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 Ⅱ : 행정절차 · 정보공개 · 행정의 실효성 확보

1. 행정절차법상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으로 한다.
2. ②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3. ③전자문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4. ④주소등을 확인할 수 없어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일부터 7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5. ⑤송달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면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제14조 제4항의 공고에 의한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④는 옳지 않다. ① 제14조 제1항, ② 제14조 제3항, ③ 제15조 제2항, ⑤ 제14조 제2항 단서.

2.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2. ②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7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3. ③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어도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없다.
4. ④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⑤사전 통지 사항에는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①이 옳다. ② 제21조 제3항은 10일 이상으로 정한다. ③ 제21조 제4항 제1호의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1조 제5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⑤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는 제21조 제1항 제5호의 통지 사항이다.

3.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사전 통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②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는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3. ③행정지도 방식으로 미리 알리고 당사자가 자진 이행을 약속하였다면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4. ④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면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⑤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판례는 행정청이 행정지도 방식으로 사전 고지를 하고 당사자가 자진 폐공을 약속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따라서 ③은 옳지 않다. ①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 ②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위반사실 시인 등의 사정을 고려할 것은 아님), ④ 제22조 제4항, ⑤ 제21조 제6항 본문.

4.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 ①인원ㆍ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②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3. ③다른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통계 등 행정자료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4. ④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5. ⑤다른 행정청이 보다 능률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8조 제1항은 행정응원 요청 사유로 법령등의 이유 또는 인원ㆍ장비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다른 행정청 소속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청이 관리하는 문서ㆍ통계 등 행정자료가 필요한 경우,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를 든다. ⑤는 요청 사유가 아니라 제8조 제2항 제1호의 응원 거부 사유(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혼동한 것이다. ① 제2호, ② 제3호, ③ 제4호, ④ 제5호.

5. 행정절차법상 행정응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요청받은 행정청은 고유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지장받을 명백한 이유가 있으면 응원을 거부할 수 있다.
2. ②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하는 행정청이 부담하며 그 방법은 양 행정청이 협의한다.
3. ③요청받은 행정청은 응원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4. ④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5. ⑤행정청은 해당 직무를 직접 응원할 수 있는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8조 제6항에 따르면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며, 그 부담금액과 부담방법은 두 행정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②는 옳지 않다. ① 제8조 제2항 제2호, ③ 제8조 제4항, ④ 제8조 제5항 본문, ⑤ 제8조 제3항.

6.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청문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ㄴ.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ㄷ.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ㄹ.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ㄱ, ㄴ, ㄷ
5. ⑤ㄱ, ㄷ, ㄹ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은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제1호),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2호), 인허가 등의 취소ㆍ신분ㆍ자격의 박탈ㆍ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제3호)에 청문을 하도록 한다. ㄹ은 제22조 제2항 제2호의 공청회 개최 사유이다. 따라서 ㄱ, ㄴ, ㄷ이 해당한다. 현행 제22조 제1항 제3호는 당사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7. 행정절차법상 예고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 ㄱ )일(자치법규는 ( ㄴ )일) 이상으로 한다. ○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 ㄷ )일 이상으로 한다.

1. ①ㄱ: 30, ㄴ: 20, ㄷ: 20
2. ②ㄱ: 40, ㄴ: 20, ㄷ: 20
3. ③ㄱ: 40, ㄴ: 30, ㄷ: 20
4. ④ㄱ: 40, ㄴ: 20, ㄷ: 10
5. ⑤ㄱ: 40, ㄴ: 30, ㄷ: 30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르면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이고, 제46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이다. 따라서 ㄱ: 40, ㄴ: 20, ㄷ: 20인 ②가 옳다. 10일은 긴급한 필요로 행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의 하한(제46조 제4항)이다.

8. 행정절차법상 공청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청은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 등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널리 알려야 한다.
2. ②공청회를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일시 및 장소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개최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3. ③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4. ④공청회가 행정청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 이상 무산되면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5. ⑤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으면 행정청은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을 발표자로 지명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제38조에 따른 공청회가 행정청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따라서 ④는 옳지 않다. ① 제38조 본문, ② 제38조 단서, ③ 제38조의2 제4항, ⑤ 제38조의3 제2항 단서 제2호.

9.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이유 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이라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②단순ㆍ반복적인 처분으로 이유 제시를 생략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요청하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3. ③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어 이유 제시를 생략한 경우에는 처분 후 요청이 있어도 제시할 필요가 없다.
4. ④경미한 처분이라면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5. ⑤처분의 이유 제시는 처분의 근거 법령만 밝히면 되고 처분의 이유까지 제시할 필요는 없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 제2호(단순ㆍ반복적 또는 경미한 처분)와 제3호(긴급한 처분)의 경우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②가 옳다. ① 신청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처분(제1항 제1호)은 제2항의 대상이 아니다. ③ 긴급한 처분도 요청이 있으면 제시하여야 한다. ④ 경미한 처분은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다. ⑤ 제23조 제1항은 근거와 이유를 모두 제시하도록 한다.

10. 처분의 이유 제시와 절차상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이유 제시 하자의 치유는 처분 후 오랜 기간이 지나 취소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허용된다.
2. ②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거부처분은 조항을 명시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3. ③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 해지는 행정처분처럼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④청문서 도달기간을 어겼더라도 당사자가 이의 없이 출석하여 충분히 방어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5. ⑤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도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하자의 치유는 늦어도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하고, 처분 후 4년이 지나 소송이 제기된 때의 보정으로는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420 판결). 따라서 ①은 옳지 않다. ②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8912 판결, ③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④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844 판결, ⑤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11. 처분의 방식과 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처분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②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처분을 할 수 있다.
3. ③행정절차법 제24조의 문서주의를 위반하여 구술로 한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4. ④처분청이 불복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처분 자체에 하자가 생기지는 않는다.
5. ⑤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여도 처분에 관한 문서를 줄 의무는 없다.

「행정절차법」 제24조 제2항 후단에 따르면 긴급하거나 경미하여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⑤는 옳지 않다. ① 제24조 제1항 본문, ② 제24조 제1항 제2호. ③ 판례는 제24조를 위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본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 소방시설 시정보완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사안). ④ 판례는 고지의무 불이행은 행정심판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데 그치고 처분에 하자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

12.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처분의 신청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도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②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가 있으면 행정청은 보완 요구 없이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3. ③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4. ④신청인은 처분이 있은 후에도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ㆍ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
5. ⑤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더라도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없다.

「행정절차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③이 옳다. ① 제17조 제1항 단서는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를 예외로 한다. ② 제17조 제5항ㆍ제6항에 따라 먼저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7조 제8항은 처분이 있기 전에만 허용한다. ⑤ 제17조 제7항은 다른 행정청에 접수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13. 행정절차법상 처리기간과 처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2. ②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두 번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③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④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해당 행정청이나 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5. ⑤당사자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행정청에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②는 옳지 않다. ① 제19조 제1항, ③ 제19조 제3항, ④ 제19조 제4항, ⑤ 제20조 제4항.

14.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행정절차법상 요건을 갖춘 신고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2. ②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3. ③건축신고 반려행위는 당사자가 처하는 법적 불안을 고려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4. ④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5. ⑤신고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청은 신고서를 되돌려 보낼 수 없다.

「행정절차법」 제40조 제4항에 따르면 신고인이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청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따라서 ⑤는 옳지 않다. ① 제40조 제2항, ②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판결(다수의견), ③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판결, ④ 제40조 제3항.

15.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2. ②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행정청은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3. ③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④제출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처분에 대하여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요청하면 서면으로 이유를 알려야 한다.
5. ⑤행정청은 처분 후 3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면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6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면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⑤는 옳지 않다. ① 제27조 제1항, ② 제27조 제3항, ③ 제27조 제4항, ④ 제27조의2 제2항 본문.

16. 행정절차법상 청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다수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처분의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②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3. ③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한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고 청문 주재자가 공개를 결정할 수는 없다.
4. ④청문 주재자가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
5. ⑤당사자등이 청문에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

「행정절차법」 제30조에 따르면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공개 불가). 따라서 ③은 옳지 않다. ① 제28조 제2항 제2호, ② 제28조 제3항, ④ 제29조 제1항 제5호, ⑤ 제31조 제3항.

17. 관할 시장 A는 甲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甲은 정당한 사유로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행정절차법상 청문 주재자의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甲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2. ②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3. ③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4. ④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5. ⑤행정청의 승인을 받은 때에만 甲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당사자등이 정당한 사유로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청문 주재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났을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 따라서 ③이 옳다. ① 다시 기회를 주지 않고 마칠 수 있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이다(제35조 제2항). ②, ④ 기간이 틀렸다. ⑤ 행정청의 승인은 요건이 아니다.

18. 행정절차법상 행정상 입법예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②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3. ③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④자치법규의 입법안은 관보 및 법제처장이 구축ㆍ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한다.
5. ⑤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자치법규의 입법안은 공보를 통하여 공고하고, 관보 및 법제처장이 구축ㆍ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고는 법령의 입법안에 관한 방법(제1호)이다. 따라서 ④는 옳지 않다. ① 제41조 제1항 제2호, ② 제41조 제3항, ③ 제42조 제2항, ⑤ 제44조 제4항.

19.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긴급한 필요가 있어 행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단축된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2. ②정책등이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
4. ④행정청은 매년 행정예고의 실시 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5. ⑤행정청은 정책등안의 취지, 주요 내용 등을 관보ㆍ공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46조 제4항에 따르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어 행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단축된 행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따라서 ①은 옳지 않다. ② 제46조 제1항 제2호, ③ 제46조 제2항, ④ 제46조의2, ⑤ 제47조 제1항.

20.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말로 이루어진 행정지도에 대해 상대방이 서면 교부를 요구하면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교부하여야 한다.
2. ②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이나 내용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다.
3. ③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④많은 상대방에게 같은 목적의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도 공통적인 내용을 공표할 필요는 없다.
5. ⑤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지도의 취지와 신분을 밝히면 된다.

「행정절차법」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 상대방이 취지ㆍ내용ㆍ신분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①이 옳다. ② 제50조는 의견제출을 인정한다. ③ 제48조 제2항은 불이익한 조치를 금지한다. ④ 제51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표하도록 한다. ⑤ 제49조 제1항은 요구가 없어도 밝히도록 한다.

21. 행정절차법상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2. ②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3. ③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4. ④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
5. ⑤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은 국회ㆍ지방의회의 의결 등을 거치는 사항, 법원ㆍ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헌법재판소의 심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감사원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형사ㆍ행형ㆍ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른 사항 등을 적용 제외로 열거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은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⑤가 정답이다. ① 제4호, ② 제5호, ③ 제6호, ④ 제2호.

22. 행정절차법상 확약과 위반사실등의 공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확약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ㄴ. 확약이 위법한 경우 행정청은 확약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ㄷ.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에도 행정청은 공표 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ㄹ.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되어 정정한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ㄴ,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ㄱ은 「행정절차법」 제40조의2 제2항, ㄴ은 제40조의2 제4항 제2호, ㄹ은 제40조의3 제8항 단서에 따라 옳다. ㄷ은 옳지 않다. 제40조의3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에는 사전 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ㄱ, ㄴ, ㄹ인 ③이 정답이다.

23. 乙은 공매 절차에서 유원시설업자 甲의 주요한 유원시설업 시설 전부를 인수한 후 관할 시장 A에게 유원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였고, A는 이를 수리하려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A의 수리는 단순한 사실의 접수가 아니라 영업자 변경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2. ②A의 수리처분은 종전 영업자인 甲의 입장에서 그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3. ③甲은 A의 수리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로서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에 해당한다.
4. ④甲은 신고를 한 자가 아니므로 A의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5. ⑤A는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甲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판례는 공매 등의 절차에 따라 주요한 유원시설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면 종전 유원시설업자에 대한 허가는 효력을 잃으므로, 그 수리처분은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고 종전 영업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라고 본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144 판결). 따라서 종전 영업자 甲은 수리처분을 다툴 수 있으므로 ④는 옳지 않다. 같은 판결은 ① 수리가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고, ②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며, ③ 종전 영업자가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⑤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의 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24. 청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침해적 처분을 할 수 있다.
2. ②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을 결여한 침해적 처분은 위법하며 그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3. ③처분 상대방이 통지된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
4. ④행정청과 당사자가 협약으로 청문을 배제하기로 하였다면 청문 없이 한 처분도 적법하다.
5. ⑤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없다.

판례는 침해적 처분을 하면서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8350 판결). 따라서 ②가 옳다. ①, ③ 청문통지서 반송이나 불출석만을 이유로 청문 없이 한 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 ④ 협약으로 청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2002두8350). ⑤ 「행정절차법」 제33조 제1항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25.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한다. ㄴ.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ㄷ. 행정청은 청문을 마친 후 처분을 할 때 청문 주재자의 의견에 기속되어 그대로 처분하여야 한다. ㄹ. 신분ㆍ자격을 박탈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을 갈음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ㄱ, ㄴ, ㄷ
5. ⑤ㄴ, ㄷ, ㄹ

ㄱ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항 제3호, ㄴ은 제22조 제3항에 따라 옳다. ㄷ은 옳지 않다. 제35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청문조서와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할 뿐 그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는다. ㄹ도 옳지 않다. 신분ㆍ자격의 박탈은 제22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청문 사유이다. 따라서 ①이 정답이다.

2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청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②학술ㆍ연구를 위하여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3. ③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말로써 청구할 때에는 담당공무원등의 앞에서 진술하고 청구조서에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②는 옳지 않다. ① 법 제5조, ③ 시행령 제3조 제2호, ④ 법 제10조 제1항, ⑤ 법 제10조 제2항.

27.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에 자연인과 법인은 포함되지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포함되지 않는다.
2. ②법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려면 그 설립목적이 공익적인 것이어서 정보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3. ③대상 정보가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사정만으로 비공개 결정은 정당화된다.
4. ④손해배상소송에 제출할 증거자료를 얻기 위한 정보공개청구는 그 목적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5. ⑤정보공개청구권은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판례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본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따라서 ⑤가 옳다. ①, ② 같은 판결은 국민에 자연인,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이 포함되고 설립목적을 불문한다고 보았다. ③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④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남용이 아니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2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1. ①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②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③공개될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대외적 신뢰도가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④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5. ⑤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한정적으로 열거하며, 공공기관의 대외적 신뢰도 저하 우려는 비공개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③이 정답이다. ① 제3호, ② 제8호, ④ 제7호, ⑤ 제4호.

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더라도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다.
2. ②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된다.
3. ③비공개 대상 정보라도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4. ④의사결정 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경우 그 과정이 종료되더라도 청구인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다.
5. ⑤공공기관은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단서에 따르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하는 경우 그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안내하여야 하고, 그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④는 옳지 않다. ①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 ② 제7호 나목(영업상 비밀의 예외), ③ 제9조 제2항, ⑤ 제9조 제3항.

3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②공개 여부 결정기간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청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다.
3. ③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④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으면 공공기관은 공개 전에 제3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⑤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으면 이를 청구인에게 반려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①이 옳다. ② 연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고 청구인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며, 연장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제11조 제2항). ③ 연장은 10일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제11조 제2항). ④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들을 수 있을 뿐 동의가 요건은 아니다(제11조 제3항). ⑤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제11조 제4항).

3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심의회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 ㄱ )명 이상 ( ㄴ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 ㄷ )는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국가안전보장 등의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의 예외는 제외한다).

1. ①ㄱ: 5, ㄴ: 7, ㄷ: 3분의 2
2. ②ㄱ: 5, ㄴ: 9, ㄷ: 3분의 2
3. ③ㄱ: 5, ㄴ: 7, ㄷ: 2분의 1
4. ④ㄱ: 7, ㄴ: 9, ㄷ: 3분의 1
5. ⑤ㄱ: 3, ㄴ: 7, ㄷ: 3분의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3항 본문에 따르면 그 중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따라서 ①이 옳다. 3분의 1은 제9조 제1항 제2호ㆍ제4호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의 최소 비율이다(제12조 제3항 단서).

3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도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②청구인은 비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③단순ㆍ반복적인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④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5. ⑤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본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부득이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연장). 따라서 ⑤는 옳지 않다. ①, ② 제18조 제1항. ③ 국가기관등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등은 예외이고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한다(제18조 제2항). ④ 제18조 제4항.

3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정보공개 청구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이 없는 때에 비로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②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국가기관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 ④재판장은 당사자를 참여시킨 상태에서만 공개 청구 정보를 열람ㆍ심사할 수 있다.
5. ⑤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는 재직 중에 한하여 인정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②가 옳다. ① 2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이 없는 때에 제기할 수 있다(제20조 제1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제19조 제1항 후단). ④ 재판장은 필요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비공개로 열람ㆍ심사할 수 있다(제20조 제2항). ⑤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9조 제3항).

34.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 부분이 혼합되어 분리할 수 있으면 법원은 공개 가능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2. ②분리할 수 있다는 것은 물리적 분리가 아니라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③청구인이 사본 교부의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하였더라도 공공기관은 공개방법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4. ④한때 보유ㆍ관리하던 정보가 폐기되어 더 이상 보유ㆍ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5. ⑤공개를 거부하는 공공기관은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비공개 사유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판례는 청구인이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한 경우 공공기관은 법령상 제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본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따라서 ③은 옳지 않다. ①, ②, ④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부분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근거한다.

3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방법과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ㄴ.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할 수 있다. ㄷ. 비공개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ㄹ.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더라도 비용을 감면할 수 없다.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ㄴ은 제13조 제3항, ㄷ은 제13조 제5항에 따라 옳다. ㄹ은 옳지 않다.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따라서 ⑤가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