④)이나 지료결정 확정일(⑤)까지 늦추어지지도 않는다.

8.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전에 설치된 분묘에는 시효취득의 관습법이 여전히 적용된다.
2. ②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민법에 명문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제도이다.
3. ③분묘기지권은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이 아니라 토지소유자에 대한 채권에 불과하다.
4. ④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는 그 기지를 점유하지 않더라도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5. ⑤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려면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하였어야 한다.

판례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일정 기간 평온·공연하게 그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관습법이 2001. 1. 13.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판결). 따라서 ①이 옳다. ② 명문 규정이 아니라 관습법에 근거한다. ③ 관습상의 물권이다. ④ 기지의 점유가 요건이다. ⑤ 승낙 없이 설치한 경우가 시효취득의 문제이다.

9.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관습법은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ㄴ.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그 존재를 확정하여야 한다. ㄷ.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ㄹ.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1. ①ㄱ, ㄴ
2. ②ㄴ, ㄹ
3. ③ㄷ, ㄹ
4. ④ㄱ, ㄷ
5. ⑤ㄴ, ㄷ, ㄹ

ㄴ. 판례는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ㄹ.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은 관습법이고, 사실인 관습은 그러한 승인에 이르지 않은 사회의 관행이다(같은 판결). ㄱ·ㄷ은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판결).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ㄴ, ㄹ이다.

10.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민법 제1조의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이나 규칙도 포함된다.
2. ②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으로서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3. ③조리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과 관습법이 모두 없는 경우에 재판의 기준이 된다.
4. ④민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민법 제1조의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5. ⑤민법 제1조는 대법원의 판례를 독립한 법원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다.

민법 제1조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정되지 않고 명령, 규칙, 조약, 조례 등 민사에 관한 성문법 전체를 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따라서 조례를 제외하는 ④는 옳지 않다. ①·② 성문법원에 포함된다. ③ 제1조는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⑤ 제1조가 열거하는 법원은 법률, 관습법, 조리이다.

11. 甲과 乙은 X 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지급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 그 지역의 거래계에는 이에 관하여 민법의 임의규정과 다른 사실인 관습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과 乙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하면 그 관습에 의하여 대금 지급 장소를 정할 수 있다.
2. ②그 관습이 적용되면 대금 지급 장소에 관한 민법의 임의규정은 그 지역에서 효력을 잃는다.
3. ③그 관습이 있더라도 임의규정이 있는 이상 법원은 그 관습을 해석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
4. ④그 관습이 적용되려면 甲과 乙이 그 관습을 따르기로 계약서에 명시하였어야 한다.
5. ⑤그 관습은 임의규정과 내용이 다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민법 제106조에 따르면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따라서 ①이 옳다. ②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할 뿐 임의규정의 효력을 없애지 않는다. ③ 판례는 사실인 관습을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④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적용되므로 명시는 요건이 아니다. ⑤ 임의규정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질서 위반이 되지 않는다.

1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신의칙은 민법 총칙에 규정된 원칙으로서 물권관계에도 적용된다.
2. ②신의칙은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
3. ③신의칙은 권리의 행사뿐만 아니라 의무의 이행에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4. ④신의칙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5. ⑤신의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신의칙은 강행규정의 성질을 가지므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고, ④는 옳지 않다. ① 민법 제2조는 총칙 규정으로 민법 전반에 적용된다. ② 판례는 신의칙의 파생원칙인 실효의 법리가 공법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 ③ 제2조 제1항. ⑤ 위 94다42129 판결.

13. 신의성실의 원칙과 무효의 주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본인을 단독상속한 무권대리인이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효라며 상대방에게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2. ②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내세우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3. ③신의칙을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려면 그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4. ④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권리행사는 그 권리행사로서의 법률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5. ⑤의사무능력자 측에서 그가 맺은 계약이 무효라고 내세우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판례는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후 자신이 한 매매가 무권대리행위여서 무효라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따라서 ①은 옳지 않다. ②·③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④ 민법 제2조. 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1627 판결.

14.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어야 한다.
2. ②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야 한다.
3. ③일방 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도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에 포함된다.
4. ④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⑤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는 계약준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판례는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고 본다. 이때의 사정에는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따라서 ③은 옳지 않다. ①·②·④·⑤ 같은 판결.

15. 실효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실효의 원칙은 신의칙의 파생원칙으로서 공법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2. ②실효의 원칙은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적용된다.
3. ③실효의 원칙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4. ④실효의 원칙은 민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독자적인 원칙이다.
5. ⑤실효의 원칙은 의무자가 권리 불행사를 신뢰하지 않았더라도 적용된다.

판례는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가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이므로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관계는 물론이고 권력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 따라서 ①이 옳다. ②·⑤ 장기간의 불행사 외에 의무자가 더 이상 권리가 행사되지 않으리라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③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④ 명문 규정은 없고 민법 제2조에서 도출된다.

16. 민법 제2조 제1항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권리의 ( ㄱ )와 의무의 ( ㄴ )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1. ①ㄱ: 행사, ㄴ: 이행
2. ②ㄱ: 주장, ㄴ: 이행
3. ③ㄱ: 행사, ㄴ: 부담
4. ④ㄱ: 보호, ㄴ: 승인
5. ⑤ㄱ: 주장, ㄴ: 부담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ㄱ에는 행사, ㄴ에는 이행이 들어가며 ①이 옳다. 같은 조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17. 민법 제2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를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2. ②민법 제2조 제1항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3. ③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남용의 성립 요건과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4. ④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권리남용을 금지하고 있다.
5. ⑤민법 제2조는 민법 제1편 총칙의 통칙에 있는 규정으로서 민법 전반에 적용된다.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만 규정할 뿐 권리남용의 요건이나 효과를 열거하지 않으며, 그 요건은 판례와 학설이 정한다. 따라서 ③은 옳지 않다. ①·② 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모두에 신의성실을 요구한다. ④ 제2조 제2항. ⑤ 제2조는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에 규정되어 있다.

18.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숙박업자는 투숙객에 대하여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진다.
2. ②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진다.
3. ③신의칙은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4. ④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5. ⑤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으면 계속적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

판례는 숙박계약이나 근로계약에서 숙박업자·사용자가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상대방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진다고 보고, 이를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고 본다. 따라서 ④는 옳지 않다. ①·② 위 판례의 태도. ③ 신의칙은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된다. ⑤ 계속적 보증에서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19.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의 책임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계속적 보증인의 책임은 보증 당시에 존재하던 주채무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본다.
2. ②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 악화를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거래를 늘렸다면 보증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3. ③채권자에게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없더라도 법원은 형평을 이유로 보증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4. ④보증책임이 신의칙에 따라 제한되면 그 계속적 보증계약 전체가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5. ⑤보증책임의 제한은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에 이를 정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판례는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 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알지 못하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 타진 없이 고의로 거래 규모를 확대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따라서 ②가 옳다. ① 주채무 전액이 기준이다. ③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④ 책임의 범위가 제한될 뿐이다. ⑤ 약정이 없어도 신의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20.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신의칙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려면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ㄴ.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관계뿐만 아니라 권력관계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 ㄷ.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그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한다. ㄹ.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신용구매계약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ㄱ, ㄴ, ㄷ
5. ⑤ㄴ, ㄷ, ㄹ

ㄱ.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ㄴ.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 ㄷ. 판례는 당사자가 계약 성립 당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없었어야 해제를 인정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ㄹ. 판례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판결).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이다.

21.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진 甲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 乙이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이를 신뢰하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이 그 신뢰를 갖게 된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乙의 시효 완성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2. ②乙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의 지배를 받지 않으므로 乙은 언제든지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3. ③甲이 그 신뢰를 갖게 된 때부터 권리를 행사하기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乙의 시효 완성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4. ④乙의 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甲이 입은 손해의 크기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⑤乙의 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려면 乙에게 甲을 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판례는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가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권리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의 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판결). 따라서 ①이 옳다. ② 신의칙의 지배를 받는다. ③ 상당한 기간 내의 권리행사가 필요하다. ④·⑤ 판례는 이러한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다.

22.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권리남용이 되려면 객관적으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2. ②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는 그 권리행사의 본래의 법률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3. ③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4. ④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으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5. ⑤권리남용 금지는 소유권의 행사에는 적용되지만 형성권인 상계권의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2조 제2항의 권리남용 금지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채권, 형성권 등 모든 권리의 행사에 적용되며, 판례는 형성권인 상계권의 행사도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따라서 ⑤는 옳지 않다. ① 판례는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반할 것을 요구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② 권리행사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③ 판례는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도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고 본다. ④ 위법한 권리행사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23.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권리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 ㄴ. 상계권 행사가 상계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권리남용과 같은 주관적 요건이 있어야 그 행사가 제한된다. ㄷ.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ㄹ.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는 그로 인해 건물소유자가 입는 손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 된다.

1. ①ㄱ, ㄴ
2. ②ㄴ, ㄹ
3. ③ㄱ, ㄹ
4. ④ㄱ, ㄷ
5. ⑤ㄴ, ㄷ, ㄹ

ㄱ·ㄷ. 판례는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고, 권리남용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ㄴ. 상계권 남용에는 일반적인 권리남용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ㄹ. 상대방의 손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 되지 않고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이다.

24. 甲은 乙 소유의 X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Y 건물을 신축하였다. 乙이 甲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와 X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이 X 토지를 취득할 때 Y 건물이 있음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乙의 청구가 권리남용이 되지는 않는다.
2. ②乙의 청구가 권리남용이 되려면 주관적으로 甲에게 고통을 주려는 데 목적이 있고 乙에게 이익이 없어야 한다.
3. ③乙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甲의 항변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다.
4. ④乙의 청구가 권리남용으로 배척되더라도 乙의 X 토지 소유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5. ⑤乙의 청구가 권리남용으로 배척되면 甲은 X 토지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을 새로 취득한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그 권리행사의 효과가 부정될 뿐이고, 상대방에게 토지를 사용할 권원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따라서 ⑤는 옳지 않다. ② 판례는 권리남용이 되려면 주관적으로 그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① 그 사정만으로는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③ 권리남용은 직권판단 사항이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④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는다.

25. 민법 제98조에 따른 물건의 정의로 옳은 것은?

1. ①물건이란 유체물에 한하며 전기와 같은 자연력은 포함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②물건이란 사람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만을 말한다.
3. ③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4. ④물건이란 유체물 및 무체물로서 채권과 같은 권리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5. ⑤물건이란 동산만을 말하며 토지와 그 정착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법 제98조는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③이 옳다. ①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포함된다. ② 점유 여부는 정의의 요소가 아니다. ④ 권리는 물건이 아니다. ⑤ 제99조에 따라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으로서 물건이다.

26.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살아 있는 사람의 신체나 그 일부는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전기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민법상 물건이 될 수 있다.
3. ③사람의 신체에서 분리된 모발이나 치아는 민법상 물건이 될 수 있다.
4. ④채권이나 특허권과 같은 권리는 민법 제98조의 물건이 아니다.
5. ⑤유체물은 관리할 수 없는 것이라도 민법상 물건에 해당한다.

민법 제98조의 관리할 수 있는이라는 요건은 자연력뿐만 아니라 유체물에도 요구된다는 것이 통설이며,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여야 물건이 되므로 해나 달과 같은 천체는 유체물이지만 물건이 아니다. 따라서 ⑤는 옳지 않다. ① 살아 있는 사람의 신체는 인격의 일부로서 물건이 아니다. ② 제98조. ③ 신체에서 분리된 부분은 외계의 일부로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④ 권리는 유체물도 자연력도 아니다.

27. 민법상 부동산과 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민법상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은 부동산에 해당한다.
2. ②민법상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에 해당한다.
3. ③민법상 토지의 정착물에는 건물 외에 수목이나 교량도 있다.
4. ④민법상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구성부분에 해당한다.
5. ⑤민법상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부동산이 아니므로 동산이다.

민법 제99조 제1항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라고 하고, 제2항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라고 한다. 토지의 정착물 중 건물은 토지의 구성부분이 아니라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므로 ④는 옳지 않다. ①·② 제99조. ③ 정착물의 예이다. ⑤ 부동산이 아닌 물건이므로 동산이다(제99조 제2항).

28. 토지와 그 정착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이지만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진다.
2. ②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독립하여 소유권 양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3. ③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이라도 성숙한 것이면 경작자의 소유이다.
4. ④건물이 독립한 부동산이 되려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어야 한다.
5. ⑤옮겨 심기 위하여 임시로 가식(假植)한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인 정착물이다.

가식한 수목은 토지에 계속적으로 정착된 것이 아니므로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으로 본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따라서 ⑤는 옳지 않다. ① 민법 제99조 제1항의 정착물 중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다. ② 판례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을 독립한 거래의 객체로 인정한다. ③ 판례는 적법한 권원 없이 경작한 농작물도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본다. ④ 판례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건물로 본다.

29. 물건의 개수와 일물일권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지상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설정할 수 있다.
2. ②1동의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된다.
3. ③독립한 물건이 아닌 물건의 구성부분은 그 자체로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4. ④토지의 개수는 지적공부에 1필지로 등록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진다.
5. ⑤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분필 절차 없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은 목적물 전부를 환가하는 권리이므로 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따라서 ⑤는 옳지 않다. 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용익물권은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의 요건이다. ③ 일물일권주의의 내용이다. ④ 판례는 토지의 개수를 지적공부의 필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30. 민법상 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전기
2. ②금전
3. ③책상
4. ④선풍기
5. ⑤건물

민법 제99조에 따르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부동산이므로 ⑤가 정답이다. 전기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물건이며(제98조) 부동산이 아니므로 동산이다. 금전, 책상, 선풍기도 동산이다.

31. 민법상 종물이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종물이 되려면 주물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주물에 부속하게 하여야 한다.
2. ②종물이 되려면 그 물건이 주물에 부합되어 주물의 구성부분이 되어 있어야 한다.
3. ③종물이 되려면 그 물건이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4. ④종물이 되는 데에는 그 물건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가 문제되지 않는다.
5. ⑤종물이 되는 데에는 주물과 그 물건이 함께 등기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민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르면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종물은 주물과 독립한 다른 물건이어야 하므로 주물의 구성부분이 된 부합물과 구별되며, ②는 옳지 않다. ① 제100조 제1항. ③ 판례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1606 판결). ④ 판례와 통설은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고 본다. ⑤ 등기는 요건이 아니다.

32.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2. ②주물을 처분하지 않은 채 종물만을 따로 떼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도 있다.
3. ③주물과 종물에 관한 법리는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사이에도 유추적용된다.
4. ④주물과 종물은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어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5. ⑤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종물은 주물과 독립한 물건이므로 주물과 종물은 각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이다(민법 제100조 제1항의 다른 물건). 따라서 ④는 옳지 않다. ①·②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으로 해석되어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고 종물만의 처분도 가능하다. ③ 판례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에도 미친다고 본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 ⑤ 민법 제358조.

33. 주유소의 토지, 건물 및 시설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1. ①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동산으로서 종물이다.
2. ②주유소 지상에 설치된 주유기는 독립한 물건이지만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 될 수 있다.
3. ③주유기는 유류저장탱크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토지에 부합된 구성부분에 해당한다.
4. ④주유기는 주유소 영업자 개인의 상용에 공여될 뿐이므로 종물이 될 수 없다.
5. ⑤주유소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종물인 주유기에는 미치지 않는다.

판례는 주유소의 주유기가 독립된 물건이기는 하나 유류저장탱크에 연결되어 유류를 공급하는 기구로서 주유소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므로 주유소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이라고 보았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6345 판결). 따라서 ②가 옳다. ① 같은 판결은 지하 유류저장탱크가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보았다. ③·④ 주유기는 종물이다. ⑤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민법 제358조).

34.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는 것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ㄴ.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는 물건이면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종물이 된다. ㄷ.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에도 미친다. ㄹ. 주물과 종물이 같은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는 것은 종물의 요건이 아니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ㄱ. 판례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본다(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1606 판결). ㄴ. 같은 판결은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라고 본다. ㄷ.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 ㄹ. 민법 제100조 제1항은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이다.

35. 甲은 자기 소유인 X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독립한 Y 창고 건물을 부속시켰다. 甲은 X 건물에 乙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X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과 丙 사이에 Y 창고를 매매에서 제외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Y 창고는 매매 목적물에 포함된다.
2. ②甲과 丙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X 건물의 매매는 Y 창고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3. ③X 건물에 설정된 乙의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Y 창고에는 미치지 않는다.
4. ④丙은 Y 창고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도 X 건물의 매매만으로 Y 창고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5. ⑤甲은 X 건물과 별도로 Y 창고만을 따로 丁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Y 창고는 민법 제100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종물이고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제100조 제2항) 다른 약정이 없으면 X 건물의 매매는 Y 창고에도 미친다. 따라서 ②가 옳다. ①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제외할 수 있다. ③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 미친다(제358조). ④ 부동산인 Y 창고의 소유권 이전에는 등기가 필요하다(제186조). ⑤ 종물만의 처분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