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 Ⅳ : 행정조직법 · 공무원법 · 지방자치법 · 특별행정작용법

1. 행정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청은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2. ②보조기관은 행정청에 소속되어 그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3. ③의결기관은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나 이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은 없다.
4. ④자문기관의 의견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5. ⑤집행기관은 실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한다.

집행기관은 행정청의 명을 받아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실현하는 기관(예: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이고,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은 행정청에 있다. 따라서 ⑤는 옳지 않다. ① 행정청의 개념(「행정기본법」 제2조제2호 참조). ②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의 차관ㆍ차장ㆍ실장ㆍ국장ㆍ과장이 보조기관이다. ③ 의결기관(예: 징계위원회)은 의사결정권만 가진다. ④ 자문기관의 의견에는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2. 행정청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행정기관은 법인격을 가지므로 스스로 권리ㆍ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
2. ②행정청이 권한을 행사한 법적 효과는 그 행정청이 속한 행정주체에 귀속된다.
3. ③행정청의 권한은 그 직에 있는 공무원 개인에게 귀속되는 주관적 권리이다.
4. ④행정청을 구성하는 공무원이 교체되면 종전에 한 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5. ⑤행정청은 법령의 근거가 없어도 필요하면 다른 행정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행정청은 법인격이 없는 행정주체의 기관이므로 그 권한 행사의 법적 효과는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에 귀속된다. 따라서 ②가 옳다. ① 법인격을 가지는 것은 행정주체이고 행정기관이 아니다. ③ 권한은 공무원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기관에 배분된 사무 처리의 범위이다. ④ 구성원이 바뀌어도 행정청의 동일성은 유지되므로 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⑤ 권한은 법령으로 정해지며 다른 행정청의 권한을 행사한 행위는 무권한의 행위가 된다(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참조).

3. 행정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법령등에 따라 행정 권한을 위탁받은 사인(私人)도 행정청에 해당할 수 있다.
2. ②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은 행정기본법상 '법령'으로 분류된다.
3. ③공공단체는 법령등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더라도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법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고시는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
5. ⑤행정기본법상 '당사자'란 처분의 상대방과 그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행정기본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르면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도 행정청에 해당한다. 따라서 ①이 옳고 ③은 틀리다. ② 조례와 규칙은 '자치법규'이다(같은 조 제1호나목). ④ 법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은 '법령'에 포함된다(같은 호 가목 3)). ⑤ '당사자'란 처분의 상대방만을 말한다(같은 조 제3호).

4.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실장ㆍ국장의 명칭은 법률로만 정하므로 본부장ㆍ단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
2. ②보조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차관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3. ③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④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대통령령이 아닌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도 정할 수 있다.
5. ⑤보좌기관은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등을 통하여 기관장 등을 보좌한다.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르면 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ㆍ단장ㆍ부장ㆍ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따라서 ①은 옳지 않다. ② 같은 항 본문. ③ 같은 조 제4항 본문. ④ 같은 항 단서. ⑤ 같은 조 제5항.

5.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해당 설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2. ②행정기관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시험연구기관ㆍ자문기관 등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3. ③중앙행정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4. ④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은 법률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만으로 둘 수 있다.
5. ⑤지방행정기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 수행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따라서 ④는 옳지 않다. ① 같은 법 제2조제2항. ② 제4조(부속기관). ③ 제3조제1항(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는 제외). ⑤ 제3조제2항.

6.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 상호 간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대통령은 국무총리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할 수 있다.
2. ②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이 위법하면 대통령의 승인 없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 ③장관은 소속청에 대하여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4. ④부ㆍ처의 장은 국무총리에게 다른 행정기관의 관련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5. ⑤차관은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부조직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②는 옳지 않다. ① 제11조제2항. ③ 제7조제4항. ④ 제7조제5항. ⑤ 제7조제2항 본문(차관이 2명 이상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

7.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1. ①공정거래위원회
2. ②원자력안전위원회
3. ③국가인권위원회
4. ④새만금개발청
5. ⑤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 외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열거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목록에 없다. 따라서 ③이 정답이다.

8. 정부조직법상 처(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가데이터처는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②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ㆍ조약안 등의 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 ③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그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4. ④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ㆍ심판사무를 관장한다.
5. ⑤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정부조직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통계ㆍ데이터의 총괄ㆍ조정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처를 둔다(2025. 10. 1. 개편 전의 통계청을 대체). 따라서 ①은 옳지 않다. ② 제25조제1항. ③ 제23조. ④ 제28조제1항(종전 특허청을 대체). ⑤ 제24조제1항.

9. 정부조직법상 청(廳)의 소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조달청은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둔다.
2. ②기상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3. ③질병관리청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4. ④국가유산청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5. ⑤농촌진흥청은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정부조직법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상청을 둔다. 따라서 ②가 옳다. ① 조달청은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이다(제30조제7항). ③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이다(제42조제2항). ④ 국가유산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이다(제39조제3항). ⑤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이다(제40조제3항).

10.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둔다.
2. ②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3. ③공소청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4. ④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
5. ⑤중대범죄 수사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

정부조직법 제37조제9항에 따르면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2025. 10. 1. 신설). 따라서 ⑤는 옳지 않다. ① 제35조제2항(종전 검찰청을 대체). ② 제37조제5항. ③ 제35조제3항. ④ 제37조제7항.

11. 정부조직법상 부총리 및 국무총리의 직무대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2. ②부총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3. ③국무총리의 직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가 먼저 대행한다.
4. ④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한다.
5.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정책에 관하여 관계 기관을 총괄ㆍ조정한다.

정부조직법 제22조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따라서 ③은 옳지 않다. ① 제19조제1항. ② 같은 조 제3항. ④ 같은 조 제4항(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⑤ 같은 조 제5항(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12.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획예산처는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ㄴ.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ㆍ정부회계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ㄷ. 산업통상부장관은 하천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ㄹ.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ㄹ
4. ④ㄱ, ㄴ, ㄹ
5. ⑤ㄱ, ㄴ, ㄷ, ㄹ

ㄱ은 정부조직법 제23조제1항, ㄴ은 제30조제1항, ㄹ은 제45조에 따라 옳다. ㄷ: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하천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장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자원산업 등을 관장한다(제41조제1항).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13. 정부조직법상 행정각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행정각부는 국무총리의 통할하에 두는 중앙행정기관이다.
2. ②기획예산처는 행정각부의 하나로서 차관 2명을 둔다.
3. ③행정안전부에는 차관 2명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다.
4. ④국가보훈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처로서 처장을 둔다.
5. ⑤행정각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정부조직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따라서 ⑤가 옳다. ① 행정각부는 대통령의 통할하에 둔다(같은 조 제1항). ②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의 처이며 행정각부가 아니다(제23조). ③ 차관 2명을 두는 부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열거되어 있고 행정안전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국가보훈부는 행정각부의 하나이다(제29조제1항제9호).

14. 정부조직법상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국장은 중앙행정기관마다 ( ㄱ )명을 초과할 수 없다. ○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 ㄴ )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1. ①ㄱ: 1, ㄴ: 10
2. ②ㄱ: 1, ㄴ: 20
3. ③ㄱ: 2, ㄴ: 20
4. ④ㄱ: 2, ㄴ: 30
5. ⑤ㄱ: 3, ㄴ: 10

정부조직법 제2조제6항 단서에 따르면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르면 전문성이 특히 필요한 직위는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따라서 ㄱ은 1, ㄴ은 20이다.

15. 정부조직법상 정무직으로 하도록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무조정실의 차장 ㄴ. 국무총리비서실의 실장 ㄷ. 인사혁신처의 차장 ㄹ. 행정각부의 차관 ㅁ. 법제처의 차장

1. ①ㄱ, ㄴ, ㄷ
2. ②ㄱ, ㄹ, ㅁ
3. ③ㄱ, ㄴ, ㄹ
4. ④ㄴ, ㄷ, ㄹ
5. ⑤ㄴ, ㄹ, ㅁ

정부조직법 제20조제3항(국무조정실 차장), 제21조제2항(국무총리비서실장), 제29조제2항(행정각부의 차관)은 모두 정무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인사혁신처 차장(제24조제2항)과 법제처 차장(제25조제2항)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따라서 ㄱ, ㄴ, ㄹ이 정답이다.

1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민간위탁'은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맡겨 위탁기관의 명의로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2. ②'위탁'은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3. ③'위임'은 권한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4. ④'수임기관'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된다.
5. ⑤'수탁기관'에는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나 개인이 포함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①은 옳지 않다. ② 같은 조 제2호. ③ 같은 조 제1호. ④ 같은 조 제4호. ⑤ 같은 조 제5호.

17. 정부조직법상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행정기관은 법령의 근거가 없어도 소관사무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2. ②보조기관은 위임받은 사항이라도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3. ③위임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하더라도 받은 사무를 다시 위임할 수는 없다.
4. ④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소관사무를 위임할 수는 있으나 위탁할 수는 없다.
5. ⑤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조사ㆍ검사 사무는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따라서 ⑤가 옳다. ① 위임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같은 조 제1항 전단). ② 보조기관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사무를 수행한다(같은 조 제2항). ③ 특히 필요한 경우 재위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후단). ④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1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상 위임기관과 수임기관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한 경우에만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2. ②위임기관은 필요하면 수임기관에 수임사무 처리에 관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③수임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은 위임기관에 있고, 수임기관은 감독책임만을 진다.
4. ④수임기관은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자기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5. ⑤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수임사무 처리 상황을 감사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④가 옳다. ①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취소ㆍ정지할 수 있다(제6조). ②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제7조). ③ 처리 책임은 수임기관에, 감독책임은 위임기관에 있다(제8조제1항). ⑤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제9조).

1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상 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기관의 장은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②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3. ③단순한 사무가 아니면 위임 및 위탁 전에 수임기관에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4. ④수임사무의 처리지침은 수임기관이 스스로 정하여 위임기관에 사후 보고하면 된다.
5. ⑤수임 및 수탁기관은 그 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④는 옳지 않다. ①② 제3조제2항. ③ 제3조제3항(단순한 사무는 제외). ⑤ 제5조.

20. 권한의 위임과 내부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 귀속을 변경하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2. ②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할 수 있다.
3. ③내부위임을 받은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4. ④수임관청이 내부위임에 따라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처분하였다면 피고는 위임관청이다.
5. ⑤내부위임을 받은 하급행정청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에도 피고는 위임관청이다.

판례에 따르면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763 판결). 따라서 ⑤는 옳지 않다. ①②③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 ④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520 판결.

21. A 장관의 권한이 법령에 따라 B 도지사에게 위임되었고, B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C 시장에게 다시 위임하였다. C는 자기 명의로 甲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처분을 한 C가 된다.
2. ②A는 위임한 권한을 여전히 보유하므로 취소소송의 피고는 A가 된다.
3. ③B는 C의 사무 처리에 대하여 어떠한 감독책임도 지지 않는다.
4. ④C는 B의 명의로 처분하여야 하므로 C 명의의 처분은 무효이다.
5. ⑤개별 법률에 재위임 근거가 없으면 위 재위임은 효력이 없다.

「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고, 적법하게 재위임을 받은 C는 자기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므로 피고는 C이다. 따라서 ①이 옳다. ② 위임으로 권한의 법적 귀속이 수임기관으로 변경된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 ③ 위임기관은 감독책임을 진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④ 수임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⑤ 개별 근거가 없어도 정부조직법과 위 규정 제4조의 일반적 근거에 따라 재위임할 수 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판결).

22. B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보험료 부과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B 공단 소속 C 지역본부장이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고 C 명의로 甲에게 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대리관계를 밝히지 않은 이상 예외 없이 처분명의자인 C가 피고가 된다.
2. ②C가 대리 의사로 처분하였고 C와 甲 모두 이를 알고 받아들였다면 피고는 B가 된다.
3. ③대리권의 수여는 권한의 이전이므로 피고는 대리기관인 C가 된다.
4. ④甲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피고경정은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만 허용된다.
5. ⑤피고적격은 처분의 상대방인 甲의 인식만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판례에 따르면 대리권을 수여받은 행정청이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고 자기 명의로 처분하면 처분명의자가 피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처분명의자가 피대리 행정청 산하 기관으로서 대리 의사로 처분하였고 처분명의자와 상대방 모두 이를 알고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대법원 2006. 2. 23.자 2005부4 결정). 따라서 ②가 옳고 ①은 틀리다. ③ 대리는 권한의 귀속을 변경하지 않는다. ④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허용된다(같은 결정). ⑤ 판례는 처분명의자와 상대방이 모두 대리 사실을 알고 받아들였는지를 함께 본다.

23. 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위임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하면 법령에 따라 받은 사무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2. ②도지사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3. ③국가사무인 기관위임사무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4. ④구청장은 수임사무의 일부를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여 동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5. ⑤조례에 근거한 재위임이 무효이더라도 그에 따른 처분이 언제나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에 따르면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재위임할 수 없고,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하는 것만 가능하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판결). 따라서 ③은 옳지 않다. ①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 ②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⑤ 같은 판결은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보았다.

24.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2. ②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3. ③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공공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④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조사ㆍ검사 등의 사무는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
5. ⑤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임한 기관의 장에게 사후에 보고하면 된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⑤는 옳지 않다. ①② 같은 조 제1항. ③ 같은 조 제2항. ④ 같은 조 제3항.

25. 행정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권한이 위임되면 위임된 범위에서 그 권한의 법적 귀속이 수임기관으로 변경된다. ㄴ. 위임기관은 위임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임기관의 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ㄷ.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도 이를 정지시킬 수 있다. ㄹ. 위임기관은 수임기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수임사무 처리에 관하여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ㄹ
4. ④ㄱ, ㄴ, ㄷ
5. ⑤ㄱ, ㄴ, ㄷ, ㄹ

ㄱ은 판례(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 위임은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 ㄴ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9조, ㄷ은 같은 규정 제6조(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리의 취소ㆍ정지)에 따라 옳다. ㄹ: 제6조는 협의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지휘ㆍ감독권을 인정하며, 오히려 제7조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26.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특정직공무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
2. ②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한다.
3. ③경력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으로 구분된다.
4. ④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은 정무직공무원이다.
5. ⑤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별정직이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특정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함께 경력직공무원에 속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으로 구분된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①은 옳지 않다. ② 같은 항 제2호(2026. 3. 24. 개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추가). ③ 같은 조 제2항. ④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 ⑤ 같은 항 제2호(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7.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甲 ㄴ.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4년이 지난 乙 ㄷ.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丙 ㄹ.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丁 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난 戊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ㄷ, ㅁ
4. ④ㄱ, ㄴ, ㄷ, ㅁ
5. ⑤ㄷ, ㄹ, ㅁ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르면 ㄱ은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고(제3호), ㄷ은 선고유예 기간 중이며(제5호), ㅁ은 마약류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제6호의3 라목)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ㄴ은 해임 후 3년(제8호), ㄹ은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제4호)이 이미 지났으므로 결격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ㄱ, ㄷ, ㅁ이 정답이다.

28.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국가의 과실로 이를 밝혀내지 못했더라도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2. ②결격사유의 유무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니라 임용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③결격자임을 발견하고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당초 임용이 당연무효였음을 확인시켜 주는 행위이다.
4. ④결격자에 대한 임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적용할 수 없고 그 취소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5. ⑤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해 왔다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당연무효인 임용행위로는 공무원 신분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임용결격자가 사실상 근무하여 왔더라도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 따라서 ⑤는 옳지 않다. ①②③④ 모두 같은 판결의 판시 내용이다.

29.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당연퇴직은 임용권자의 퇴직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②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3. ③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이 만료되어도 별도의 면직처분이 있어야 퇴직한다.
4. ④파산선고를 받은 공무원은 면책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퇴직한다.
5. ⑤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당연히 퇴직한다.

판례에 따르면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고,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퇴직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2036 판결). 따라서 ②가 옳고 ①은 틀리다. ③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는 당연퇴직 사유이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2호). ④ 파산선고는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한다(같은 조 제1호 단서). ⑤ 선고유예는 수뢰ㆍ성폭력 등 같은 호 단서에 열거된 죄에 한하여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

30.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가 아닌 것은?

1. ①종교중립의 의무
2. ②친절ㆍ공정의 의무
3. ③품위 유지의 의무
4. ④재산등록의 의무
5. ⑤비밀 엄수의 의무

국가공무원법은 선서(제55조), 성실 의무(제56조), 복종의 의무(제57조), 직장 이탈 금지(제58조), 친절ㆍ공정의 의무(제59조), 종교중립의 의무(제59조의2), 비밀 엄수의 의무(제60조), 청렴의 의무(제61조), 품위 유지의 의무(제63조) 등을 규정한다. 재산등록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31.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무원은 퇴직한 후에도 재직 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를 진다.
2. ②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는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현행범이 아닌 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4. ④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⑤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를 받을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⑤는 옳지 않다. ① 제60조(퇴직 후에도 비밀 엄수). ② 제59조의2제2항. ③ 제58조제2항. ④ 제63조.

32.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금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공무 외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 ②공무원은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정당에 가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한 서명 운동을 주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할 수 없다.
5. ⑤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정치 운동 금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따라서 ④는 옳지 않다. ① 제64조제1항. ② 제65조제1항. ③ 제65조제2항제2호. ⑤ 제65조제3항.

33. 국가공무원법상 신분보장과 직권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1급 공무원도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2. ②직제와 정원의 개폐로 과원이 되어 직권면직시키려면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③대기 명령을 받은 자를 능력 향상이 어렵다는 이유로 면직시키려면 징계위원회의 의견만 들으면 된다.
4. ④휴직 기간이 끝났는데도 복귀하지 않아 직권면직시키는 경우 면직일은 면직처분을 한 날로 한다.
5. ⑤전직시험에서 두 번 불합격한 공무원은 직무수행 능력과 관계없이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따라서 ②가 옳다. ① 1급 공무원은 신분보장의 예외이다(제68조 단서). ③ 대기 명령(제5호)에 따른 면직은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70조제2항 단서). ④ 휴직 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한 날이 면직일이다(같은 조 제6항). ⑤ 세 번 이상 불합격하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이다(같은 조 제1항제6호).

34.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2. ②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직위해제된 자에게는 임용권자가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3. ③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그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4. ④능력 부족과 형사 기소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면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하여야 한다.
5. ⑤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5항에 따르면 제1항제2호(직무수행 능력 부족 등)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경합할 때에는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④는 옳지 않다. ① 같은 조 제1항제4호. ② 같은 조 제3항. ③ 같은 조 제2항. ⑤ 같은 조 제1항제3호.

35. 국가공무원법상 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장기 요양이 필요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때에만 휴직을 명한다.
2. ②휴직 중인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3. ③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은 복귀 신고를 하더라도 복직명령이 있어야 복직된다.
4. ④국외 유학을 위한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이를 연장할 수 없다.
5. ⑤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1항에 따르면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따라서 ②가 옳다. ① 이 경우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제71조제1항제1호). ③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제73조제3항). ④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제72조제5호). ⑤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이다(제72조제7호 ; 2026. 12. 3. 시행 법률은 양육 대상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