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학 Ⅰ : 행정학 총론 · 행정이론 · 행정통제와 윤리 · 전자정부

1. 행정과 경영의 공통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두 영역 모두 목표 달성을 위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관리한다.
2. ②두 영역 모두 계층제에 바탕을 둔 관료제적 성격을 지닌다.
3. ③두 영역 모두 법적 규제를 받는 정도와 범위가 같다.
4. ④두 영역 모두 대안을 탐색하고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거친다.
5. ⑤두 영역 모두 구성원 사이의 협동행위를 필요로 한다.

행정과 경영은 관리기술의 활용, 관료제적 성격, 의사결정, 협동행위 등에서 유사하지만, 법적 규제의 정도는 다르다. 행정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경영보다 훨씬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③은 옳지 않다. ①②④⑤는 행정학원론에서 행정과 경영의 공통점으로 드는 관리기술ㆍ관료제ㆍ의사결정ㆍ협동행위이다.

2. 정치ㆍ행정의 관계와 공ㆍ사행정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정치ㆍ행정 일원론은 행정과 경영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공ㆍ사행정 일원론과 연결된다.
2. ②정치ㆍ행정 이원론은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공ㆍ사행정 일원론과 연결된다.
3. ③정치ㆍ행정 일원론은 행정의 기능을 정책집행에 한정하는 관점에 서 있다.
4. ④Wilson은 행정을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아 경영과 엄격히 구별하였다.
5. ⑤공ㆍ사행정 이원론은 기계적 능률성을 행정의 최고 가치로 강조하는 입장이다.

정치ㆍ행정 이원론(행정관리설)은 행정을 정치와 분리된 관리의 영역으로 보아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을 강조하였으므로 공ㆍ사행정 일원론과 연결된다. 따라서 ②가 옳다. ① 정치ㆍ행정 일원론은 행정의 정치성ㆍ공공성을 강조하는 공ㆍ사행정 이원론과 연결된다. ③ 일원론은 행정의 정책결정 기능을 인정한다. ④ Wilson은 행정을 사무(business)의 영역으로 보아 경영과의 유사성을 강조하였다. ⑤ 공ㆍ사행정 이원론은 정치ㆍ행정 일원론과 연결되어 사회적 능률을 중시하였고, 기계적 능률을 중시한 것은 정치ㆍ행정 이원론 시기의 행정관리론이다.

3. 행정학의 과학성과 기술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과학성은 Waldo가, 기술성은 Simon이 대표적으로 강조하였다.
2. ②행태론은 행정학의 기술성을, 신행정론은 과학성을 특히 강조하였다.
3. ③기술성은 가치중립적 연구를 통한 일반법칙의 발견을 주된 목표로 한다.
4. ④과학성은 인과관계의 설명을, 기술성은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을 중시한다.
5. ⑤과학성과 기술성은 배타적이어서 한 학문이 두 성격을 함께 지닐 수 없다.

과학성(science)은 행정현상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지식을, 기술성(art)은 바람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과 실천을 중시한다. 따라서 ④가 옳다. ① 과학성은 Simon, 기술성은 Waldo가 강조한 것으로 설명된다. ② 과학성을 강조한 것은 행태론이고, 기술성(처방성)을 강조한 것은 신행정론이다. ③ 일반법칙의 발견은 과학성의 목표이다. ⑤ 행정학은 과학성과 기술성을 함께 지닌다는 것이 일반적 설명이다.

4. 광의의 행정과 협의의 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협의의 행정은 정부뿐 아니라 민간기업과 비영리단체의 관리활동까지 포함한다.
2. ②광의의 행정은 정부조직의 활동에 한정되므로 공행정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3. ③협의의 행정은 협동적 집단행동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4. ④협의의 행정은 공익보다 이윤의 극대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5. ⑤광의의 행정은 합리성을 띤 협동적 집단행동으로 사기업의 관리도 포함한다.

광의의 행정은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고도의 합리성을 띤 협동적 집단행동으로서 정부뿐 아니라 사기업 등 대규모 조직의 관리활동을 포함한다. 따라서 ⑤가 옳다. ①② 정부의 활동에 한정되는 것은 협의의 행정(공행정)이다. ③ 협의의 행정도 협동적 집단행동의 성격을 지닌다. ④ 협의의 행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

5. 행정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보편성은 행정이론이 국가 간 차이를 넘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성격이다.
2. ②고전적 행정관리론은 행정원리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보편적 원리를 부정하였다.
3. ③특수성은 각국의 역사ㆍ문화 등 환경에 따라 행정이 달라진다는 성격이다.
4. ④생태론적 접근은 행정이 환경에 의존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특수성을 부각하였다.
5. ⑤서구 이론을 개발도상국에 그대로 이식할 때 생기는 한계는 특수성과 관련된다.

Gulick 등의 고전적 행정관리론은 POSDCoRB와 같이 어느 조직에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행정원리를 추구하였다. 따라서 ②는 옳지 않다. ①③ 보편성과 특수성의 일반적 의미이다. ④ 생태론(Gaus, Riggs)은 행정과 환경의 관계를 중시하여 특수성을 부각하였다. ⑤ 서구 이론 이식의 한계는 각국 행정의 특수성 때문에 나타난다.

6. 행정과 경영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은 경영보다 평등원칙의 적용을 덜 엄격하게 받는다.
2. ②행정은 경영보다 법적 규제를 엄격하게 받는다.
3. ③행정은 경영보다 활동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가 넓다.
4. ④행정은 공익을 목표로 하므로 경영보다 성과 측정이 어렵다.
5. ⑤행정은 경영보다 정치적 통제와 감시를 강하게 받는다.

행정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법 앞의 평등에 따라 경영보다 평등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①은 옳지 않다. ② 행정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른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③ 행정의 영향은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친다. ④ 공익은 추상적이어서 이윤과 달리 계량적 측정이 어렵다. ⑤ 행정은 의회ㆍ국민 등의 정치적 통제를 받는다.

7. 행정과 경영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정은 경영에 비하여 독점성이 강하여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ㄴ. 행정은 경영과 달리 정치권력을 바탕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ㄷ. 행정은 경영과 달리 대안의 탐색과 선택이라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ㄹ. 행정은 경영과 달리 계층제에 바탕을 둔 관료제적 구조를 갖지 않는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ㄱ, ㄴ, ㄷ
5. ⑤ㄴ, ㄷ, ㄹ

ㄱ. 행정은 공급의 독점성이 강해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ㄴ. 행정은 정치권력을 바탕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과 다르다. ㄷ. 의사결정 과정은 행정과 경영의 공통점이다. ㄹ. 관료제적 구조 역시 행정과 경영의 공통점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이다.

8. 다음 연구 중 행정학의 기술성(art)을 중시하는 연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저소득층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처방을 제시하는 연구 ㄴ. 공무원의 직무동기와 성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연구 ㄷ. 지방자치단체 민원 처리 절차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 ㄹ. 조직 규모와 집권화 정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일반화하는 연구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기술성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라는 처방과 실천을 중시하고, 과학성은 '왜 그러한가'라는 인과관계의 설명과 일반화를 중시한다. ㄱ(정책 처방)과 ㄷ(개선 방안 제안)은 기술성, ㄴ(인과관계 검증)과 ㄹ(상관관계 분석ㆍ일반화)은 과학성을 중시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ㄱ, ㄷ이 해당한다.

9. 현대 행정국가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부에 대한 위임입법이 증가하였다.
2. ②행정의 전문화와 기술화가 진행되었다.
3. ③행정기구와 공무원의 수가 증가하였다.
4. ④의회의 입법기능이 행정부보다 강화되었다.
5. ⑤행정재량이 미치는 범위가 확대되었다.

현대 행정국가에서는 행정기능이 확대ㆍ강화되면서 행정부가 사실상 정책을 주도하고, 상대적으로 의회의 입법기능은 약화되었다. 따라서 ④는 옳지 않다. ①⑤ 위임입법과 행정재량이 증가하였다. ② 행정의 전문화ㆍ기술화가 진행되었다. ③ 행정기구와 공무원 수가 늘어났다.

10.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학자는? ○ 1887년 「행정의 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를 발표하였다. ○ 행정의 영역을 정치의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난 사무(business)의 영역으로 보았다.

1. ①Goodnow
2. ②Appleby
3. ③Wilson
4. ④Waldo
5. ⑤Simon

Wilson은 1887년 「행정의 연구」에서 행정을 정치와 분리된 사무(business)의 영역으로 보아 정치ㆍ행정 이원론과 행정학의 독자적 성립에 기여하였다. 따라서 ③이 옳다. Goodnow는 「정치와 행정」에서 이원론을 전개하였고, Appleby는 일원론, Waldo는 「행정국가」에서 정통 행정학 비판, Simon은 행태론으로 알려져 있다.

11. 행정의 개념에 관한 학설과 그 내용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관리설 - 행정을 정치와 분리된 관리ㆍ집행의 기술적 과정으로 본다.
2. ②통치기능설 - 행정이 정책결정 기능까지 수행하는 통치과정이라고 본다.
3. ③행정행태설 - 행정을 합리적 의사결정과 협동적 집단행동으로 본다.
4. ④발전기능설 -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행정의 기능으로 본다.
5. ⑤정책화기능설 - 행정을 가치판단을 배제한 사실판단의 과정으로 본다.

정책화기능설은 1970년대 이후 행정의 정책형성 기능을 강조한 새 일원론적 관점으로, 행정이 가치판단을 포함한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본다.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여 사실판단을 중시한 것은 행정행태설이다. 따라서 ⑤는 옳지 않다. ① 정치ㆍ행정 이원론, ② 정치ㆍ행정 일원론, ③ Simon 등의 행태론, ④ 발전행정론의 행정개념이다.

12. 정치ㆍ행정 이원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려는 개혁운동과 관련이 깊다.
2. ②경제대공황 이후 행정의 정책결정 기능 확대를 배경으로 하였다.
3. ③행정을 정치적 가치판단보다 전문적 관리기술의 영역으로 보았다.
4. ④능률성을 중시하여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을 받았다.
5. ⑤행정학이 독자적 학문으로 성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1930년대 경제대공황과 뉴딜정책을 거치며 행정의 정책결정 기능이 확대된 것을 배경으로 등장한 것은 정치ㆍ행정 일원론이다. 따라서 ②는 옳지 않다. ① 이원론은 19세기 말 엽관주의의 폐해에 대한 반발과 실적주의 개혁운동을 배경으로 한다. ③ 행정을 관리ㆍ집행의 영역으로 보았다. ④ 기계적 능률과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을 받았다. ⑤ 행정학의 독자적 성립에 기여하였다.

13. 정치ㆍ행정 일원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행정을 정책집행에 한정하고 정책결정은 의회의 몫으로 보았다.
2. ②행정의 탈정치화를 통하여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려 하였다.
3. ③뉴딜정책 이후 행정의 정책형성 기능이 부각되면서 대두되었다.
4. ④행정을 경영과 같은 사무의 영역으로 보는 관점을 강화하였다.
5. ⑤사실과 가치를 구분하여 사실 중심의 과학적 연구를 주장하였다.

정치ㆍ행정 일원론(통치기능설)은 1930년대 경제대공황과 뉴딜정책을 거치며 행정이 정책형성 기능까지 담당하게 된 현실을 배경으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③이 옳다. ①②④ 행정을 집행에 한정하고 탈정치화와 경영과의 유사성을 강조한 것은 이원론이다. ⑤ 사실과 가치의 구분은 Simon의 행태론(새 이원론)의 입장이다.

14. Simon의 행정행태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을 의사결정의 연속적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2. ②사실과 가치를 구분하고 사실 문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3. ③논리실증주의에 입각하여 행정의 과학화를 추구하였다.
4. ④사회적 형평을 행정이 추구할 핵심 가치로 제시하였다.
5. ⑤정치ㆍ행정 일원론과 구별되어 새 이원론으로 불린다.

사회적 형평을 행정의 핵심 가치로 제시한 것은 1960년대 말의 신행정론이다. Simon의 행태론은 가치문제를 배제하고 사실 문제를 연구하였다. 따라서 ④는 옳지 않다. ① 행정을 의사결정과정으로 보았다. ②③ 논리실증주의에 따라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고 과학화를 추구하였다. ⑤ 사실ㆍ가치 구분으로 인하여 새 이원론으로 불린다.

15. 정치와 행정의 관계에 관한 관점을 등장한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통치기능설에 입각한 정치ㆍ행정 일원론 ㄴ. 행정관리설에 입각한 정치ㆍ행정 이원론 ㄷ. 행정행태설에 입각한 새 이원론 ㄹ. 발전기능설에 입각한 새 일원론

1. ①ㄱ → ㄴ → ㄷ → ㄹ
2. ②ㄴ → ㄱ → ㄷ → ㄹ
3. ③ㄴ → ㄷ → ㄱ → ㄹ
4. ④ㄷ → ㄴ → ㄱ → ㄹ
5. ⑤ㄴ → ㄱ → ㄹ → ㄷ

엽관주의 폐해에 대한 반발로 19세기 말 이원론(행정관리설)이 등장하였고(ㄴ), 1930년대 뉴딜을 거치며 일원론(통치기능설)이 대두되었다(ㄱ). 1940년대 이후 Simon의 행태론이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는 새 이원론을 제시하였고(ㄷ), 1960년대 발전행정론이 행정의 발전 주도 기능을 강조하는 새 일원론을 제시하였다(ㄹ). 따라서 ㄴ → ㄱ → ㄷ → ㄹ이다.

16. 학자와 그 주장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Gulick - 최고관리자의 기능을 POSDCoRB로 제시하였다.
2. ②Appleby - 정책형성과 집행이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보았다.
3. ③Simon - 행정을 의사결정과정으로 보고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였다.
4. ④Weidner - 행정이 국가발전을 주도하여야 한다는 발전행정을 주장하였다.
5. ⑤White - 최초의 행정학 교과서에서 정치ㆍ행정 일원론을 체계화하였다.

White는 최초의 행정학 교과서로 평가되는 「행정학 연구 입문」에서 정치ㆍ행정 이원론과 관리 중심의 행정학을 체계화하였다. 따라서 ⑤는 옳지 않다. ① Gulick은 최고관리자의 기능을 POSDCoRB로 제시하였다. ② Appleby는 정치와 행정이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보아 일원론을 대표한다. ③ Simon은 행태론의 대표자이다. ④ Weidner는 발전행정론을 대표하는 학자이다.

17.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은(는) 「정치와 행정(Politics and Administration)」에서 정치는 국가의사의 ( ㄴ )이고, 행정은 국가의사의 ( ㄷ )이라고 구분하였다.

1. ①ㄱ: Appleby, ㄴ: 표현, ㄷ: 집행
2. ②ㄱ: Goodnow, ㄴ: 집행, ㄷ: 표현
3. ③ㄱ: Goodnow, ㄴ: 표현, ㄷ: 집행
4. ④ㄱ: Simon, ㄴ: 표현, ㄷ: 집행
5. ⑤ㄱ: Appleby, ㄴ: 집행, ㄷ: 표현

Goodnow는 「정치와 행정」에서 정치는 국가의사의 표현(expression)이고 행정은 국가의사의 집행(execution)이라고 구분하여 정치ㆍ행정 이원론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③이 옳다. Appleby는 정책과 행정의 연속성을 강조한 일원론자이고, Simon은 사실과 가치를 구분한 행태론자이다.

18. 시장실패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공공재의 존재
2. ②외부효과의 발생
3. ③자연독점
4. ④X-비효율성
5. ⑤정보의 비대칭성

X-비효율성은 경쟁 압력이 없는 조직에서 관리상의 느슨함 등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정부활동에서 나타나는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④는 시장실패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재, 외부효과, 자연독점, 정보의 비대칭성은 대표적인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19. Wolf가 제시한 비시장실패(정부실패)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관료조직의 내부성 추구
2. ②정부개입의 파생적 외부효과
3. ③비용과 수입의 분리 현상
4. ④권력의 편재에 따른 불공평
5. ⑤규모의 경제에 따른 자연독점

Wolf는 비시장실패의 원인으로 내부성(사적 목표의 설정), 파생적 외부효과, 비용과 수입의 분리(중복적ㆍ체증적 비용), 권력의 편재(분배적 불공평)를 들었다. 규모의 경제에 따른 자연독점은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따라서 ⑤가 해당하지 않는다.

20.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자연독점은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지 않는 산업에서 주로 발생한다.
2. ②공공재는 무임승차 문제로 인하여 시장에서 과소 공급되는 경향이 있다.
3. ③정보의 비대칭성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
4. ④불완전경쟁은 가격을 한계비용보다 높게 유지시켜 자원배분을 왜곡한다.
5. ⑤시장실패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거가 된다.

자연독점은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여 생산량이 늘수록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산업(전기ㆍ수도 등)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①은 옳지 않다. ② 공공재는 무임승차로 과소 공급된다. ③ 정보의 비대칭성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낳는다. ④ 불완전경쟁은 가격을 한계비용보다 높게 하여 자원배분을 왜곡한다. ⑤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근거이다.

21. 정부실패의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파생적 외부효과는 시장 거래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2. ②X-비효율성은 시장의 경쟁 압력이 지나치게 커서 발생하는 비용 증가를 말한다.
3. ③내부성은 관료조직이 공익보다 조직 자체의 목표를 추구하는 현상을 말한다.
4. ④비용과 수입의 분리는 정부활동의 비용이 수익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현상이다.
5. ⑤권력의 편재는 정부 개입으로 권력이 균등하게 분산되는 현상을 말한다.

Wolf에 따르면 내부성은 관료조직이 공익 대신 예산 확대ㆍ최신 기술 선호 등 조직 내부의 사적 목표를 추구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③이 옳다. ①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개입이 낳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다. ② X-비효율성은 경쟁 압력이 없어 생기는 비효율이다. ④ 비용과 수입의 분리는 정부활동의 비용 부담과 편익이 연계되지 않는 현상이다. ⑤ 권력의 편재는 정부개입으로 권력과 특혜가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 분배적 불공평이다.

22. 시장실패 또는 정부실패의 원인과 그 대응방식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공재의 존재 - 정부의 공적 공급
2. ②X-비효율성 - 정부보조의 확대
3. ③불완전경쟁 - 정부의 규제 강화
4. ④내부성(사적 목표) - 민영화
5. ⑤자연독점 - 공적 공급이나 규제

행정학원론의 대응방식 정리에 따르면 X-비효율성(비용 체증)에는 민영화, 정부보조의 삭감, 규제완화로 대응한다. 정부보조를 확대하면 비효율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 따라서 ②는 옳지 않다. ① 공공재는 공적 공급, ③ 불완전경쟁은 정부규제, ④ 내부성은 민영화, ⑤ 자연독점은 공적 공급 또는 정부규제로 대응한다.

23. 정부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부활동은 경쟁 압력이 약하여 X-비효율이 발생하기 쉽다. ㄴ. 정부의 개입은 의도하지 않은 파생적 외부효과를 낳을 수 있다. ㄷ. 정부산출물은 정의와 측정이 어려워 성과 평가가 곤란하다. ㄹ. 정부활동은 수입과 비용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자원 낭비가 억제된다.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ㄹ
4. ④ㄱ, ㄴ, ㄷ
5. ⑤ㄱ, ㄷ, ㄹ

ㄱ. 정부는 독점적 공급자로서 경쟁 압력이 약해 X-비효율이 나타나기 쉽다. ㄴ. 정부개입은 파생적 외부효과를 낳을 수 있다(Wolf). ㄷ. Wolf는 비시장 산출물의 정의ㆍ측정 곤란을 비시장 공급의 특성으로 들었다. ㄹ. 정부활동은 비용과 수입이 분리되어 있어 오히려 자원 낭비와 비용 체증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24.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공공재는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에 비례하여 편익을 배분받는다.
2. ②공공재의 시장 공급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을 초과하는 경향이 있다.
3. ③공공재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량을 감소시킨다.
4. ④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을 소비에서 쉽게 배제할 수 있다.
5. ⑤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하여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공공재는 비경합성(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줄이지 않음)과 비배제성(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기 어려움)을 지니므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⑤가 옳다. ① 공공재의 편익은 지불한 가격과 관계없이 공동으로 소비된다. ② 무임승차로 시장 공급량은 최적 수준에 못 미친다. ③ 비경합성에 반한다. ④ 비배제성에 반한다.

25.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외부효과는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대가 없이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2. ②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하여는 정부가 조세나 부담금을 부과하여 대응할 수 있다.
3. ③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활동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으로 대응할 수 있다.
4. ④Pigou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당사자 간 자발적 협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5. ⑤Coase는 재산권이 명확하고 거래비용이 낮으면 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Pigou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하여 정부가 조세(피구세)를 부과하여 외부비용을 내부화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당사자 간 자발적 협상에 의한 해결을 제시한 것은 Coase이다. 따라서 ④는 옳지 않다. ① 외부효과의 정의이다. ② 조세ㆍ부담금은 부정적 외부효과의 내부화 수단이다. ③ 긍정적 외부효과에는 보조금으로 대응한다. ⑤ Coase 정리의 내용이다.

26.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 화학공장은 제품을 생산하면서 하천에 폐수를 배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하류에서 양식업을 하는 乙 등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나 甲은 그 피해를 보상하지 않고 있다.

1. ①甲 공장의 생산활동은 乙 등에게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2. ②乙의 피해는 시장가격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3. ③정부가 배출량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면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다.
4. ④정부가 배출 허용기준을 정하여 강제하는 것은 직접규제 방식에 해당한다.
5. ⑤시장에 맡겨 두면 甲 공장 제품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이 생산된다.

乙 등이 입은 피해(외부비용)는 甲의 생산비용과 제품 가격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시장실패에 해당하고 정부개입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②는 옳지 않다. ① 대가 없이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부정적 외부효과이다. ③ 배출부과금은 외부비용을 내부화한다. ④ 배출허용기준의 강제는 직접규제이다. ⑤ 외부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된다.

27. 정보의 비대칭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역선택은 계약 이전에 상대방의 감추어진 특성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다.
2. ②도덕적 해이는 계약 체결 전에 상대방의 특성을 알 수 없어 발생한다.
3. ③보험 가입 후 가입자가 사고 예방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은 역선택이다.
4. ④정보의 비대칭성은 정부 부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시장 고유의 문제이다.
5. ⑤신호 보내기는 계약 이후 대리인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다.

역선택은 계약 이전에 감추어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s)을 알지 못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계약하게 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①이 옳다. ②③ 계약 이후 감추어진 행동(hidden action)으로 생기는 것은 도덕적 해이이며, 보험 가입 후 주의 태만은 그 예이다. ④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보듯 정부 부문에도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한다. ⑤ 신호 보내기는 계약 이전에 역선택을 줄이는 수단이다.

28. 정부실패를 설명하는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Niskanen은 관료가 소속 부서의 예산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보았다.
2. ②포획이론은 규제기관이 피규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3. ③지대추구 활동은 사회 전체의 자원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효율을 높인다.
4. ④지대추구는 정부규제로 생긴 독점적 이익을 얻으려는 로비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⑤Wolf는 정치인이 단기적 성과를 중시하여 높은 시간할인율을 갖는다고 보았다.

지대추구는 정부규제 등으로 생긴 독점적 이익(지대)을 얻기 위하여 로비 등에 자원을 쓰는 활동으로,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지 않고 자원을 낭비하게 하여 사회적 비효율을 낳는다. 따라서 ③은 옳지 않다. ① 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이다. ② 포획이론의 내용이다. ④ 지대추구의 정의이다. ⑤ Wolf는 비시장 수요 측면의 특성으로 정치인의 높은 시간할인율을 들었다.

29. 다음 사례와 가장 관련이 깊은 정부실패의 원인은? A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경쟁 상대 없이 독점적으로 운영되면서 관리가 느슨해졌고,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인근 민간 주차장보다 크게 높아졌다.

1. ①파생적 외부효과
2. ②X-비효율성
3. ③권력의 편재
4. ④무임승차
5. ⑤정보의 비대칭성

경쟁 압력이 없는 독점적 공급 조직에서 관리가 느슨해져 같은 산출에 더 많은 비용이 드는 현상은 X-비효율성이다. 따라서 ②가 가장 관련이 깊다.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개입의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권력의 편재는 정부개입에 따른 분배적 불공평, 무임승차와 정보의 비대칭성은 주로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설명된다.

30.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근거가, 정부실패는 정부역할 축소의 근거가 된다.
2. ②정부실패론은 공공선택론과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3. ③197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비효율 비판과 함께 정부실패론이 부각되었다.
4. ④시장실패가 있다고 하여 정부개입이 시장보다 나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5. ⑤정부실패론은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을 불신하여 공적 공급의 확대를 주장한다.

정부실패론은 정부개입이 오히려 비효율과 불공평을 낳을 수 있다고 보아 민영화, 규제완화 등 정부역할의 축소와 시장기능의 활용을 주장한다. 공적 공급의 확대는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이다. 따라서 ⑤는 옳지 않다. ①④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관계에 관한 일반적 설명이다. ② 정부실패론은 공공선택론과 신공공관리론의 배경이 되었다. ③ 1970년대 이후 복지국가 위기와 함께 부각되었다.

31. 배제성과 경합성에 따른 재화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공유재는 경합적이나 배제가 어려워 과다 이용될 우려가 있다.
2. ②요금재는 비배제성으로 인하여 무임승차가 일반적이다.
3. ③민간재는 비경합성으로 인하여 정부가 공급하여야 한다.
4. ④공공재는 배제가 쉬워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된다.
5. ⑤공유재는 배제가 쉬워 이용료를 징수하기 용이하다.

공유재(공유자원)는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가 어려워 각자가 더 많이 이용하려 하므로 과다 이용(고갈)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①이 옳다. ② 요금재는 배제가 가능하다. ③ 민간재는 경합적ㆍ배제적이어서 시장에서 공급된다. ④ 공공재는 배제가 어려워 시장에서 과소 공급된다. ⑤ 공유재는 배제가 어렵다.

32. 재화의 유형과 그 예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민간재 - 시장의 식료품
2. ②요금재 - 유료 고속도로
3. ③공공재 - 국방 서비스
4. ④공유재 - 케이블 방송
5. ⑤공공재 - 등대의 불빛

케이블 방송은 요금을 내지 않은 사람을 배제할 수 있으면서 한 사람의 시청이 다른 사람의 시청을 줄이지 않으므로(비경합적ㆍ배제적) 요금재에 해당한다. 따라서 ④는 옳지 않다. ① 식료품은 민간재, ② 유료 고속도로는 요금재, ③ 국방과 ⑤ 등대의 불빛은 비경합적ㆍ비배제적인 공공재의 예이다. 공유재의 예로는 공동 어장의 어류와 같이 경합적이나 배제가 어려운 재화를 들 수 있다.

33. 공유재와 공유지의 비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Hardin은 공유지의 비극을 통하여 공유자원의 과다 이용 문제를 제시하였다.
2. ②공유재는 경합성이 있어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 가능량을 줄인다.
3. ③Hardin은 공동체의 자율적 규칙으로 관리하면 공유지의 비극을 피할 수 있다고 보았다.
4. ④Ostrom은 공동체의 자치적 제도를 통하여 공유자원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5. ⑤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대응으로 이용 규제나 재산권의 설정이 거론된다.

공동체의 자율적 규칙과 자치제도를 통한 공유자원 관리 가능성을 제시한 학자는 Ostrom이다. Hardin은 공유지의 비극을 통하여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공유자원의 고갈을 낳는다고 보고, 정부 규제나 사유화 등을 해결책으로 보았다. 따라서 ③은 옳지 않다. ①④ 각 학자의 주장이다. ② 공유재의 경합성이다. ⑤ 이용 규제와 재산권 설정은 대표적 대응 방안이다.

34. 요금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요금재는 배제가 가능하여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요금 부과가 가능하다.
2. ②요금재는 경합성이 강하여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기 쉬운 재화이다.
3. ③요금재는 자연독점의 성격이 없어 정부가 관여할 여지가 없는 재화이다.
4. ④요금재는 비배제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5. ⑤요금재의 대표적인 예로는 국방과 외교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요금재는 비경합적이지만 배제가 가능하므로 이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①이 옳다. ② 경합성으로 공유지의 비극이 생기는 것은 공유재이다. ③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요금재는 자연독점의 성격이 있어 공기업 등을 통한 정부의 관여가 이루어진다. ④ 배제가 가능하여 시장에서도 공급될 수 있다. ⑤ 국방과 외교는 공공재이다.

35. 비배제성을 지니는 재화의 예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등대의 불빛 ㄴ. 공해(公海)의 어족자원 ㄷ. 상수도 서비스 ㄹ. 혼잡하지 않은 유료 도로 ㅁ. 국가의 국방 서비스

1. ①ㄱ, ㄴ
2. ②ㄱ, ㄹ, ㅁ
3. ③ㄴ, ㄷ, ㅁ
4. ④ㄱ, ㄴ, ㅁ
5. ⑤ㄴ, ㄷ, ㄹ, ㅁ

비배제성을 지니는 재화는 공공재와 공유재이다. ㄱ 등대의 불빛과 ㅁ 국방은 공공재, ㄴ 공해의 어족자원은 공유재로서 배제가 어렵다. ㄷ 상수도와 ㄹ 혼잡하지 않은 유료 도로는 요금을 내지 않은 사람을 배제할 수 있는 요금재이다. 따라서 ㄱ, ㄴ, 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