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학 Ⅱ : 정책론 · 조직론

1. 로위(Lowi)의 정책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분배정책은 특정 집단에게 공공서비스와 편익을 나누어 주는 정책이다.
2. ②규제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정책이다.
3. ③재분배정책은 계층 간 재산과 소득의 이전을 다루어 계급정책으로 불린다.
4. ④재분배정책은 세부 사업 단위로 나눠먹기식 결정이 이루어지기 쉽다.
5. ⑤구성정책은 정부기관의 신설이나 선거구 조정 등 정부 구조와 관련된다.

로위(Lowi)의 분류에서 세부 사업 단위로 쪼개어 나눠먹기식(pork-barrel) 결정이 나타나기 쉬운 것은 분배정책이다. 재분배정책은 계층 간 이전을 다루므로 이념적 갈등이 크다. 따라서 ④는 옳지 않다. ①·②는 분배정책과 규제정책의 정의, ③은 재분배정책의 성격, ⑤는 구성정책의 예이다.

2.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의 정책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경쟁적 규제정책은 선정된 소수의 경쟁자에게 서비스 공급권을 부여한다.
2. ②구성정책은 리플리와 프랭클린이 제시한 네 가지 정책유형 중 하나이다.
3. ③재분배정책은 갈등이 적어 하위정부에 의해 안정적으로 결정되는 편이다.
4. ④분배정책은 이념적 대립이 커서 정상급 엘리트 수준에서 주로 결정된다.
5. ⑤보호적 규제정책은 피규제 집단에 독점적 지위를 주어 반발이 거의 없다.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분배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을 구분하였다. 경쟁적 규제정책은 항공노선 취항권처럼 다수의 경쟁자 중 선정된 자에게 공급권을 부여하므로 ①이 옳다. ⑤: 보호적 규제정책은 사적 활동의 조건을 설정해 대중을 보호하며 피규제 집단의 반발이 크다. ②: 구성정책은 로위(Lowi)의 유형이다. ③·④: 하위정부에 의해 안정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분배정책이고, 이념적 대립이 커 정상급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은 재분배정책이다.

3. 알몬드와 파웰(Almond & Powell)이 제시한 정책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분배정책
2. ②규제정책
3. ③추출정책
4. ④상징정책
5. ⑤구성정책

알몬드와 파웰(Almond & Powell)은 정치체제의 산출을 기준으로 추출정책, 규제정책, 분배정책, 상징정책을 제시하였다. 구성정책은 로위(Lowi)의 분류에 속하므로 ⑤가 정답이다.

4. 정책유형과 그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누진소득세 제도는 재분배정책의 사례에 해당한다. ㄴ. 최저임금제는 경쟁적 규제정책의 사례에 해당한다. ㄷ. 항공노선 취항권의 부여는 경쟁적 규제정책의 사례에 해당한다. ㄹ. 선거구의 조정은 로위(Lowi)가 말한 구성정책의 사례에 해당한다.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ㄱ: 누진소득세는 계층 간 소득 이전을 다루는 재분배정책의 예이다. ㄷ: 항공노선 취항권 부여는 선정된 사업자에게 공급권을 주는 경쟁적 규제정책이다. ㄹ: 선거구 조정은 로위(Lowi)의 구성정책의 예이다. ㄴ: 최저임금제는 일반 대중(근로자)을 보호하기 위해 사적 활동의 조건을 정하는 보호적 규제정책이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ㄱ, ㄷ, ㄹ이다.

5. 정책유형과 그 사례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분배정책 – 농어촌 도로 건설 사업의 지원
2. ②경쟁적 규제정책 – 식품위생 기준의 설정
3. ③재분배정책 –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지급
4. ④구성정책 – 중앙행정기관의 신설과 개편
5. ⑤상징정책 – 국경일 제정과 국가 기념행사

식품위생 기준의 설정은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사적 활동의 조건을 정하는 보호적 규제정책에 해당하므로 ②는 옳지 않다. ①: 사회간접자본 지원은 분배정책, ③: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이전은 재분배정책, ④: 정부기관의 신설·개편은 구성정책, ⑤: 국경일 제정과 기념행사는 상징정책의 예이다.

6. 정책유형별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분배정책은 수혜 집단 간 직접적인 대립이 적어 정책 갈등이 낮은 편이다.
2. ②보호적 규제정책은 일반 대중 보호를 위하여 사적 활동의 조건을 설정한다.
3. ③추출정책은 국민에게 상징적 가치를 제공하여 정당성을 높이는 정책이다.
4. ④구성정책은 대외적 가치배분보다 정부 운영의 규칙과 구조를 다루는 정책이다.
5. ⑤규제정책은 정책 결정 단계에서 수혜자와 피해자가 비교적 명확히 구분된다.

알몬드와 파웰(Almond & Powell)의 추출정책은 조세, 병역처럼 국내외 환경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정책이다. 상징적 가치를 제공하여 정당성을 높이는 것은 상징정책이므로 ③은 옳지 않다. ⑤: 규제정책은 피규제자와 수혜자가 분명하여 갈등이 생기기 쉽다. ①: 분배정책은 제로섬 대립이 약하다. ②: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보호적 규제정책의 정의이다. ④: 로위의 구성정책은 정부 구조와 게임의 규칙을 다룬다.

7. 정책과정의 참여자 중 비공식적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시민단체
2. ②대중매체
3. ③정당
4. ④이익집단
5. ⑤사법부

정책과정의 공식적 참여자는 헌법이나 법률상 정책결정 권한을 가진 의회, 대통령, 행정기관, 사법부 등이다.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대중매체, 전문가, 일반 국민은 비공식적 참여자이다. 따라서 ⑤가 정답이다.

8. 정책과정의 권력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신다원주의는 기업 집단이 특권적 지위를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
2. ②고전적 엘리트론은 소수의 엘리트가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3. ③국가조합주의는 이익집단이 자율적으로 형성되어 국가와 경쟁한다고 본다.
4. ④다알(Dahl)은 지역사회의 권력이 여러 집단에 분산되어 있다고 보았다.
5. ⑤바크라크와 바라츠는 권력의 두 얼굴을 지적하며 무의사결정을 설명하였다.

국가조합주의에서는 국가가 승인한 소수의 독점적 이익집단이 국가의 주도 아래 정책과정에 참여하며, 이익집단이 자율적으로 형성되어 경쟁한다고 보는 것은 다원주의이다. 따라서 ③은 옳지 않다. ②: 고전적 엘리트론의 기본 시각이다. ④: 다알은 뉴헤이븐시 연구에서 다원적 권력구조를 제시하였다. ⑤: 바크라크와 바라츠는 결정되지 않는 쪽의 권력(무의사결정)을 지적하였다. ①: 신다원주의는 기업의 특권적 지위를 인정한다.

9.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무의사결정은 의제설정 단계뿐 아니라 집행 단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2. ②무의사결정론은 신엘리트론이 아닌 고전적 다원론의 핵심 주장에 해당한다.
3. ③무의사결정은 기득권 세력에 대한 도전을 공론화하도록 촉진하는 결정이다.
4. ④무의사결정의 수단에는 폭력이나 권력의 행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5. ⑤무의사결정론은 모든 사회문제가 동등하게 정부의제로 채택된다고 본다.

바크라크와 바라츠(Bachrach & Baratz)의 무의사결정은 주로 의제설정 단계에서 나타나지만 정책결정과 집행 단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므로 ①이 옳다. ②: 무의사결정론은 다원론을 비판한 신엘리트론이다. ③: 기득권에 대한 도전을 억압하거나 좌절시키는 결정이다. ④: 폭력, 권력, 편견의 동원 등이 수단이 된다. ⑤: 특정 문제의 의제화가 방해된다고 본다.

10. 권력모형의 주요 학자와 그 주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다알(Dahl)은 군ㆍ산업ㆍ정치 엘리트가 국가 권력을 장악한다고 주장하였다.
2. ②미헬스(Michels)는 조직이 커질수록 다수에 의한 통치가 강화된다고 보았다.
3. ③트루먼(Truman)은 잠재집단이 특수이익의 독주를 견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4. ④헌터(Hunter)는 명성접근법을 사용하여 엘리트의 지배를 확인하였다.
5. ⑤밀스(Mills)는 뉴헤이븐시 연구를 통해 권력이 분산되어 있다고 보았다.

헌터(Hunter)는 지역사회 권력구조 연구에서 명성접근법을 사용해 소수 엘리트가 지배한다고 보았으므로 ④가 옳다. ⑤: 뉴헤이븐시 연구로 다원적 권력구조를 제시한 학자는 다알(Dahl)이다. ①: 군·산업·정치 엘리트의 지배를 주장한 학자는 밀스(Mills)이다. ②: 미헬스는 과두제의 철칙을 제시하였다. ③: 트루먼은 잠재집단과 중복회원이 특수이익을 견제한다고 보았다.

11. 콥, 로스와 로스(Cobb, Ross & Ross)가 제시한 외부주도형 의제설정의 단계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확산(expansion) ㄴ. 제기(initiation) ㄷ. 진입(entrance) ㄹ. 구체화(specification)

1. ①ㄱ - ㄴ - ㄹ - ㄷ
2. ②ㄴ - ㄱ - ㄹ - ㄷ
3. ③ㄴ - ㄹ - ㄱ - ㄷ
4. ④ㄹ - ㄴ - ㄷ - ㄱ
5. ⑤ㄴ - ㄹ - ㄷ - ㄱ

콥, 로스와 로스(Cobb, Ross & Ross)는 의제설정 과정을 이슈의 제기, 구체화, 확산, 진입의 단계로 설명하였다. 외부주도형에서는 민간 집단이 고충을 제기하고(제기), 이를 구체적 요구로 다듬은 뒤(구체화), 다른 집단으로 확산시켜(확산) 정부의제로 진입시킨다(진입). 따라서 ㄴ - ㄹ - ㄱ - ㄷ 순서인 ③이 정답이다.

12. 콥, 로스와 로스(Cobb, Ross & Ross)의 의제설정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내부접근형은 정책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집단이 주도한다.
2. ②내부접근형은 정책 내용을 대중에게 알려 공중의 지지를 확보하려 한다.
3. ③외부주도형은 민간 집단이 이슈를 제기하고 정부에 의제 채택을 요구한다.
4. ④외부주도형은 다원화된 정치체제를 갖춘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난다.
5. ⑤동원형은 정책결정자가 정부의제를 먼저 채택한 후 공중의제로 확산시킨다.

내부접근형(음모형)은 정책결정자에게 접근이 쉬운 집단이 주도하며, 공중의제화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정부의제로 바로 진입시키려 한다. 따라서 ②는 옳지 않다. ③·④: 외부주도형의 특징이다. ⑤: 동원형은 정부의제가 먼저 채택된 후 공중의제로 확산된다. ①: 내부접근형의 주도 집단에 관한 설명이다.

13. 킹던(Kingdon)의 정책의 창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표의 변화나 재난과 같은 초점사건은 문제 흐름을 형성한다.
2. ②전문가들이 대안을 제안하고 다듬는 과정은 정책 흐름에 속한다.
3. ③국가적 분위기의 변화나 정권 교체는 정치 흐름에 속한다.
4. ④정책의 창은 한번 열리면 비교적 오랜 기간 열린 상태로 유지된다.
5. ⑤세 흐름은 각각 독립적으로 흐르다가 특정 시점에 결합한다.

킹던(Kingdon)에 따르면 정책의 창은 문제 흐름이나 정치 흐름의 변화로 열리지만 오래 열려 있지 않고 곧 닫히므로, 정책선도자는 창이 열린 짧은 기회를 활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④는 옳지 않다. ①: 지표, 초점사건, 환류는 문제 흐름의 요소이다. ②: 정책공동체의 대안 형성은 정책 흐름이다. ③: 국가적 분위기, 이익집단, 정권 교체는 정치 흐름이다. ⑤: 세 흐름은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14. 정책의제설정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킹던의 정책의 창 모형은 쓰레기통모형을 응용하여 발전한 모형이다.
2. ②사회적 이슈는 해결 방법에 관하여 집단 간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문제이다.
3. ③내부접근형에서는 공중의제화 단계가 정부의제화 단계보다 먼저 이루어진다.
4. ④동원형은 민간 집단이 주도하여 사회문제를 공중의제로 확산시키는 유형이다.
5. ⑤공중의제는 정부가 해결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한 의제이다.

킹던(Kingdon)은 코헨, 마치, 올슨의 쓰레기통모형을 정책의제설정에 응용하여 정책의 창 모형을 제시하였으므로 ①이 옳다. ⑤: 정부가 공식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의제는 정부의제(제도의제)이다. ②: 사회적 이슈는 해결 방법에 관하여 집단 간 논쟁이 있는 문제이다. ③: 내부접근형은 공중의제화를 거치지 않는다. ④: 동원형은 정부 내 정책결정자가 주도한다.

15.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선례가 있어 일상화된 문제는 새로운 문제보다 의제화되기 쉬운 편이다.
2. ②해결할 기술이나 대안이 존재하는 문제는 의제화되기 쉬운 편이다.
3. ③문제의 영향을 받는 집단의 규모가 클수록 의제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4. ④극적인 사건이나 위기가 발생하면 문제의 의제화가 촉진될 수 있다.
5. ⑤문제가 복잡하고 전문적일수록 대중의 관심을 끌어 의제화되기 쉽다.

문제의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이면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어려워 관심이 확산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단순하고 쉽게 이해될수록 의제화가 쉽다. 따라서 ⑤는 옳지 않다. ③ 영향을 받는 집단의 규모, ④ 극적 사건(초점사건), ① 선례의 존재, ② 해결 수단의 존재는 모두 의제화를 쉽게 하는 요인으로 설명된다.

16. 정책의제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동원형은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 부문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주로 나타난다. ㄴ. 내부접근형은 일반 대중의 관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ㄷ. 외부주도형은 사회문제가 정부의제를 거친 후 공중의제로 전환되는 과정을 밟는다. ㄹ. 무의사결정은 특정 사회문제가 정부의제로 채택되는 것을 방해하는 현상이다.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ㄱ: 동원형은 정부 주도의 의제설정으로 후진국에서 주로 나타난다. ㄴ: 내부접근형은 공중의제화를 피하려 한다. ㄹ: 무의사결정은 기득권에 불리한 문제의 의제화를 방해한다. ㄷ: 외부주도형은 사회문제 → 사회적 이슈 → 공중의제 → 정부의제의 순서를 밟으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ㄱ, ㄴ, ㄹ이다.

17. 콥과 엘더(Cobb & Elder)의 의제 구분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일반 대중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고 정부가 해결할 수 있다고 인식되는 문제를 ( ㄱ )라 하고, 정부가 해결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문제를 ( ㄴ )라 한다.

1. ①ㄱ: 제도의제, ㄴ: 체제의제
2. ②ㄱ: 체제의제, ㄴ: 제도의제
3. ③ㄱ: 사회문제, ㄴ: 공중의제
4. ④ㄱ: 사회적 이슈, ㄴ: 체제의제
5. ⑤ㄱ: 정부의제, ㄴ: 공중의제

콥과 엘더(Cobb & Elder)는 대중의 관심을 받으며 정부가 다룰 수 있다고 인식되는 체제의제(systemic agenda, 공중의제)와 정부가 공식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제도의제(institutional agenda, 정부의제)를 구분하였다. 따라서 ②가 정답이다.

18. 정책문제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정책문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성격과 내용이 변화할 수 있다.
2. ②정책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결부되어 해결 과정에서 갈등이 따르기 쉽다.
3. ③정책문제는 정부 개입 이전부터 자연적으로 존재하므로 인위적 성격이 없다.
4. ④정책문제는 정의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5. ⑤정책문제는 다른 정책문제들과 상호 연관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정책문제는 사람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정의한 결과로서 인위적·주관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③은 옳지 않다. ⑤ 상호의존성, ① 동태성, ② 정치성, ④ 주관성은 정책문제의 일반적 특성이다.

19. 합리모형에 대한 비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계량화하기 어려운 가치를 분석에 반영하기 어렵다.
2. ②목표나 가치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현실을 간과한다.
3. ③인간의 인지능력의 한계로 모든 대안을 검토하기 어렵다.
4. ④대안의 탐색과 분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5. ⑤기존 정책에 집착하여 보수적인 결정을 낳는다.

기존 정책을 토대로 소폭의 변화만을 추구하여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점증모형이다. 따라서 ⑤는 옳지 않다. ③·④·①·②는 인간의 완전한 합리성과 목표의 명확성을 전제하는 합리모형에 대한 대표적 비판이다.

20. 사이먼(Simon)과 마치(March)의 만족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결정을 문제ㆍ해결책ㆍ참여자의 우연한 결합의 산물로 본다.
2. ②최선의 대안을 찾을 때까지 가능한 모든 대안을 탐색한다고 본다.
3. ③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본다.
4. ④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을 구분하여 다른 방식을 적용한다고 본다.
5. ⑤조직을 하위조직의 연합체로 보고 갈등의 준해결을 강조한다고 본다.

사이먼(Simon)과 마치(March)의 만족모형은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결정자가 최적이 아니라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찾으면 탐색을 멈춘다고 본다. 따라서 ③이 옳다. ②: 합리모형의 전제이다. ④: 혼합탐사모형의 내용이다. ⑤: 회사모형의 내용이다. ①: 쓰레기통모형의 내용이다.

21. 린드블롬(Lindblom)의 점증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기존 정책을 토대로 부분적인 수정과 보완을 가하는 결정을 설명한다.
2. ②모든 대안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경제적 합리성의 추구를 강조한다.
3. ③급격한 사회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혁신적 결정에 특히 유리하다.
4. ④정책결정을 단일한 결정자의 일회적이고 포괄적인 선택으로 이해한다.
5. ⑤매몰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기존 정책을 과감히 폐기할 수 있다고 본다.

린드블롬(Lindblom)과 윌다브스키(Wildavsky) 등의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기준으로 소폭의 수정·보완을 연속적으로 가하는 결정을 설명하므로 ①이 옳다. ②: 총체적 분석과 경제적 합리성은 합리모형의 특징이며 점증모형은 정치적 합리성을 중시한다. ③: 점증모형은 보수적이어서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 부적합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④: 다수 참여자 간 조정을 통한 연속적 결정으로 본다. ⑤: 점증모형은 매몰비용을 고려한다.

22. 에치오니(Etzioni)의 혼합탐사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정책을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하위조직의 산출물로 이해한다.
2. ②합리모형의 비현실성과 점증모형의 보수성을 모두 수용하고 강화한다.
3. ③드로어(Dror)가 점증모형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시한 모형이다.
4. ④근본적 결정은 합리모형으로, 세부적 결정은 점증모형으로 접근한다.
5. ⑤직관과 판단력 같은 초합리적 요인을 정책결정의 핵심 요소로 본다.

에치오니(Etzioni)의 혼합탐사모형은 기본 방향을 정하는 근본적 결정에는 합리모형을, 그 틀 안의 세부적 결정에는 점증모형을 적용하여 두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하였으므로 ④가 옳다. ⑤: 초합리성을 강조하는 것은 드로어(Dror)의 최적모형이다. ①: 앨리슨(Allison)의 조직과정모형이다. ②: 두 모형의 단점을 극복하려는 모형이다. ③: 에치오니가 제시하였다.

23. 드로어(Dror)의 최적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정책결정 이후의 환류를 통해 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강조한다.
2. ②점증모형의 보수성을 계승하여 기존 정책의 유지를 최선으로 본다.
3. ③초합리성의 개념이 모호하여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4. ④경제적 합리성과 함께 직관과 판단력 같은 초합리적 요인도 고려한다.
5. ⑤정책결정 체제의 운영에 관한 결정인 상위정책결정을 중시한다.

드로어(Dror)는 점증모형이 보수적이어서 현상 유지에 치우친다고 비판하며, 경제적 합리성에 초합리성을 더한 규범적 최적모형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②는 옳지 않다. ④: 초합리적 요인의 고려이다. ⑤: 상위정책결정(metapolicy-making)의 강조이다. ①: 환류의 강조이다. ③: 최적모형에 대한 대표적 비판이다.

24. 사이어트(Cyert)와 마치(March)의 회사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결정 과정에서 과거 경험이나 표준운영절차의 역할이 미미하다고 본다.
2. ②조직을 단일한 목표를 공유하는 합리적 행위자로 간주한다고 본다.
3. ③장기적 전략과 예측을 통해 환경의 불확실성을 적극 통제한다고 본다.
4. ④하위조직 간 갈등의 준해결 상태에서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5. ⑤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대안을 미리 탐색한다고 본다.

사이어트(Cyert)와 마치(March)의 회사모형은 조직을 목표가 서로 다른 하위조직의 연합체로 보며, 갈등의 준해결, 불확실성의 회피, 문제 중심의 탐색, 조직의 학습과 표준운영절차를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④가 옳다. ②: 하위조직의 연합체로 본다. ③: 단기적 환류와 협상으로 불확실성을 회피한다. ⑤: 문제가 생긴 후에 그 주변에서 대안을 탐색한다. ①: 경험의 학습과 표준운영절차를 중시한다.

25. 쓰레기통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목표와 수단 간 인과관계가 명확한 조직의 결정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2. ②불분명한 선호, 불명확한 기술, 일시적 참여자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3. ③조직화된 무정부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4. ④코헨, 마치, 올슨 등이 제시한 의사결정 모형에 해당한다.
5. ⑤진빼기 결정이나 날치기 통과와 같은 결정 방식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쓰레기통모형은 목표와 수단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의 결정을 설명하는 모형이므로 ①은 옳지 않다. ②: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의 세 가지 전제조건이다. ③: 대학 조직 등 고도로 불확실한 조직의 결정을 설명한다. ④: 코헨, 마치, 올슨이 제시하였다. ⑤: 진빼기 결정(choice by flight)과 날치기 통과(choice by oversight)가 나타난다.

26. 앨리슨(Allison)의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관료정치모형은 조직의 하위계층보다 상위계층의 결정에 적용하기 어렵다.
2. ②앨리슨은 쿠바 미사일 위기를 합리적 행위자모형만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3. ③조직과정모형은 국가안보정책을 최고지도자 한 사람의 선택으로 설명한다.
4. ④합리적 행위자모형은 정부를 독립적인 개인 행위자들의 집합체로 본다.
5. ⑤조직과정모형은 하위조직이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산출한 결과를 정책으로 본다.

앨리슨(Allison)의 모형 Ⅱ(조직과정모형)는 정부를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조직의 집합체로 보고, 정책을 하위조직이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산출한 결과로 본다. 따라서 ⑤가 옳다. ④: 모형 Ⅰ은 정부를 단일한 합리적 행위자로 본다. ①: 모형 Ⅲ(관료정치모형)은 조직의 상위계층에 적용 가능성이 높다. ②: 앨리슨은 쿠바 미사일 위기를 세 모형으로 함께 분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최고지도자의 합리적 선택으로 설명하는 것은 모형 Ⅰ이다.

27. 앨리슨(Allison)의 세 가지 정책결정모형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관료정치모형에서 정책은 참여자 간 타협ㆍ흥정ㆍ연합의 결과로 나타난다.
2. ②관료정치모형에서 참여자들의 목표 공유도는 합리적 행위자모형보다 높다.
3. ③합리적 행위자모형에서 정책결정의 일관성은 매우 강한 것으로 본다.
4. ④합리적 행위자모형에서 권력은 조직의 최고지도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5. ⑤조직과정모형에서 권력은 반독립적인 하위조직들에 분산되어 있다.

앨리슨(Allison) 모형에서 구성원의 목표 공유도는 합리적 행위자모형에서 매우 강하고, 조직과정모형에서 약하며, 관료정치모형에서 매우 약하다. 따라서 ②는 옳지 않다. ④: 모형 Ⅰ에서 권력은 최고지도자에게 집중된다. ⑤: 모형 Ⅱ에서 권력은 하위조직에 분산된다. ①: 모형 Ⅲ은 개인 행위자 간 정치적 게임을 강조한다. ③: 모형 Ⅰ의 결정은 일관성이 매우 강하다.

28. 쓰레기통모형에서 의사결정에 이르는 흐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선택기회의 흐름
2. ②문제의 흐름
3. ③정책선도자의 흐름
4. ④해결책의 흐름
5. ⑤참여자의 흐름

코헨(Cohen), 마치(March), 올슨(Olsen)의 쓰레기통모형은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기회의 네 흐름이 우연히 한곳에 모일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정책선도자(정책기업가)는 킹던(Kingdon)의 정책의 창 모형에서 흐름의 결합을 시도하는 행위자이므로 ③이 정답이다.

29. 정책결정모형과 그 주창자의 연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점증모형 – 린드블롬(Lindblom), 윌다브스키(Wildavsky) ㄴ. 혼합탐사모형 – 에치오니(Etzioni) ㄷ. 만족모형 – 사이먼(Simon), 마치(March) ㄹ. 최적모형 – 사이어트(Cyert), 마치(March)

1. ①ㄱ, ㄴ
2. ②ㄱ, ㄴ, ㄷ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ㄱ 점증모형은 린드블롬과 윌다브스키, ㄴ 혼합탐사모형은 에치오니, ㄷ 만족모형은 사이먼과 마치가 제시하였다. ㄹ 최적모형은 드로어(Dror)가 제시하였고, 사이어트와 마치는 회사모형을 제시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ㄱ, ㄴ, ㄷ이다.

30.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책결정모형은? 정책결정자는 모든 대안을 검토하지 않고 기존 정책과 한계적 차이만 있는 소수의 대안을 비교하며, 목표와 수단을 상호 조정하면서 연속적ㆍ순차적으로 결정한다.

1. ①혼합탐사모형
2. ②최적모형
3. ③회사모형
4. ④합리모형
5. ⑤점증모형

기존 정책과 한계적 차이가 있는 소수의 대안만을 비교하고, 목표와 수단을 상호 조정하며 연속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린드블롬(Lindblom)의 점증모형의 특징이다. 따라서 ⑤가 정답이다. 합리모형은 모든 대안의 총체적 분석을, 혼합탐사모형은 근본적·세부적 결정의 구분을, 최적모형은 초합리성을, 회사모형은 갈등의 준해결을 강조한다.

31.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결정자의 사전적 계산보다 도구적 학습을 통한 조정을 중시한다.
2. ②자동온도조절장치처럼 미리 정한 기준 범위를 유지하는 결정을 설명한다.
3. ③대안의 결과를 미리 계산하여 최적 대안을 선택하는 분석적 결정을 강조한다.
4. ④정보의 환류를 통해 오차를 수정해 나가는 적응적 의사결정을 강조한다.
5. ⑤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표준운영절차와 같은 레퍼토리에 의존한다.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대안의 결과를 미리 계산하지 않고, 환류되는 정보에 따라 오차를 수정하며 적응해 나가는 비분석적·습관적 결정을 설명한다. 따라서 ③은 옳지 않다. ④: 환류에 의한 적응적 결정이다. ⑤: 표준운영절차(SOP)나 레퍼토리에 의존한다. ①: 도구적 학습을 중시한다. ②: 온도조절장치의 비유가 대표적이다.

32.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합리모형은 정치적 합리성을, 점증모형은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한다.
2. ②합리모형은 매몰비용을 무시하고, 점증모형은 매몰비용을 고려한다.
3. ③합리모형은 목표와 수단을 분리하고, 점증모형은 양자를 상호 조정한다.
4. ④합리모형은 총체적 분석을, 점증모형은 제한적ㆍ순차적 분석을 지향한다.
5. ⑤합리모형은 규범적 성격이, 점증모형은 현실 기술적 성격이 강하다.

합리모형은 경제적 합리성(능률성)을, 점증모형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타협과 조정이라는 정치적 합리성을 중시하므로 ①은 옳지 않다. ③: 합리모형은 목표-수단 분석을 하고 점증모형은 목표와 수단을 상호 조정한다. ④: 분석 범위의 차이이다. ⑤: 합리모형은 이상적·규범적, 점증모형은 현실적·실증적 모형이다. ②: 매몰비용에 대한 태도의 차이이다.

33. 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에 대한 비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명확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
2. ②다수 집행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과 전략적 행동을 간과하기 쉽다.
3. ③일선관료의 재량과 전문성이 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경시한다.
4. ④집행현장의 상황에 치중하여 정책결정자의 의도와 책임을 경시한다.
5. ⑤정책결정과 집행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분리하여 이해한다.

집행현장에 치중하여 정책결정자의 의도와 민주적 책임을 경시한다는 비판은 상향식 접근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④는 옳지 않다. ①·②·③·⑤는 정책결정자의 관점에서 명확한 목표와 통제를 전제하는 하향식 접근의 한계로 지적된다.

34. 정책집행의 상향식 접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정책결정자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집행 과정을 연역적으로 분석한다.
2. ②집행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집행 성공의 주된 기준으로 본다.
3. ③히전(Hjern)은 집행구조 개념을 통해 하향식 분석을 주장하였다.
4. ④정책결정자의 집행 통제력을 강화하는 수단의 설계를 가장 중시한다.
5. ⑤집행 과정을 소수의 핵심 결정자에 의한 위계적 통제 과정으로 이해한다.

상향식 접근은 일선 집행 현장에서 출발하여, 현장의 문제 해결과 집행자의 적응을 집행 성공의 기준으로 보므로 ②가 옳다. ⑤·④: 위계적 통제와 결정자의 통제력 강화는 하향식 접근의 관심사이다. ①: 정책결정자 관점의 연역적 분석은 하향식 접근이다. ③: 히전(Hjern)과 포터(Porter)는 집행구조(implementation structure) 개념으로 상향식 분석을 제시하였다.

35. 사바티어와 마즈매니언(Sabatier & Mazmanian)이 제시한 효과적 정책집행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집행 책임자가 관리 능력과 목표에 대한 헌신성을 갖추어야 한다.
2. ②이해관계 집단과 주권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지가 있어야 한다.
3. ③정책이 타당한 인과이론에 근거하여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4. ④대상집단의 행태 변화 폭이 크고 대상집단의 규모가 클수록 유리하다.
5. ⑤법령이 명확한 정책목표와 그 우선순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바티어와 마즈매니언(Sabatier & Mazmanian)은 문제의 용이성 측면에서 대상집단의 규모가 작고 요구되는 행태 변화가 작을수록 집행이 쉽다고 보았다. 따라서 ④는 옳지 않다. ③ 타당한 인과이론, ⑤ 명확한 목표와 우선순위, ① 유능하고 헌신적인 집행 책임자, ② 이해관계 집단과 주권자의 지지는 그들이 제시한 효과적 집행의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