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총칙 Ⅱ : 법률행위 · 의사표시 · 대리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①채권자의 채무면제
2. ②법정해제권의 행사
3. ③무권대리행위의 추인
4. ④재단법인 설립행위
5. ⑤취소권자의 취소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는 행위로서(민법 제43조) 의사표시를 수령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① 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고(제506조), ②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제543조 제1항), ⑤ 취소도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제142조). ③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역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2. 민법상 법률행위의 종류와 그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인증여는 수증자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이다.
2. ②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3. ③채무면제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어도 채권을 소멸시킨다.
4. ④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5. ⑤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43조 제1항에 따르면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이다. 따라서 ⑤는 옳지 않다. ① 사인증여도 증여계약이고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뿐이다(제554조, 제562조). ② 제1073조 제1항. ③ 면제는 채권자의 단독행위이다(제506조). ④ 제493조 제1항.

3. 민법상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1. ①유언
2. ②매매계약
3. ③혼인
4. ④보증계약
5. ⑤법인의 설립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을,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불요식 계약이다(민법 제563조). 따라서 ②가 정답이다. ①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제1060조). ③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제812조 제1항). ④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제428조의2 제1항). ⑤ 법인의 설립자는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40조, 제43조).

4.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이행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2. ②무권대리의 추인은 관념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3. ③채권양도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4. ④준법률행위의 법률효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
5. ⑤계약의 해제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본인의 의사표시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즉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②는 옳지 않다. ① 최고는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이고, ③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다. ④ 준법률행위는 행위자의 효과의사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효과가 생긴다. ⑤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민법 제543조 제1항).

5. 법률행위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목적의 적법성은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에 해당한다.
2. ②당사자의 행위능력은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에 해당한다.
3. ③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은 일반적 성립요건에 해당한다.
4. ④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는 특별 효력요건에 해당한다.
5. ⑤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특별 성립요건이다.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와 같이 특정한 법률행위에만 요구되는 효력요건을 특별 효력요건이라 한다. 따라서 ④가 옳다. 일반적 성립요건은 당사자·목적·의사표시의 존재이고, 목적의 확정·가능·적법·사회적 타당성(①), 당사자의 능력(②), 의사와 표시의 일치 및 하자 없는 의사표시(③)는 일반적 효력요건이다. ⑤ 조건의 성취는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요건이다.

6. 민법상 급부의 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계약 체결 후 채무자의 과실로 이행할 수 없게 되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2. ②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3. ③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 수 있었던 자는 상대방의 신뢰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④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5. ⑤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던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 체결 후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더라도 계약은 무효로 되지 않고,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0조). 따라서 ①은 옳지 않다. ② 제537조. ③ 제535조 제1항 본문. ④ 제535조 제1항 단서. ⑤ 제535조 제2항.

7.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목적의 실현 가능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②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은 법률행위 성립 시를 기준으로 구별한다.
3. ③목적이 법률행위 성립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행위는 무효이다.
4. ④효력규정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⑤목적의 일부만 무효라도 나머지 부분이 유효로 남는 경우가 있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통설). 따라서 ③은 옳지 않다. ① 불능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른다. ② 성립 당시 이미 불능이면 원시적 불능, 성립 후에 불능이 되면 후발적 불능이다. ④ 강행규정 중 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민법 제137조 단서.

8. 甲 학교법인의 이사 乙이 즉시 사임한다는 뜻을 적은 사임서를 甲 법인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임의사가 즉각적이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의 사임 의사표시는 甲 법인에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2. ②乙의 사임은 甲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에 해당한다.
3. ③乙의 사임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작성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4. ④乙의 사임은 이사회가 사임서를 수리한 때에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5. ⑤乙은 사임의 효력이 생긴 후에도 자유롭게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판례는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이 생기고, 효력이 생긴 후에는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본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따라서 ①이 옳다. ② 사임은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이다. ③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 ⑤ 효력이 생긴 후에는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

9.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ㄴ. 계약의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ㄷ.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한 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ㄹ. 유언자는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미리 포기할 수 있다.

1. ①ㄱ, ㄷ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ㄱ은 민법 제493조 제1항, ㄷ은 제543조 제2항에 따라 옳다. ㄴ.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제527조). ㄹ.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제1108조).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이다.

10. 민법상 증여와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③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그 증여는 효력이 없다.
4. ④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⑤증여는 상대방이 수여의 의사표시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55조에 따르면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증여가 무효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③은 옳지 않다. ① 제47조 제1항. ② 제47조 제2항. ④ 제562조. ⑤ 제554조.

11. 법률행위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매매계약은 당사자에게 채권과 채무를 발생시키는 채권행위이다.
2. ②소유권이전의 합의는 처분행위이므로 처분권한이 있어야 효력이 있다.
3. ③채권양도는 채권을 직접 이전시키는 준물권행위에 해당한다.
4. ④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5. ⑤증여는 출연자에게 대가가 돌아오는 유상의 출연행위에 해당한다.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계약으로서(민법 제554조) 대가 없는 무상의 출연행위이다. 따라서 ⑤는 옳지 않다. ① 매매는 채권·채무를 발생시키는 채권행위이다(제563조). ② 물권행위와 같은 처분행위는 처분권한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③ 채권양도는 채권 자체를 이전시키는 준물권행위이다. ④ 제186조.

12. 甲은 자기 소유의 Y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전날 Y 건물은 화재로 전부 멸실되어 있었다. 甲은 이를 알 수 있었으나 乙은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매매계약은 유효하고 乙은 甲에게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매매계약은 무효이고 乙은 계약의 유효를 믿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매매계약은 유효하나 甲은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乙에게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4. ④매매계약은 무효이고 乙은 계약이 유효하였다면 얻었을 이익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乙은 甲에게 어떠한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계약 체결 당시 이미 목적물이 멸실된 원시적 불능의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고, 민법 제535조 제1항에 따라 불능을 알 수 있었던 甲은 乙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②가 옳다. ① ③ 계약이 무효이므로 이행불능이나 위험부담(제537조)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④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제535조 제1항 단서). ⑤ 乙은 불능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으므로 제53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민법상 법원(法源)과 임의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고 조리가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
2. ②물권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법률에 규정이 없더라도 임의로 창설할 수 있다.
3. ③당사자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4. ④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한 때에 그 관습에 의한다.
5. ⑤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과 다른 약정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민법 제105조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즉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따라서 ③이 옳다. ① 법률, 관습법, 조리의 순서이다(제1조). ②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제185조). ④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적용된다(제106조). ⑤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강행규정에 반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14.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관습법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2. ②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3. ③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4. ④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 해석의 기준이 된다.
5. ⑤사실인 관습은 그 분야의 제정법이 강행규정이라도 해석기준이 된다.

판례는 사실인 관습은 그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임의규정일 경우에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재판의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제정법이 주로 강행규정일 경우에는 그 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 등 이외에는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본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따라서 ⑤는 옳지 않다. ① ② ③ 같은 판결. ④ 민법 제106조.

15. 甲과 乙은 모두 甲 소유의 X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삼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번을 착오하여 계약서에는 甲 소유의 Y 토지로 표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은 乙에게 Y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2. ②매매계약은 쌍방이 목적물로 삼은 X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다.
3. ③매매계약은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전부 무효로 된다.
4. ④甲은 착오를 이유로 X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⑤Y 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판례는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지번 등을 착오하여 계약서에 다른 토지로 표시한 경우, 쌍방이 의욕한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표시된 토지에 관하여 마친 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마친 무효의 등기라고 본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판결). 따라서 ②가 옳고 ① ③ ⑤는 옳지 않다. ④ 쌍방의 의사가 X 토지로 일치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오표시무해의 원칙).

16.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의 실제 의사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②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 내용의 틈을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로 메운다.
3. ③오표시무해의 원칙은 자연적 해석의 결과로 인정되는 것이다.
4. ④규범적 해석은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를 기준으로 표시를 해석한다.
5. ⑤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의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행하여진다.

규범적 해석은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표시행위가 가지는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해석이다. 따라서 ④는 옳지 않다. ①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의 실제 의사를 탐구한다. ③ 당사자가 일치하여 의욕한 내용이 잘못 표시되어도 그 의욕대로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은 자연적 해석의 결과이다. ② ⑤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에 틈이 있을 때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탐구하여 이를 보충한다.

17.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처분문서의 문언은 고려하지 않고 당사자의 내심만을 탐구하여 해석한다.
2. ②법률행위의 해석은 계약에 틈이 없는 경우에도 보충적 해석부터 행한다.
3. ③유언과 같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신뢰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4. ④법률행위의 해석에서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⑤사실인 관습은 임의규정에 앞서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민법 제106조는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고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하도록 하므로, 사실인 관습은 임의규정에 앞서 해석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⑤가 옳다. ① 처분문서는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중심으로 해석한다. ②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에 틈이 있는 경우에 행한다. ③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보호할 상대방이 없으므로 표의자의 진의를 중심으로 해석한다. ④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은 해석의 중요한 표준이다.

18. 관습과 임의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도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ㄴ.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이다. ㄷ. 당사자가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의한다. ㄹ.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서도 창설될 수 없다.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ㄹ
5. ⑤ㄱ, ㄷ, ㄹ

ㄴ. 판례는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고 본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ㄷ. 민법 제105조. ㄱ.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효력이 있을 뿐이다(같은 판결, 제1조). ㄹ.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있다(제185조). 따라서 옳은 것은 ㄴ, ㄷ이다.

19. 강행법규와 단속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국민주택 전매금지 규정에 위반한 전매계약도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효력은 있다.
2. ②미등기 전매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도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사법상 효력은 있다.
3. ③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4. ④법령상 한도를 초과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초과 범위에서 무효이다.
5. ⑤효력규정 위반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에 미치는지는 제137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판례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따라서 ③은 옳지 않다. ① ②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112 판결. ④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판결. ⑤ 개별 법령에 일부무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된다(2003다1601 판결).

20.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단속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2. ②효력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행위도 당사자가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3. ③강행규정은 당사자가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한다.
4. ④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어 무효로 된다.
5. ⑤강행규정과 다른 사실인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효력규정은 그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④가 옳다. ① 단속규정은 일정한 행위를 단속할 뿐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민법 제139조 본문). ③ 당사자의 의사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다(제105조). ⑤ 관습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경우에 적용된다(제106조).

21. 판례상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1. ①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다수의 보험계약
2. ②사실대로 증언하는 대가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
3. ③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실제보다 낮은 대금을 계약서에 적은 매매계약
4. ④도박에 쓰일 것을 알면서 그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금전소비대차
5. ⑤제1매매를 알면서 매도인에게 매도를 요청하여 체결한 부동산 이중매매

판례는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3285 판결). 따라서 ③이 정답이다. ①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②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40522 판결. ④ 대법원 1973. 5. 22. 선고 72다2249 판결. ⑤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289 판결.

22. 판례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은?

1. ①대법원이 그 반사회성을 밝힌 이후에 체결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
2. ②귀국 후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경비를 배상한다는 해외파견 근로자의 약정
3. ③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한 임치
4. ④부첩관계를 해소하면서 그간의 희생을 배상하기 위하여 한 금전지급약정
5. ⑤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판례는 대법원이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향후 성공보수약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판결). 따라서 ①이 정답이다. ②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90 판결. ③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 ④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458 판결. 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23.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②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어도 이를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반사회적이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3. ③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나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4. ④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표시되지 않고 상대방이 몰랐더라도 이에 해당한다.
5. ⑤반사회질서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판례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행위에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법률적으로 강제하거나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가 포함된다고 본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동기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한하여 고려되므로 ④는 옳지 않다. ① ② ③ 같은 판결. 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판결.

2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반사회질서행위인지는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②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가 형벌법규에 위반되어야 한다.
3. ③반사회질서행위로 인한 무효는 그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4. ④부첩관계를 해소하며 장래 생활대책으로 약정한 금전지급도 무효이다.
5. ⑤매수 후 범죄로 취득된 물건임을 안 것만으로 등기청구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다.

판례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였다면 그 후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103조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987 판결). 따라서 ⑤가 옳다. 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판결). ② 형벌법규 위반은 요건이 아니다. ③ 반사회질서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④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458 판결.

25.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종래의 형사사건 보수약정도 성공보수 명목이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2. ②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3. ③반사회질서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④대법원이 그 반사회성을 밝힌 이후 체결된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무효이다.
5. ⑤반사회성 판단에서는 거래자유의 보장과 규제의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한다.

판례는 종래 이루어진 보수약정의 경우에는 성공보수라는 명목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판결). 따라서 ①은 옳지 않다. ② ③ ④ ⑤ 같은 판결: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고, 반사회성은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이 판결 이후 체결되는 약정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26. 다음은 민법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제103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 ㄱ )로 한다. • 제746조 :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 ㄴ )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①ㄱ: 취소, ㄴ: 수익자
2. ②ㄱ: 무효, ㄴ: 급여자
3. ③ㄱ: 무효, ㄴ: 수익자
4. ④ㄱ: 취소, ㄴ: 급여자
5. ⑤ㄱ: 무효, ㄴ: 제3자

민법 제103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 제746조 단서는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급여자가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ㄱ은 무효, ㄴ은 수익자이며 ③이 옳다.

27.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급여자는 부당이득반환은 청구하지 못하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할 수 있다.
2. ②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결과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3. ③법률의 금지에 위반한 급여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4. ④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로 마친 등기는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5. ⑤도박자금으로 빌려준 금전은 대여자가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불법원인급여를 한 사람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고 본다(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판결). 따라서 ②가 옳고 ①은 옳지 않다. ③ ④ 불법원인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고,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가 당연히 불법원인급여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⑤ 도박자금 대여는 반사회질서행위이므로(대법원 1973. 5. 22. 선고 72다2249 판결) 제746조 본문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8. 甲은 자기 소유의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받았다. 그 후 丙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甲에게 X 토지를 자신에게 팔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丁은 丙이 적법한 소유자라고 믿고 丙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과 丙의 매매는 유효하고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丙이 乙보다 먼저 등기를 마쳤으므로 甲과 丙 사이의 매매는 유효하다.
3. ③丁은 선의이므로 甲과 丙 사이의 매매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4. ④甲과 丙 사이의 매매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5. ⑤甲과 丙 사이의 매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

판례는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289 판결), 이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선의라도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151 판결). 丙은 매도 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④가 옳고 ① ② ③은 옳지 않다. ⑤ 甲의 궁박·경솔·무경험이 문제 되는 사안이 아니므로 제10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9.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반사회질서의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된다.
2. ②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3. ③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인 계약에 기하여서는 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4. ④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인 매매에 기하여 마친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
5. ⑤계약의 일부만 반사회적이면 나머지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민법 제137조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고,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만 나머지 부분이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⑤는 옳지 않다. ① 제151조 제1항. ② 반사회질서행위의 무효는 추인으로 치유되지 않는다(제139조 본문 참조). ③ 무효인 계약에서는 이행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 ④ 무효인 원인행위에 기한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30.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제2매수인이 제1매매 사실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적극가담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②반사회적 이중매매에 기하여 제2매수인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3. ③적극가담은 적어도 매도 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4. ④반사회적 이중매매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으로 이루어진다.
5. ⑤적극가담이 없는 이중매매에서는 먼저 등기를 마친 제2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반사회적 이중매매는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그에 기하여 제2매수인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이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151 판결 참조). 따라서 ②는 옳지 않다. ① ③ ④ 판례는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려면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이에 대한 매수인의 적극가담이 있어야 하고, 적극가담은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적어도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289 판결). ⑤ 단순한 이중매매는 유효하므로 먼저 등기한 제2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186조).

31. 판례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제1매매 사실을 단순히 알고 있었을 뿐인 제2매수인과 체결한 부동산 이중매매 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다수의 보험계약 ㄷ.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 그 자체 ㄹ. 대법원이 그 반사회성을 밝힌 이후 체결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ㄷ, ㄹ
5. ⑤ㄱ, ㄴ, ㄹ

ㄴ.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ㄹ.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판결. ㄱ. 제2매수인이 매도 사실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적극가담이라 할 수 없어 반사회질서행위가 아니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289 판결). ㄷ. 명의신탁약정은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따라서 무효인 것은 ㄴ, ㄹ이다.

32. 甲은 乙에게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그 변제를 위하여 乙에게 자기 소유 X 토지의 처분을 위임하면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甲의 대리인으로서 X 토지를 매도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과 乙 사이의 도박채무 부담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2. ②乙에게 X 토지의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까지 무효로 된다.
3. ③丙이 乙을 통하여 X 토지를 매수한 행위는 무효로 되지 않는다.
4. ④甲은 도박채무가 무효임을 이유로 丙에게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甲의 변제약정은 유효하므로 乙은 매매대금을 도박채무에 충당할 수 있다.

판례는 도박채무 부담행위 및 그 변제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는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부분에 한정되고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정을 모르는 제3자가 그 대리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40147 판결). 따라서 ③이 옳고 ② ④는 옳지 않다. ① ⑤ 도박채무 부담행위와 변제약정은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 무효이다.

33. 甲은 乙로부터 'X 건물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도 乙에게 X 건물을 임대하였다. 한편 乙은 그 영업에 쓸 집기를 丙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丙에게는 그 목적을 알리지 않았고 丙도 이를 알지 못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과 丙 사이의 매매는 乙의 동기가 반사회적이므로 丙의 인식과 관계없이 무효이다.
2. ②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는 반사회적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로서 무효이다.
3. ③甲이 乙의 동기를 알았는지는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의 효력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4. ④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가 무효이면 甲은 乙에게 약정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의 무효는 그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다.

판례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본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402 판결). 乙의 동기는 丙에게 표시되지도 알려지지도 않았으므로 乙과 丙 사이의 매매는 무효가 아니다. 따라서 ①은 옳지 않다. ② ③ 甲은 乙의 반사회적 동기를 알고 임대하였으므로 임대차는 무효이다. ④ 무효인 계약에 기하여 차임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반사회질서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다.

34. 甲은 乙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사건의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丙과 '법정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주면 금전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丙에게는 증언거부권이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므로 약정 금액과 관계없이 유효하다.
2. ②丙은 증언거부권이 없더라도 진실을 진술할 법률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
3. ③출석으로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하는 정도의 급부를 약정하여도 무효이다.
4. ④약정한 급부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다면 그 약정은 무효이다.
5. ⑤약정이 무효로 되려면 甲이 丙에게 허위의 증언을 요구하였어야 한다.

판례는 증인은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진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실대로 증언하여 주는 대가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출석으로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하는 정도)을 넘는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적인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본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40522 판결). 따라서 ④가 옳다. ① 금액이 통상 수준을 넘으면 무효이다. ② 丙은 진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다. ③ 손해 전보 정도는 허용된다. ⑤ 허위 증언의 요구는 요건이 아니다.

35. 甲은 뚜렷한 소득이 없음에도 짧은 기간에 여러 보험회사와 다수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월 납입할 보험료 합계가 甲의 수입을 크게 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에게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인정되면 그 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2. ②부정취득 목적은 甲의 직업과 재산상태, 계약 체결의 경위 등 제반 사정으로 추인할 수 있다.
3. ③그러한 보험계약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칠 수 있다.
4. ④보험계약의 내용 자체가 적법한 이상 그 체결 목적을 이유로 제103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
5. ⑤그러한 보험계약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할 수 있다.

판례는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험계약은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며, 그 목적은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지 않아도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④는 옳지 않다. ① ② ③ ⑤ 같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