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학 Ⅲ : 인사행정 · 재무행정

1. 엽관주의(spoils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미국 잭슨(A. Jackson) 대통령 시기에 공직 교체의 원리로 본격화되었다.
2. ②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공직을 배분하여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3. ③공직을 특정 계층이 독점하는 것을 막아 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하였다.
4. ④정권 교체에 따른 대량 경질로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
5. ⑤공개경쟁시험과 신분보장을 통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엽관주의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공직을 전리품처럼 배분하는 인사 원리로, 미국 잭슨 대통령 시기에 본격화되었다. 공개경쟁시험과 신분보장으로 행정의 전문성을 높인 것은 실적주의의 특징이므로 ⑤는 옳지 않다. ① 잭슨 민주주의와 엽관주의의 성립. ② 정책 추진력 확보라는 장점. ③ 공직 특권화 방지와 관료제의 민주화. ④ 행정의 계속성ㆍ안정성 저해라는 단점에 관한 설명이다.

2. 미국의 펜들턴법(Pendleton Act, 1883)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펜들턴법은 공무원의 정당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였다.
2. ②펜들턴법은 인사 사무를 각 부처 장관이 단독으로 관장하게 하였다.
3. ③펜들턴법의 제정으로 미국 연방 실적주의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4. ④펜들턴법 제정의 직접적 계기는 잭슨 대통령의 취임이었다.
5. ⑤펜들턴법은 연방정부에 직위분류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법률이다.

1883년 펜들턴법은 공개경쟁시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초당적 인사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여 미국 연방 실적주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③이 옳다. ① 펜들턴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였다. ② 독립적ㆍ초당적인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④ 직접적 계기는 엽관 인사에 불만을 품은 구직자의 가필드 대통령 암살 사건이다. ⑤ 연방 직위분류제는 1923년 분류법을 계기로 본격 도입되었다.

3. 실적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독립적인 중앙인사기관의 설치가 실적주의의 확립에 기여하였다.
2. ②인사행정이 소극적ㆍ경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3. ③정치지도자의 정책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4. ④능력ㆍ자격ㆍ성적을 기준으로 임용하여 공직 취임의 기회균등을 추구한다.
5. ⑤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을 주요 구성요소로 삼는다.

실적주의는 능력ㆍ자격ㆍ성적에 따른 임용, 공직 취임의 기회균등,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을 핵심으로 한다. 신분이 보장된 관료는 집권 세력의 정책 의지에 둔감해질 수 있어, 대응성 확보는 오히려 엽관주의의 장점으로 꼽힌다. 따라서 ③은 옳지 않다. ① 미국 인사위원회 등 독립 중앙인사기관의 역할. ② 실적주의의 한계에 관한 설명이다. ④ 실적주의의 임용 기준. ⑤ 실적주의의 구성요소.

4. 대표관료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능력 위주의 실적주의를 강화하고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는 장점이 있다.
2. ②정부 관료제의 대응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3. ③킹슬리(Kingsley)가 1944년 저서에서 처음 사용한 개념이다.
4. ④인구 구성 비율에 따라 충원하면 출신 집단의 이익이 대변된다고 본다.
5. ⑤관료제 내부의 상호 견제를 통한 비공식적 내부통제 수단으로 이해된다.

대표관료제는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집단이 그 인구 비율에 맞게 관료제에 충원되도록 하려는 제도로, 킹슬리가 1944년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에서 처음 사용한 개념이다. 할당에 따른 임용은 실적주의와 충돌하고 역차별 논란을 낳는다는 것이 대표적인 비판이므로 ①은 옳지 않다. ② 대응성ㆍ형평성 제고라는 효용에 관한 설명이다. ③ 개념의 기원. ④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로 이어진다는 기본 가정. ⑤ 비공식적 내부통제로서의 성격.

5. 대표관료제의 소극적 대표와 적극적 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소극적 대표는 관료가 정책 과정에서 출신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2. ②적극적 대표는 관료제의 인적 구성이 사회의 인구 구성 비율과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3. ③임용 후 조직 내 재사회화가 강하게 이루어질수록 적극적 대표가 강화된다고 본다.
4. ④적극적 대표는 관료의 태도와 행동이 출신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5. ⑤소극적 대표가 확보되면 적극적 대표도 당연히 실현된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소극적 대표는 관료제의 인적 구성이 사회의 인구 구성을 반영하는 것이고, 적극적 대표는 관료가 정책 과정에서 출신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④가 옳다. ① 적극적 대표에 관한 설명이다. ② 소극적 대표에 관한 설명이다. ③ 임용 후 재사회화는 출신 집단의 가치관을 약화시켜 적극적 대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⑤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대표관료제의 대표적 한계이다.

6. 국가공무원법 제26조 단서에서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 대상으로 명시한 자가 아닌 것은?

1. ①이공계전공자
2. ②북한이탈주민
3. ③저소득층
4. ④다자녀양육자
5. ⑤장애인

국가공무원법 제26조 단서는 국가기관의 장이 "장애인ㆍ이공계전공자ㆍ저소득층ㆍ다자녀양육자 등"에 대한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13호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대상으로 규정될 뿐 제26조 단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7. 직업공무원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신분보장을 통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2. ②공무원 집단이 특권화되어 환경 변화에 둔감해질 우려가 있다.
3. ③젊고 유능한 인재를 하위직에 채용하여 평생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4. ④계급제와 폐쇄형 임용 구조를 바탕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5. ⑤실적주의가 확립되면 직업공무원제도 그에 따라 저절로 확립된다.

직업공무원제는 젊은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여 공직을 평생의 직업으로 삼도록 하는 제도로, 계급제ㆍ폐쇄형 충원ㆍ신분보장과 결합한다.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의 전제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되지는 않는다(개방형ㆍ직위분류제 중심이던 미국 실적제가 그 예이다). 따라서 ⑤는 옳지 않다. ① 장점. ② 특권집단화라는 단점에 관한 설명이다. ③ 제도의 개념. ④ 결합하는 인사 구조.

8. 인사행정 제도의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영국의 정실주의는 국왕이나 집권 세력이 개인적 신임이나 정치적 충성을 기준으로 공직을 부여한 관행에서 비롯되었다. ㄴ. 미국 연방정부의 직위분류제는 1923년 분류법(Classification Act)의 제정을 계기로 본격 도입되었다. ㄷ. 직업공무원제는 외부 전문가를 중간 계급에 폭넓게 유입하는 개방형 인사와 친화적이다. ㄹ. 대표관료제는 정부 관료제의 인적 구성에 사회의 다양한 집단을 반영하려는 제도이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ㄱ. 영국의 정실주의(patronage)는 개인적 신임이나 정치적 충성에 따른 임용 관행이다. ㄴ. 미국 연방 직위분류제는 1923년 분류법으로 본격 도입되었다. ㄹ. 대표관료제의 개념이다. ㄷ. 직업공무원제는 최하위 계급으로 신규 충원하고 상위직은 내부 승진으로 채우는 폐쇄형 인사와 결합하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며 정답은 ④이다.

9. 인사행정 제도와 그 성립 배경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엽관주의 : 잭슨 대통령의 공직 개방 정책
2. ②미국 실적주의 : 1883년 펜들턴법의 제정
3. ③대표관료제 : 킹슬리의 영국 관료제 연구
4. ④미국 고위공무원단 : 1978년 공무원제도개혁법
5. ⑤미국 직위분류제 : 노스코트ㆍ트레벨리안 보고서

노스코트ㆍ트레벨리안 보고서는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임용을 건의하여 영국 실적주의 확립의 계기가 된 문서이며, 미국 연방 직위분류제는 1923년 분류법을 계기로 본격 도입되었다. 따라서 ⑤는 옳지 않다. ① 잭슨 민주주의. ② 펜들턴법. ③ 킹슬리의 『대표관료제』(1944). ④ 고위공무원단(SES)을 신설한 1978년 공무원제도개혁법.

10. 우리나라 인사제도 중 대표관료제의 취지를 반영한 제도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①장애인 구분모집
2. ②지역인재 추천채용
3. ③개방형 직위제도
4. ④저소득층 구분모집
5. ⑤양성평등채용목표제

대표관료제는 소외되거나 과소 대표된 집단의 공직 진출을 넓혀 관료제의 대표성을 높이려는 제도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장애인ㆍ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역인재 추천채용 등이 그 취지를 반영한다(국가공무원법 제26조 단서, 제26조의4 참조). 개방형 직위제도는 공직 내외부의 적격자를 임용하여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제도이므로(같은 법 제28조의4) 정답은 ③이다.

11. 계급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인사배치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2. ②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의 원칙을 실현하기 쉽다.
3. ③폐쇄형 충원 및 직업공무원제와 결합하는 경향이 있다.
4. ④사람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계급을 구분한다.
5. ⑤넓은 시야를 가진 일반행정가를 양성하는 데 유리하다.

계급제는 사람(공무원 개인)의 자격ㆍ능력ㆍ신분을 기준으로 계급을 나누는 제도로, 일반행정가 양성, 인사배치의 신축성, 폐쇄형 충원과 직업공무원제와의 결합을 특징으로 한다.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ㆍ책임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으므로 "동일 직무 동일 보수"의 실현은 직위분류제의 장점이다. 따라서 ②는 옳지 않다. ① 인사 운영의 탄력성. ③ 결합하는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④ 분류 기준. ⑤ 인적 자원의 성격.

12. 계급제와 비교한 직위분류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①직무 중심의 분류이므로 전문행정가를 양성하는 데 유리하다.
2. ②순환보직을 통하여 넓은 시야를 가진 관리자를 기르기 쉽다.
3. ③공무원의 신분보장이 계급제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다.
4. ④인사이동의 폭이 넓어 인력 활용의 탄력성이 높은 편이다.
5. ⑤부서 간 협조와 조정이 계급제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ㆍ책임도를 기준으로 직위를 분류하므로 특정 분야의 전문행정가를 양성하는 데 유리하다. 따라서 ①이 옳다. ② 순환보직과 일반행정가 양성은 계급제의 특징이다. ③ 직위가 없어지면 신분도 불안정해지므로 신분보장은 계급제가 더 강하다. ④ 같은 직렬 안에서만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 인사의 탄력성은 낮다. ⑤ 전문화로 시야가 좁아져 부서 간 협조와 조정이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다.

13. 직위분류제의 수립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직무조사 단계에서는 직무기술서 등으로 직위별 직무 정보를 수집한다.
2. ②직무분석을 거쳐 종류가 유사한 직무들이 직렬과 직군으로 묶인다.
3. ③직무평가를 통해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른 등급과 직급이 정해진다.
4. ④직무분석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따지는 횡적 분류에 해당한다.
5. ⑤정급은 개별 직위를 해당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는 것이다.

직위분류제는 직무조사 → 직무분석 → 직무평가 → 직급명세서 작성 → 정급의 순으로 수립된다. 직무분석은 직무를 종류별로 나누는 종적(수직적) 분류이고, 직무의 상대적 가치(곤란성ㆍ책임도)를 따지는 횡적(수평적) 분류는 직무평가이다. 따라서 ④는 옳지 않다. ① 직무조사. ② 직무분석의 결과(직렬ㆍ직군). ③ 직무평가의 결과(등급ㆍ직급). ⑤ 국가공무원법 제5조 제3호의 정급 정의이다.

14.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직무평가 방법은? ○ 조직 안에서 기준이 되는 직위를 몇 개 골라 평가요소별로 서열을 정한다. ○ 평가하려는 직위를 평가요소별로 기준직위와 비교하여 그 상대적 가치를 계량적으로 결정한다.

1. ①분류법
2. ②점수법
3. ③강제배분법
4. ④서열법
5. ⑤요소비교법

기준직위(대표직위)를 선정하고 평가요소별로 기준직위와 비교하여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금액이나 점수로 정하는 방법은 요소비교법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서열법은 직무 전체를 서로 비교하여 순위를 정하고, 분류법은 미리 정한 등급기준표에 직무를 배정하며, 점수법은 평가요소별 점수를 합산한다. 강제배분법은 직무평가가 아니라 근무성적평정 방법이다.

15. 직무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점수법은 평가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직무의 가치를 정하는 방법이다.
2. ②요소비교법은 직무평가 방법 중 가장 먼저 고안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3. ③점수법과 요소비교법은 직무를 평가요소별로 나누어 평가하는 방법이다.
4. ④서열법은 직무 전체를 서로 비교하여 순위를 정하는 비계량적 방법이다.
5. ⑤분류법은 미리 정한 등급기준표에 직무를 배정하는 비계량적 방법이다.

직무평가 방법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간단한 것은 서열법이며, 요소비교법은 점수법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가장 늦게 고안된 계량적 방법이다. 따라서 ②는 옳지 않다. ① 점수법(계량ㆍ요소별 점수). ③ 점수법과 요소비교법은 모두 요소별 계량 평가 방법이다. ④ 서열법(비계량ㆍ직무 전체). ⑤ 분류법(비계량ㆍ등급기준표).

16. 국가공무원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1. ①"직류"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2. ②"정급"이란 직위를 직렬 또는 직군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③"직렬"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군의 군을 말한다.
4. ④"직급"이란 한 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5. ⑤"전직"이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조 제9호는 "직류(職類)"를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①이 옳다. ② 정급은 직위를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는 것이다(제3호). ③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은 "직군"이다(제7호). ④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은 "직위"이다(제1호). ⑤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은 "전보"이고(제6호),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이다(제5호).

17. 국가공무원법상 용어의 정의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 ㄱ )"이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 "( ㄴ )"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1. ①ㄱ: 직급, ㄴ: 직군
2. ②ㄱ: 직무등급, ㄴ: 직렬
3. ③ㄱ: 직렬, ㄴ: 직급
4. ④ㄱ: 직급, ㄴ: 직렬
5. ⑤ㄱ: 직위, ㄴ: 직류

국가공무원법 제5조 제2호에 따르면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이고, 제8호에 따르면 "직렬"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이다. "직무등급"(제10호)은 직무의 종류를 기준에 넣지 않고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하며, "직군"(제7호)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18. 국가공무원법상 고위공무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2. ②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게는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 구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③감사원의 실장ㆍ국장에 상당하는 직위는 행정부 각급 기관의 직위로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포함된다.
4. ④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ㆍ승진임용 등에 활용할 수 있다.
5. ⑤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구성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제2항 제2호는 "행정부 각급 기관(감사원은 제외한다)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정하므로 감사원의 직위는 이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③은 옳지 않다. ① 같은 조 제2항 제1호. ② 제4조 제1항 단서. ④ 제2조의2 제3항. ⑤ 제2조의2 제1항.

19.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는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다.
2. ②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3. ③일반직공무원만 속할 수 있고 별정직공무원은 제외된다.
4. ④도입 후 실장ㆍ국장급의 1급ㆍ2급 계급 구분이 더욱 강화되었다.
5. ⑤2006년에 도입되었으며 실장ㆍ국장급 직위가 그 대상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실ㆍ국장급 공무원의 계급을 폐지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제2항 제1호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정한다. 따라서 ⑤가 옳다. ①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제28조의6 제3항). ② 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두고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제28조의6 제1항ㆍ제2항). ③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일반직ㆍ별정직ㆍ특정직(다른 법률에서 정한 경우)공무원이 속한다.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는 1급~9급의 계급 구분이 적용되지 않는다(제4조 제1항 단서).

20. 우리나라 공무원 분류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직무분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단독으로 실시하며 인사혁신처장은 관여할 수 없다.
2. ②직위분류제는 실시가 쉬운 기관, 직무의 종류 및 직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3. ③계급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직위분류제의 요소를 가미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4. ④같은 직급이나 직무등급의 직위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한다.
5. ⑤고위공무원단 직위에는 계급 대신 곤란성과 책임도를 반영한 직무등급이 적용된다.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직무분석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또는 소속 장관이 실시할 수 있고, 행정부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①은 옳지 않다. ② 제24조(직위분류제의 실시). ③ 계급제 기반에 직위분류제를 가미한 혼합형이라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④ 제22조(직위분류제의 원칙). ⑤ 고위공무원단은 계급을 폐지하고 직무등급으로 관리한다(제5조 제10호, 제23조 참조).

21.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외무공무원
2. ②군무원
3. ③경호공무원
4. ④비서관
5. ⑤교육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는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 등을 특정직공무원으로 정한다.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별정직공무원(특수경력직)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22.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도 법률에서 지정하면 정무직공무원이 될 수 있다.
2. ②별정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의 한 종류로서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된다.
3. ③정무직을 지정할 수 있는 대통령령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조직에 관한 것에 한한다.
4. ④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은 별정직공무원에 해당한다.
5. ⑤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이며, 별정직공무원은 정무직공무원과 함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한 종류이다(같은 항 제2호).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것은 경력직공무원이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②는 옳지 않다. ① 제2조 제3항 제1호 나목(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공무원). ③ 같은 목의 괄호(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 ④ 제2조 제3항 제2호. ⑤ 제2조 제4항.

23. 개방형 인사제도와 폐쇄형 인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개방형은 직위분류제와, 폐쇄형은 계급제와 결합하는 경향이 있다.
2. ②개방형은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직의 침체를 막는 데 유리하다.
3. ③폐쇄형은 외부 전문가의 유입이 쉬워 공직의 관료주의화를 막는 데 유리하다.
4. ④개방형은 공직의 모든 계층에 외부 인사의 신규 임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5. ⑤폐쇄형은 주로 최하위 계층으로 신규 임용하고 상위직은 내부 승진으로 채운다.

폐쇄형 인사제도는 신규 임용을 하위 계층에 한정하고 상위직을 내부 승진으로 충원하므로 외부 전문가의 유입이 어렵고 관료주의화ㆍ공직 침체의 우려가 있다. 외부 인재 유입으로 공직의 침체를 막는 것은 개방형의 장점이다. 따라서 ③은 옳지 않다. ① 결합하는 분류체계. ② 개방형의 장점. ④ 개방형의 개념. ⑤ 폐쇄형의 충원 방식.

24. 국가공무원법상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공모 직위를 운영할 때 기관 간 인력의 균형은 감사원장이 조정한다.
2. ②개방형 직위는 민간인을 임용하기 위한 직위이므로 공무원은 임용될 수 없다.
3. ③공모 직위는 해당 기관 외부의 민간인 가운데에서 적격자를 임용하는 직위이다.
4. ④개방형 직위는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아니라 국무총리가 지정한다.
5. ⑤개방형 직위에는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개방형 직위에 대하여 직위별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⑤가 옳다. 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제28조의5 제4항). ② 개방형 직위는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하는 직위이다(제28조의4 제1항). ③ 공모 직위는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하는 직위이다(제28조의5 제1항). ④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지정하여 운영한다(제28조의4 제1항).

25.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2. ②국가기관의 장은 외교 관련 정책결정 분야 등에서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③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4. ④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이 아니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다.
5. ⑤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으므로, 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에 속한다. 따라서 ④는 옳지 않다. ① 제26조의3 제1항. ② 같은 조 제2항 제3호. ③ 제26조의2. ⑤ 제26조의6.

26.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경력직공무원은 그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이다. ㄴ.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경호공무원은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한다. ㄷ. 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더라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ㄹ.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은 별정직공무원이다.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ㄷ, ㄹ
4. ④ㄱ, ㄴ, ㄷ
5. ⑤ㄴ, ㄷ, ㄹ

ㄱ.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본문의 괄호("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ㄴ. 같은 항 제2호. ㄷ. 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한다(제2조의2 제2항). ㄹ. 이러한 공무원은 정무직공무원이다(제2조 제3항 제1호 나목).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이며 정답은 ①이다.

27.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직접 열거하여 정하고 있다.
2. ②계급 구분이나 직군ㆍ직렬 분류의 적용 제외는 법률로만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3. ③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고 직군과 직렬별로 분류한다.
4. ④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도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 구분이 적용된다.
5. ⑤연구ㆍ지도ㆍ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에게는 계급 구분을 달리 적용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과 직렬별로 분류한다. 따라서 ③이 옳다. ①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제4항). ② 적용 제외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제2항).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항 단서). ⑤ 연구ㆍ지도ㆍ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에게는 계급 구분 등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항 제2호).

28. 국가공무원법상 중앙인사관장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회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은 국회의장이 관장한다.
2. ②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조직 개편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을 총괄 관리할 수 있다.
3. ③행정부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은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한다.
4. ④법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은 법원행정처장이 관장한다.
5. ⑤선거관리위원회의 인사행정 기본 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관장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과 이 법의 시행ㆍ운영에 관한 사무는 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행정부는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한다. 따라서 ①은 옳지 않다. ② 같은 조 제3항 제1호. ③ 제6조 제1항 제5호. ④ 같은 항 제2호. ⑤ 같은 항 제4호.

29. 중앙인사기관의 조직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독립합의형은 인사행정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2. ②현재 우리나라의 인사혁신처는 독립합의형 중앙인사기관에 해당한다.
3. ③독립합의형은 합의로 결정하므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4. ④비독립단독형은 행정수반의 인사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유리하다.
5. ⑤비독립단독형은 기관장 교체에 따라 인사정책의 일관성이 약해질 수 있다.

중앙인사기관은 행정수반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의사결정 방식(합의제ㆍ단독제)을 기준으로 유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처장 1명이 이끄는 기관이므로(정부조직법 제24조) 비독립단독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②는 옳지 않다. ① 독립합의형의 장점(중립성ㆍ공정성). ③ 독립합의형의 단점(책임 분산, 결정 지연). ④ 비독립단독형의 장점(신속성ㆍ책임 명확). ⑤ 비독립단독형의 단점(정책의 일관성ㆍ계속성 저해).

30.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인 인사혁신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처장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2. ②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 ③국회ㆍ법원을 포함한 국가기관 전체의 인사 기본 정책을 관장한다.
4. ④정급을 실시할 때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할 의무가 없다.
5. ⑤정부조직법상 대통령 소속의 독립 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다.

「정부조직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 따라서 ②가 옳다. ① 처장은 정무직,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같은 조 제2항). ③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이다(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항). ④ 행정부의 경우 정급을 실시하거나 재심사ㆍ개정할 때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23조 제3항). ⑤ 국무총리 소속이다(정부조직법 제24조 제1항).

31.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의 변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2014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가 신설되었다.
2. ②현재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연금에 관한 사무도 관장한다.
3. ③2014년 인사혁신처 신설과 함께 중앙인사위원회가 부활하였다.
4. ④1999년 대통령 소속으로 중앙인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5. ⑤2008년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이 행정안전부로 이관되었다.

1999년 대통령 소속 중앙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 행정자치부와 인사 기능을 나누어 맡다가, 2008년 중앙인사위원회가 폐지되고 그 기능이 행정안전부로 통합되었다. 2014년에는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가 신설되었으며(2014. 11. 19. 신설, 현행 정부조직법 제24조) 중앙인사위원회는 다시 설치되지 않았다. 따라서 ③은 옳지 않다. ① 인사혁신처의 신설. ② 정부조직법 제24조 제1항. ④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 ⑤ 중앙인사위원회의 폐지와 통합.

32.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기관의 결원 보충 방법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 ①전보
2. ②신규채용
3. ③승진임용
4. ④파견
5. ⑤강임

국가공무원법 제27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결원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강임ㆍ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 파견근무(제32조의4)는 소속을 유지한 채 다른 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하는 것으로 결원 보충 방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33. 국가공무원법상 시보 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5급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한다.
2. ②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
3. ③휴직한 기간과 직위해제 기간은 시보 임용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4. ④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⑤징계에 따른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 임용 기간에 넣어 계산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 임용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⑤는 옳지 않다. ① 제29조 제1항 본문(5급 1년). ② 같은 항 본문(6급 이하 6개월). ③ 같은 조 제2항. ④ 같은 조 제1항 단서.

34. 국가공무원법상 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강임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는 것 등을 말한다.
2. ②전입은 행정부 내 부처 간 소속 변경으로서 시험을 거치지 않는다.
3. ③겸임은 경력직공무원과 정무직공무원 상호 간에 하게 하는 것이다.
4. ④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어도 파견 기간 중에는 복귀시킬 수 없다.
5. ⑤전보는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하며 전보시험을 거쳐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조 제4호에 따르면 "강임"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 등을 말한다. 따라서 ①이 옳다. ② 전입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상호 간의 이동이며 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제28조의2). ③ 겸임은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 또는 경력직공무원과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간에 할 수 있다(제32조의3). ④ 파견권자는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제32조의4 제2항). ⑤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은 전직이며(제5조 제5호)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제28조의3).

35. 공무원 채용시험의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동시적 타당성 검증은 재직자에게 시험을 실시하여 그들의 근무성적과 비교한다.
2. ②구성타당도는 같은 시험을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 실시하여 일관성을 확인한다.
3. ③내용타당도는 시험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을 포괄하는 정도를 말한다.
4. ④기준타당도는 시험성적과 근무성적 등 기준 사이의 상관관계로 검증한다.
5. ⑤예측적 타당성 검증은 합격자의 시험성적과 채용 후의 근무성적을 비교한다.

같은 시험을 같은 집단에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 실시하여 결과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것은 신뢰도 검증 방법인 재시험법이다. 구성타당도는 시험이 이론적으로 구성된 능력 요소(구성개념)를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②는 옳지 않다. ① 동시적 타당성 검증(현직자 대상). ③ 내용타당도. ④ 기준타당도. ⑤ 예측적 타당성 검증(시차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