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1차 문제은행 · 학습 주제 · 시험 준비 가이드 · 예시 문제
저희가 직접 작성한 연습 문제로, 정답과 근거 조문을 함께 제공합니다. 공식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1. 민법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민법 제108조 제1항). 따라서 ②가 해당하지 않는다. ① 제109조 제1항. ③④ 제110조 제1항. ⑤ 제10조 제1항.
2. 민법 제98조에 따른 물건의 정의로 옳은 것은?
민법 제98조는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③이 옳다. ①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포함된다. ② 점유 여부는 정의의 요소가 아니다. ④ 권리는 물건이 아니다. ⑤ 제99조에 따라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으로서 물건이다.
3. 행정기본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아닌 것은?
「행정기본법」은 법치행정의 원칙(제8조), 평등의 원칙(제9조), 비례의 원칙(제10조),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제11조), 신뢰보호의 원칙(제12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제13조)을 규정한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가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매개로 인정하는 원칙이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4. 행정소송법이 항고소송의 하나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을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①이 옳다.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부작위소송은 학설상 논의될 뿐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작위의무확인소송도 법정 항고소송이 아니다. 당사자소송은 제3조 제2호의 별도 소송 유형으로 항고소송이 아니다.
5. 알몬드와 파웰(Almond & Powell)이 제시한 정책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알몬드와 파웰(Almond & Powell)은 정치체제의 산출을 기준으로 추출정책, 규제정책, 분배정책, 상징정책을 제시하였다. 구성정책은 로위(Lowi)의 분류에 속하므로 ⑤가 정답이다.
6. 미국의 펜들턴법(Pendleton Act, 1883)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83년 펜들턴법은 공개경쟁시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초당적 인사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여 미국 연방 실적주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③이 옳다. ① 펜들턴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였다. ② 독립적ㆍ초당적인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④ 직접적 계기는 엽관 인사에 불만을 품은 구직자의 가필드 대통령 암살 사건이다. ⑤ 연방 직위분류제는 1923년 분류법을 계기로 본격 도입되었다.
7.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는 행위로서(민법 제43조) 의사표시를 수령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① 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고(제506조), ②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제543조 제1항), ⑤ 취소도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제142조). ③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역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