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 Ⅲ : 행정구제 (국가배상 · 손실보상 · 행정심판 · 행정소송)

1.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 집행 중 입힌 손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다.
2. ②「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때에도 이 법에 따라 배상한다.
3. ③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4. ④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이 법을 적용한다.
5. ⑤도로ㆍ하천 등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생긴 손해도 국가 등이 배상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으므로,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구상할 수 없다. 따라서 ③은 옳지 않다. ①② 제2조 제1항 본문(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포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 ④ 제7조(상호 보증). ⑤ 제5조 제1항.

2. 국가배상법상 배상심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2.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3. ③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은 법무부의 특별심의회가 심의한다.
4. ④지구심의회는 배상신청을 받으면 증거조사를 한 후 그 심의를 거쳐 8주일 이내에 배상결정을 한다.
5. ⑤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한다.

「국가배상법」 제9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임의적 결정전치). 따라서 ①이 옳다. ② 본부심의회는 법무부에 둔다(제10조 제1항 본문). ③ 군인ㆍ군무원이 입힌 손해에 관한 특별심의회는 국방부에 둔다(같은 항 단서). ④ 배상결정 기간은 4주일이다(제13조 제1항). ⑤ 재심신청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한다(제15조의2 제1항).

3.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과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이 없더라도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2. ②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할 수 있다.
3. ③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4. ④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주체가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도 포함된다.
5. ⑤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직무행위로 보이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어도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판례는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2002다10691). 따라서 ④는 옳지 않다. ①② 판례는 공무원 신분이 없더라도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일체의 자를 공무원으로 보고, 위탁이 일시적ㆍ한정적이어도 같다고 본다(98다39060). ③ 2002다10691. ⑤ 판례는 외관주의에 따라 직무집행 여부를 판단한다(98다39060).

4.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공무원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공무원 개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②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도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3. ③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에 기한 경우 직무집행의 외관이 있더라도 국가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4. ④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할 때 고의ㆍ중과실과 경과실은 구별되지 아니한다.
5. ⑤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본다.

판례(다수의견)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다(95다38677). 따라서 ②가 옳고, 경과실의 경우까지 개인책임을 인정하는 ①과 고의ㆍ중과실과 경과실을 구별하지 않는 ④는 옳지 않다. ③ 고의ㆍ중과실이라도 행위의 외관상 직무집행으로 보이면 국가 등이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⑤ 같은 판결은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가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5. 국가배상법상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②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면 배상책임 요건을 충족한다.
3. ③객관적 정당성의 상실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와 성질, 피해자측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4. ④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어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더라도 그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려면 미리 그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판례는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72다337). 따라서 ⑤는 옳지 않다. ①②③ 판례는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를 단정할 수 없고,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 배상책임이 성립하며, 그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본다(2001다33789). ④ 72다337.

6.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이른바 이중배상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군인이 직무 집행과 관련 없이 공상을 입은 경우에도 다른 법령상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적용된다.
2. ②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 적용된다.
3. ③이 단서가 적용되면 국가배상법뿐만 아니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4. ④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유족은 이 단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영조물의 설치ㆍ관리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도 제2조 제1항 단서가 준용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적용되므로, 직무 집행과 관련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①은 옳지 않다. ②③ 같은 단서. ④ 2025. 1. 7. 신설된 제2조 제3항. ⑤ 제5조 제1항 후단은 제2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7.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없는 군인도 이중배상금지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②순직한 군인의 유족은 유족연금과 별도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유족배상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소집되어 군에 복무하지 않는 공익근무요원은 이중배상금지에 따른 배상청구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④공상을 입은 군인 본인은 다른 법령상 보상과 별도로 자신의 위자료를 국가배상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5. ⑤예비군대원은 제2조 제1항 단서가 열거하는 이중배상금지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례는 공익근무요원은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지 않는 한 군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97다4036). 따라서 ③이 옳다. ① 제2조 제1항 단서는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적용되므로, 그러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없는 군인의 손해배상청구는 제한되지 않는다. ②④ 2025. 1. 7. 신설된 제2조 제3항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유족배상 전부나 공상을 입은 본인의 위자료 청구를 허용한 것이 아니다. ⑤ 예비군대원은 제2조 제1항 단서에 명시되어 있다.

8. 국가배상법상 배상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유족배상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례비를 배상한다.
2. ②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힌 경우에는 필요한 요양비와 요양기간 중의 휴업배상 등을 배상한다.
3. ③타인의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비 등을 배상한다.
4. ④생명ㆍ신체 침해와 물건의 멸실ㆍ훼손 외의 손해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5. ⑤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배우자에게는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배우자 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⑤는 옳지 않다. ① 제3조 제1항. ② 같은 조 제2항. ③ 같은 조 제3항. ④ 같은 조 제4항.

9.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영조물 설치ㆍ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2. ②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하자가 인정된다.
3. ③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4. ④공공의 영조물에는 일반공중이 사용하는 공공용물뿐만 아니라 행정주체 자신이 사용하는 공용물도 포함된다.
5. 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유체물이나 물적 설비도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될 수 있다.

판례는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2005다65678). 따라서 ②는 옳지 않다. ①③ 같은 판결(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예견가능성ㆍ회피가능성). ④⑤ 판례는 공공의 영조물에 공용물도 포함되고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다(94다45302).

10. 국가배상법상 비용부담자의 책임과 구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영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더라도 국가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
2. ②공무원의 선임ㆍ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피해자는 선임ㆍ감독자에게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비용부담자의 배상책임은 영조물 책임에만 적용되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④비용부담자로서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5. ⑤영조물 책임이 성립하려면 설치ㆍ관리를 담당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따라서 ④가 옳다. ① 제5조 제2항은 손해의 원인에 책임질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②③ 제6조 제1항은 제2조ㆍ제3조 및 제5조의 배상책임 모두에 관하여 선임ㆍ감독자 또는 설치ㆍ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비용부담자도 배상하도록 한다. ⑤ 제5조 제1항은 공무원의 고의ㆍ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11. B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甲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경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乙에게 손해를 입혔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거친 후에만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②乙은 B에 대한 배상청구와 별도로 甲 개인에게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B가 乙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도 B는 甲에게 그 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상할 수 없다.
4. ④B는 甲의 선임ㆍ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乙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한다.
5. ⑤乙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행정소송법」이 적용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구상을 허용하므로, 경과실인 甲에게 B는 구상할 수 없다. 따라서 ③이 옳다. ① 제9조에 따라 배상신청 없이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판례는 경과실 공무원 개인은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다(95다38677). ④ 같은 판결은 국가 등이 선임감독상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배상책임을 진다고 본다. ⑤ 제8조에 따라 「민법」이 보충 적용된다.

12.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교통할아버지가 위탁 범위를 넘어 교통정리를 하다 사고를 낸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이 없다.
2. ②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ㆍ중과실에 기한 경우에도 직무집행의 외관이 있으면 국가 등은 공무원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진다.
3. ③국가가 소유권이 아닌 임차권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물적 설비도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할 수 있다.
4. ④공용개시가 없고 직접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바도 없는 나대지인 운동장 예정부지는 공공의 영조물이라 할 수 없다.
5. ⑤영조물의 하자는 설치관리자가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례는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도 행위의 외관상 직무집행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였다(98다39060). 따라서 ①은 옳지 않다. ② 95다38677(다수의견). ③④ 판례는 소유권ㆍ임차권 등 권한에 기한 관리와 사실상 관리를 모두 포함하되, 공용개시 없는 나대지는 영조물이 아니라고 보았다(94다45302). ⑤ 2005다65678.

1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법령상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으면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자로 명시된 자가 아닌 것은?

1. ①군인
2. ②군무원
3. ③경찰공무원
4. ④예비군대원
5. ⑤소방공무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명시한 자는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다. 소방공무원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⑤가 정답이다. ①~④ 같은 단서에 열거되어 있다.

14. 국가배상법상 배상신청과 배상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법무부에 두는 본부심의회에 직접 배상신청을 하여야 한다.
2. ②심의회 위원장의 보정 요구에 따라 보정을 하였을 때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배상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3. ③심의회 위원장의 보정 요구에 따른 보정기간은 지구심의회의 배상결정 기간에 산입한다.
4. ④심의회는 배상결정을 하면 그 결정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결정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5. ⑤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국가배상법」 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보정을 하였을 때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배상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②가 옳다. ① 배상신청은 주소지ㆍ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한다(제12조 제1항). ③ 보정기간은 배상결정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5항). ④ 결정정본은 1주일 이내에 송달한다(제14조 제1항). ⑤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제15조 제3항).

15.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에는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사인도 포함된다. ㄴ. 영조물의 결함이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ㄷ.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의 상호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ㄱ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을 공무원에 포함하고, 판례도 같다(98다39060). ㄴ 판례는 결함이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2005다65678). ㄹ 제2조 제2항. ㄷ 제7조에 따라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16. 국가배상법상 배상심의회의 심의와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구심의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사전 지급을 결정한 후 지구심의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여도 그 결정은 효력을 유지한다.
2. ②지구심의회는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장례비ㆍ요양비 및 수리비의 일부를 사전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3. ③사전에 지급을 한 경우에는 배상결정 후 배상금을 지급할 때에 사전에 지급한 그 금액을 빼야 한다.
4. ④동일한 신청원인으로 기각결정을 받은 신청인도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음을 소명하면 다시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
5. ⑤본부심의회는 배상신청을 각하한 지구심의회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면 사건을 그 지구심의회에 환송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사전 지급을 결정한 경우 지구심의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하며, 추인을 받지 못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①은 옳지 않다. ② 제13조 제2항 전단. ③ 같은 항 후단. ④ 같은 조 제8항 제1호 단서. ⑤ 제15조의2 제4항.

17.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을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한다.
2. ②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을 전보하는 제도이다.
3. ③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그치는 제한에 대하여도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4. ④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으로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5. ⑤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특별한 희생을 전보하는 것이므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그치는 제한은 보상 없이 감수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③은 옳지 않다. ① 헌법 제23조 제3항. ② 손실보상의 개념(통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⑤ 같은 법 제63조 제1항 본문.

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②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되,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여러 개이면 토지소유자가 요구할 때 한꺼번에 지급하여야 한다.
4. ④보상액을 산정할 경우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5. ⑤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이익을 취득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을 취득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 따라서 ⑤는 옳지 않다. ① 제62조 본문(사전보상). ② 제64조(개인별 보상). ③ 제65조(일괄보상). ④ 제67조 제2항.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액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협의에 의한 경우 보상액은 사업인정고시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②재결에 의한 경우 보상액은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③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토지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4. ④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등을 각 2인씩 추천할 수 있다.
5. ⑤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가 아니라 인근 토지의 거래사례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에 따르면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②가 옳고 ①은 옳지 않다. ③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제70조 제2항). ④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제68조 제2항). 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제70조 제1항).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2. ②사업인정은 일정한 절차를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3. ③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사업의 시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재결을 할 수 없다.
4. ④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5. ⑤사업인정이 실효되어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④는 옳지 않다. ① 제20조 제1항. ②③ 판례는 사업인정을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으로 보고,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재결을 할 수 없다고 본다(93누19375). ⑤ 제23조 제2항.

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재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3. ③사업시행자가 법정기간을 넘겨 재결을 신청하더라도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금이 붙지 아니한다.
4. ④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확인한 협의 성립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는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다.
5. ⑤토지소유자는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⑤가 옳다. ① 재결 신청은 사업시행자가 한다(제28조 제1항). ②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제30조 제2항). ③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법정이율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같은 조 제3항). ④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은 다툴 수 없다(제29조 제4항).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①ㄱ: 30, ㄴ: 90, ㄷ: 60
2. ②ㄱ: 30, ㄴ: 60, ㄷ: 30
3. ③ㄱ: 60, ㄴ: 90, ㄷ: 30
4. ④ㄱ: 30, ㄴ: 90, ㄷ: 90
5. ⑤ㄱ: 14, ㄴ: 60, ㄷ: 6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에 따르면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제85조 제1항에 따르면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ㄱ: 30, ㄴ: 90, ㄷ: 60이다.

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②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3. ③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취소소송은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4. ④이의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5. ⑤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전에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로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판례는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이의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본다(2008두1504). 따라서 ③은 옳지 않다.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 ② 제84조 제1항. ④ 2008두1504. ⑤ 제85조 제1항 후단.

24. 사업시행자 乙의 재결 신청에 따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甲 소유의 X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甲이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이 제기하는 보상금 증액소송은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해당한다.
2. ②甲은 사업시행자인 乙을 피고로 하여 보상금 증액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3. ③甲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만 보상금 증액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④甲은 그 소송에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5. ⑤甲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았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에 따르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따라서 ②가 옳다. ① 보상금 증감소송은 재결청이 아닌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ㆍ관계인을 피고로 하는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이해된다(통설). ③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다(제83조, 제85조 제1항 ; 2008두1504). ④ 판례는 수용보상금 증액소송에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2007두13845). 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다(제85조 제1항).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의 지급ㆍ공탁 및 권리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②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3. ③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으면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보상금 또는 공탁금을 받는다.
4. ④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이 있은 날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다른 권리는 동시에 소멸한다.
5. ⑤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수용의 개시일이 되더라도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일이 아니라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따라서 ④는 옳지 않다. ① 제40조 제1항. ② 같은 조 제2항 제2호. ③ 같은 조 제3항. ⑤ 제45조 제3항.

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토지소유자가 원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과 관계없이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여야 한다.
2. ②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상속에 의하여도 이전될 수 없다.
3. ③손실보상을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채권의 상환 기한은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한다.
4. ④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토지소유자는 보상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나야 현금 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
5. ⑤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면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7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인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면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⑤가 옳다. ① 토지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경우에 할 수 있다(제63조 제1항 단서). ② 전매 제한에서 상속은 제외된다(같은 조 제3항). ③ 상환 기한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한다(같은 조 제9항). ④ 1년이 지나면 현금 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업의 폐지ㆍ변경으로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환매권은 폐지ㆍ변경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②환매권자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을 말한다.
3. ③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으면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환매할 수 있다.
4. ④토지 가격이 취득일 당시보다 현저히 변동되어 환매금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5. ⑤환매권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의 폐지ㆍ변경으로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환매권자는 사업이 폐지ㆍ변경된 날 또는 폐지ㆍ변경 고시가 있는 날부터 10년 이내에 환매할 수 있다. 따라서 ①은 옳지 않다. ② 같은 항 본문. ③ 같은 조 제2항. ④ 같은 조 제4항. ⑤ 같은 조 제5항.

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②이행강제금은 정당한 이유 없이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지 아니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다.
3. ③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4. ④이행강제금은 이행기한을 기준으로 1년에 4회 이내의 범위에서 인도나 이전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다.
5. ⑤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가 이행되더라도 이미 정한 횟수만큼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2026. 6. 16. 신설,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 12. 17. 시행) 제2항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인도ㆍ이전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③이 옳다. ① 부과권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다(제1항). ② 1천만원 이하이다(제1항). ④ 1년에 2회 이내이다(제3항). ⑤ 인도 또는 이전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제3항).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ㄴ. 천재지변 시 사업시행자가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ㄷ.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사업시행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피고로 한다. ㄹ.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법률상 손실보상청구권은 사법상 권리이므로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ㄷ, ㄹ
5. ⑤ㄱ, ㄷ, ㄹ

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5조. ㄷ 제85조 제2항. ㄴ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제38조 제3항). ㄹ 판례는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그에 관한 쟁송은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다(2004다6207).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이다.

30.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대상과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다른 법률에서 정한 경우가 아니면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③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이다.
4. ④의무이행심판은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고 부당한 거부처분은 대상이 아니다.
5. ⑤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이다.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므로, 부당한 거부처분도 대상이 된다. 따라서 ④는 옳지 않다. ① 제3조 제1항. ② 같은 조 제2항. ③ 제5조 제2호. ⑤ 같은 조 제1호.

31.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제처에 두며 국가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ㆍ재결한다.
2. ②시ㆍ도 소속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시ㆍ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ㆍ재결한다.
3. ③시ㆍ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4. ④감사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5. ⑤시ㆍ군ㆍ자치구의 의회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행정심판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시ㆍ도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따라서 ②가 옳다.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둔다(제6조 제2항). ③ 시ㆍ도지사의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ㆍ재결한다(같은 항 제2호). ④ 감사원의 처분은 감사원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ㆍ재결한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⑤ 시ㆍ군ㆍ자치구의 의회는 시ㆍ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이다(같은 조 제3항 제2호).

32.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당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취소심판은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2. ②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3. ③의무이행심판은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4. ④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하면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5. ⑤경정 결정이 있으면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는 경정 결정 시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행정심판법」 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피청구인 경정 결정이 있으면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때에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⑤는 옳지 않다. ① 제13조 제1항 후단. ② 같은 조 제3항. ③ 제17조 제1항 본문. ④ 같은 조 제2항.

33.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의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행정청이 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하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2. ②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3. ③행정청이 청구기간을 법정기간보다 길게 잘못 알렸더라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4. ④무효등확인심판청구에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이 적용된다.
5. ⑤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의 기간은 모두 불변기간이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 즉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①이 옳다. ② 90일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제1항). ③ 잘못 알린 기간에 청구하면 적법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제5항). ④ 무효등확인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7항). ⑤ 불변기간은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이다(제4항).

34. 행정심판법상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정하여진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 ㄴ )일로 한다. ○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①ㄱ: 14, ㄴ: 30, ㄷ: 30
2. ②ㄱ: 30, ㄴ: 60, ㄷ: 60
3. ③ㄱ: 14, ㄴ: 30, ㄷ: 60
4. ④ㄱ: 14, ㄴ: 60, ㄷ: 90
5. ⑤ㄱ: 30, ㄴ: 30, ㄷ: 60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불가항력으로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외에서는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ㄱ: 14, ㄴ: 30, ㄷ: 60이다.

35.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서의 제출과 행정심판의 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②고지 누락으로 청구서가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되면 그 기관은 청구서를 청구인에게 반려하여야 한다.
3. ③다른 행정기관에 잘못 제출된 청구서가 송부된 경우 그 행정기관에 제출된 때에 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4. ④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행정심판 청구 가능 여부와 청구 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5. ⑤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요구하면 행정청은 소관 위원회 및 심판청구 기간 등을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여 심판청구서가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된 경우 그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따라서 ②는 옳지 않다. ① 제23조 제1항. ③ 같은 조 제4항. ④ 제58조 제1항. ⑤ 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