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 Ⅰ : 행정법 통론 · 행정입법 · 행정계획 · 행정행위

1. 통치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는 이상 법원은 그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사법심사를 폭넓게 자제하여야 한다.
2. ②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는 영역이 있다.
3. ③어떤 국가행위가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이 할 수 있다.
4. ④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법령상 신고나 승인 없이 북한 측에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5. ⑤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그 당부를 심판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행위이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은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구현이라는 법원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범위를 넓게 인정하라는 ①은 옳지 않다. ②와 ③은 같은 판결의 판시이고, ④와 ⑤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자체와 그 과정의 송금행위를 구별한 같은 판결의 판단이다.

2.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헌법재판소는 외국에의 국군 파견 결정에 대하여 그 정책적 당부를 직접 심사하여 위헌을 선언하였다.
2. ②통치행위는 행정기본법상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 ③헌법재판소는 긴급재정경제명령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심판대상이 된다고 본다.
4. ④통치행위 이론은 법치주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을 넓히려는 이론이다.
5. ⑤대법원은 비상계엄의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행하여졌더라도 그 범죄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것이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본다. 따라서 ③이 옳다. ① 헌법재판소는 국군 파견 결정에 대하여 사법적 기준만으로 심판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② 통치행위는 사법심사가 자제되는 영역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④ 통치행위 이론은 사법심사의 한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⑤ 판례는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법원이 그 범죄 해당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본다.

3.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면서 실질적 의미의 입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대통령령 제정
2. ②총리령 제정
3. ③부령 제정
4. ④자치규칙 제정
5. ⑤통고처분

이론 : 행정의 형식적·실질적 의미의 구별. 행정부가 하는 일반적·추상적 법규범의 정립인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규칙 제정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면서 실질적 의미의 입법에 해당한다. 반면 통고처분은 행정청이 하는 것이므로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지만, 그 성질은 분쟁을 판단하는 실질적 의미의 사법으로 분류된다(행정심판의 재결과 같다). 따라서 ⑤가 답이다.

4. 행정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법령등"의 자치법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만 포함되고 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2. ②법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고시는 "법령"에 포함될 수 있다.
3. ③"당사자"란 처분의 상대방과 그 처분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말한다.
4. ④"행정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한정되고 공공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5. ⑤"제재처분"에는 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가 포함된다.

「행정기본법」 제2조 제1호 가목 3)에 따르면 법률 또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도 "법령"에 포함된다. 따라서 ②가 옳다. ① 자치법규는 조례 및 규칙이다(같은 호 나목). ③ "당사자"란 처분의 상대방을 말한다(제3호). ④ 권한을 가지거나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도 행정청이다(제2호 나목). ⑤ 제5호 단서는 행정상 강제를 제재처분에서 제외한다.

5. 법률유보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행정기본법은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2. ②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므로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으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3. ③헌법재판소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 결정을 국회가 스스로 정하여야 할 본질적 사항으로 보았다.
4. ④법률유보원칙에서 요구되는 법률의 근거는 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정한 조직법적 근거로 충분하다.
5. ⑤의회유보원칙에 따르면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가 행정부에 위임하지 않고 스스로 정하여야 한다.

법률유보원칙에서 요구되는 근거는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용법적 근거이다. 조직법적 근거는 모든 행정작용에 필요한 것으로서 그것만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④는 옳지 않다. ① 「행정기본법」 제8조.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유보원칙이 법률에 의한 규율만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한다고 본다. ③ 헌법재판소는 수신료 금액 결정을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본질적 사항으로 보았다. ⑤ 의회유보는 본질성이론의 귀결이다.

6. 행정기본법상 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법률우위원칙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작용에만 적용된다.
2. ②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는 수익적 행정작용에도 마찬가지이다.
3. ③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도 법률의 근거가 필요 없다.
4. ④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은 행정규칙에 근거가 있으면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된다.
5. ⑤행정기본법은 법률유보원칙만을 규정하고 법률우위원칙은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행정기본법」 제8조는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법률우위원칙을 규정한다. 법률우위원칙은 침익적이든 수익적이든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므로 ②가 옳고 ①과 ⑤는 옳지 않다. ③ 같은 조는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④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며,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은 그 근거가 될 수 없다.

7. 행정기본법상 법 적용의 기준에 관한 사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도 없음) ㄱ. 甲이 허가를 신청한 후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이 시행되었고 그 후에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면, 개정된 법령이 적용된다. ㄴ. 乙의 위반행위 후 영업정지 기간을 줄이는 내용으로 처분기준이 개정되었다면, 乙에게는 개정된 처분기준이 적용된다. ㄷ. 丙의 위반행위 후 법령 개정으로 그 행위가 더 이상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丙에게 종전 법령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ㄹ. 丁의 위반행위 후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내용으로 처분기준이 개정되었다면, 丁에게는 개정된 처분기준이 적용된다.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ㄴ, ㄷ
5. ⑤ㄴ, ㄷ, ㄹ

「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르므로 ㄱ은 옳다.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르지만, 단서에 따라 위반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으로 그 행위가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하므로 ㄴ과 ㄷ은 옳다. ㄹ은 기준이 무거워진 경우이므로 위반행위 당시의 기준이 적용되어 옳지 않다. 따라서 ㄱ, ㄴ, ㄷ이 정답이다.

8. 행정기본법상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준용한다.
2. ②처분으로 의무를 부과하면서 의무 지속기간을 일로 정한 경우, 국민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첫날을 산입한다.
3. ③법령등으로 권익을 제한하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도 국민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그 날로 만료한다.
4. ④행정에 관한 기간은 국민에게 유리한지와 관계없이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5. ⑤권익 제한 기간에 관한 같은 법의 계산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하면 그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다.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은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에 민법을 준용하는 원칙을 두면서도, 제2항은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첫날 산입(제1호)과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어도 그 날 만료(제2호)라는 별도 기준을 두고, 그 기준이 국민에게 불리하면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단서). 따라서 유리·불리와 관계없이 민법에 따라야 한다는 ④는 옳지 않다. ① 제1항, ② 제2항 제1호, ③ 제2항 제2호, ⑤ 제2항 단서.

9. 어떤 법률이 2027년 3월 11일(목요일)에 공포되었고, 그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본법상 이 법률의 시행일은? (단, 2027년 4월 10일은 토요일이고, 해당 기간 중 공휴일은 없음)

1. ①2027년 4월 9일
2. ②2027년 4월 10일
3. ③2027년 4월 11일
4. ④2027년 4월 12일
5. ⑤2027년 4월 13일

「행정기본법」 제7조 제2호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공포일(3월 11일)은 첫날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기간은 3월 12일부터 기산한다. 3월 12일부터 30일째 되는 날은 4월 10일(3월 잔여 20일 + 4월 10일)이고, 같은 조 제3호에 따라 그 말일이 토요일이어도 그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따라서 30일이 경과한 날인 4월 11일이 시행일이므로 ③이 정답이다. 말일을 다음 월요일로 미루어 계산하면 4월 13일이라는 오답이 나온다.

10.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법률유보의 범위에 관한 견해는? ○ 침익적 행정인지 수익적 행정인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 행정기본법 제8조의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는 문언과 맥을 같이한다.

1. ①중요사항유보설
2. ②침해유보설
3. ③전부유보설
4. ④권력행정유보설
5. ⑤급부행정유보설

이론 : 법률유보의 범위에 관한 학설.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이론)이며, 헌법재판소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행정기본법」 제8조 후단도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률의 근거를 요구한다. 침해유보설은 침익적 행정만, 급부행정유보설은 급부행정까지, 권력행정유보설은 권력적 행정작용 전반에, 전부유보설은 모든 행정작용에 법률의 근거를 요구한다. 따라서 ①이 정답이다.

11. 행정기본법의 총칙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②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한다.
3. ③행정의 적극적 추진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4.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능률과 실효성을 위하여 법령등과 제도를 정비ㆍ개선할 책무를 진다.
5. ⑤이 법은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의 적극적 추진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총리령이라고 한 ③은 옳지 않다. ① 제5조 제1항, ② 제7조의2 본문, ④ 제3조 제2항, ⑤ 제1조.

12. 행정기본법상 법원칙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 )금지의 원칙 :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1. ①과잉
2. ②자의
3. ③부당결부
4. ④권한남용
5. ⑤이중처벌

「행정기본법」 제11조는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제13조, 과잉금지(비례)의 원칙은 제10조의 내용이며, 자의금지와 이중처벌금지는 이 조문의 내용이 아니다.

13. 행정기본법 제10조 각 호의 내용과 이에 대응하는 비례의 원칙의 세부 원칙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ㄴ.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ㄷ.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1. ①ㄱ: 적합성, ㄴ: 필요성, ㄷ: 상당성
2. ②ㄱ: 적합성, ㄴ: 상당성, ㄷ: 필요성
3. ③ㄱ: 필요성, ㄴ: 적합성, ㄷ: 상당성
4. ④ㄱ: 필요성, ㄴ: 상당성, ㄷ: 적합성
5. ⑤ㄱ: 상당성, ㄴ: 필요성, ㄷ: 적합성

「행정기본법」 제10조 제1호는 적합성의 원칙, 제2호는 필요성(최소침해)의 원칙, 제3호는 상당성(협의의 비례)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세 원칙은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순서로 단계적으로 심사된다. 따라서 ①이 정답이다.

14.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어야 한다.
2. ②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3. ③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4. ④견해표명대로 처분하면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면 이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5. ⑤민원예비심사에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만으로도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은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으로 공적인 견해표명, 개인의 귀책사유 없음, 신뢰에 따른 행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한 이익 침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을 것을 든다. 같은 판결은 민원예비심사에 대하여 관련 부서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이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⑤는 옳지 않다. ①, ②, ③, ④는 같은 판결이 제시한 요건이며, ④는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과도 같다.

15.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 본인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신청을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2. ②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위법한 것이었다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은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할 여지가 없다.
3. ③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담당자의 지위와 임무, 언동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4. ④신뢰보호원칙은 행정기본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만 인정되는 불문의 원칙이다.
5. ⑤행정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한 이상 그 후 공익상 필요가 현저하더라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은 할 수 없다.

판례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③이 옳다. ① 판례는 귀책사유 유무를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신뢰보호원칙은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데에서 특히 문제되는 원칙이다. ④ 「행정기본법」 제12조가 명문으로 규정한다. ⑤ 같은 조 제1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6. 실권의 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행정기본법은 실권의 법리를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조문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다.
2. ②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장기간 이를 행사하지 않아 국민이 불행사를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3. ③실권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4. ④판례는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으로 본다.
5. ⑤판례는 실권의 법리가 공법관계 중 관리관계에만 적용되고 권력관계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본다.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은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이므로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관계는 물론이고 권력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⑤는 옳지 않다. ① 「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 ② 같은 항 본문, ③ 같은 항 단서, ④ 위 판결.

1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기본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 불문의 일반원칙으로만 인정된다.
2. ②행정청이 사업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토지의 기부채납을 부관으로 붙였다면 이 원칙에 위반된다.
3. ③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행위의 부관에만 적용되고 공법상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④부관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면 그 하자는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된다.
5. ⑤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수익적 행정작용이 아닌 침익적 행정작용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행정기본법」 제13조는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도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②가 옳다. ① 제13조에 명문 규정이 있다. ③ 이 원칙은 행정작용 일반에 적용되므로 공법상 계약에도 적용된다. ④ 같은 판결은 그 부관이 위법하지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 ⑤ 기부채납 부관처럼 수익적 행정행위에 붙는 부관에서 특히 문제된다.

18.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행정청은 그 준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는다.
2. ②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그 이론적 근거로 한다고 본다.
3. ③평등의 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4. ④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어 관행이 형성되었다면 행정청은 그 위법한 관행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는다.
5. ⑤자기구속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위반한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 된다.

판례는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 반복되었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한 이상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불법에 있어서의 평등 대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④는 옳지 않다. ①, ②, 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은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자기구속을 받고, 이를 위반한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하였다. ③ 평등원칙은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행정기본법」 제9조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19. 비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필요성의 원칙을 충족한 수단이면 상당성의 원칙은 따로 심사하지 않는다.
2. ②행정기본법 제10조는 비례의 원칙의 내용을 세 개의 호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3. ③필요성의 원칙은 국민의 권익을 가장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하라는 원칙이다.
4. ④비례의 원칙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5. ⑤비례의 원칙은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순서로 단계적으로 심사한다.

「행정기본법」 제10조는 적합성(제1호), 필요성(제2호), 상당성(제3호)을 모두 요구하므로 행정작용은 세 원칙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최소침해 수단이라도 그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다면 상당성 원칙에 위반되므로 ①은 옳지 않다. ② 제10조 각 호, ③ 제2호의 내용, ④ 비례원칙은 행정작용 일반에 적용되므로 부관에도 적용된다, ⑤ 통설적 심사 순서이다.

20. 행정기본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아닌 것은?

1. ①평등의 원칙
2. ②비례의 원칙
3. ③신뢰보호의 원칙
4. ④자기구속의 원칙
5. ⑤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기본법」은 법치행정의 원칙(제8조), 평등의 원칙(제9조), 비례의 원칙(제10조),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제11조), 신뢰보호의 원칙(제12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제13조)을 규정한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가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매개로 인정하는 원칙이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21. 甲은 관할 시장 A에게 X 토지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고, A 소속 건축허가 담당 과장은 '건축 가능'이라는 공문을 회신하였다. 甲은 이를 믿고 X 토지를 매수하고 설계비를 지출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A는 종전 회신에 반하여 허가를 거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회신이 문서가 아닌 구두로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만으로 공적 견해표명이 될 여지가 없다.
2. ②甲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회신을 받았다면 甲은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하기 어렵다.
3. ③甲이 X 토지를 매수하고 설계비를 지출한 것은 신뢰에 따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4. ④회신 후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공장 건축이 금지되었다면 종전 회신은 효력을 잃을 수 있다.
5. ⑤거부로 달성되는 공익이 甲의 신뢰이익보다 현저히 크다면 거부가 위법하지 않을 수 있다.

판례는 공적 견해표명 여부를 형식이 아니라 담당자의 지위와 임무, 언동의 경위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하므로, 구두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적 견해표명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①은 옳지 않다. ② 사실은폐나 부정행위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의 둘째 요건). ③ 신뢰에 상응하는 행위의 예이다. ④ 판례는 공적 견해표명 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면 그 견해표명은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실효된다고 본다. ⑤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과 위 판결의 다섯째 요건.

22. 행정기본법상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②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3. ③행정청은 합리적 이유가 있더라도 국민을 서로 달리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행정작용은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5. ⑤행정청은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9조는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은 허용되므로 ③은 옳지 않다. ① 제11조 제1항, ② 제11조 제2항, ④ 제10조 제2호, ⑤ 제12조 제1항(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

23. 법령의 소급적용과 신뢰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새로운 법령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효력 발생 전에 종결된 법률관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②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새 법령을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신뢰보호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3. ③법령 개정에 대한 신뢰보호 여부는 침해되는 신뢰이익과 새 법령이 실현하려는 공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한다.
4. ④법령을 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종전 법령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5. ⑤이미 종결된 사실관계에 새 법령을 적용하는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예외적으로 금지된다.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⑤는 옳지 않다. ① 「행정기본법」 제14조 제1항. ② 부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제한될 수 있다. ③ 판례는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 신뢰이익의 보호가치와 침해 정도를 새 법령의 공익적 목적과 비교·형량한다. ④ 경과규정은 신뢰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입법 수단이다.

2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국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2. ②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납부고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 ③국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④국가계약법에 따른 공사도급계약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5. ⑤국유 행정재산의 사용료 부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판례는 국유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의 대부행위를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그 대부료 납부고지도 사법상 이행청구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②는 옳지 않다. ① 같은 판례, ③ 판례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강학상 특허로서 처분으로 본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다, ⑤ 행정재산 사용료 부과는 처분이다.

25.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행정기본법상 처분에는 공권력의 행사만 포함되고 그 거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2. ②공법관계에는 민법의 일반원칙이나 법기술적 규정이 유추적용될 여지가 없다.
3. ③행정소송법상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처분 등을 한 행정청이다.
4. ④지방자치단체의 물품 구매계약은 공권력의 행사로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5. ⑤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사인도 그 위탁받은 범위에서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에 해당한다.

「행정기본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르면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인도 행정청이다. 따라서 ⑤가 옳다. ① 제2조 제4호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를 처분으로 정의한다. ② 공법관계에도 신의성실 등 법의 일반원칙과 법기술적 규정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적용·유추적용된다. ③ 「행정소송법」 제39조에 따라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체결하는 물품 구매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다.

26. 甲은 관할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이 밝혀져 납부액의 반환을 구하려 한다. 한편 乙은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확정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지급을 구하려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의 청구와 乙의 청구는 모두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2. ②甲의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乙의 청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3. ③甲의 청구와 乙의 청구는 모두 공법상 의무의 이행청구로서 당사자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4. ④甲의 청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乙의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5. ⑤甲의 청구와 乙의 청구는 모두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는 항고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판례는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반환청구를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다루어 왔다. 반면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판결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가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공법상 의무이므로 그 지급청구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②가 옳고 나머지는 옳지 않다.

27. 판례상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아닌 것은?

1. ①공무원연금법상 이미 확정된 퇴직연금 중 미지급분의 지급청구
2. ②지방소방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받을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청구
3. ③과세처분의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한 납세의무부존재확인청구
4. ④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
5. ⑤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판례는 국가배상청구를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으므로(실무 역시 민사법원이 관할한다) ④가 정답이다. 반면 판례는 법령에 의하여 이미 구체적으로 확정된 퇴직연금 중 미지급분의 지급청구(①), 법령에서 직접 발생하는 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②), 납세의무부존재확인청구(③), 공법상 계약인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의 해지 의사표시에 대한 무효확인청구(⑤)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 대상으로 본다.

28.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에 관한 학설 중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 공권력의 담당자인 국가 등 행정주체에 대해서만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을 공법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법을 사법으로 본다. ○ 법률관계의 당사자 중 한쪽이 행정주체인지만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를 수정한 것이다.

1. ①신주체설
2. ②이익설
3. ③권력설
4. ④주체설
5. ⑤생활관계설

이론 :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행정주체인지를 기준으로 하는 주체설을 수정하여, 공권력의 담당자로서의 행정주체에게만 권리·의무를 귀속시키는 법을 공법으로 보는 견해가 신주체설(귀속설)이다. 이익설은 공익·사익을, 권력설(종속설)은 지배·복종 관계를, 생활관계설은 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①이 정답이다.

29.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행위의 동기가 되거나 그 성립요건이 되는 경우가 있다.
2. ②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가 준용되지 않는다.
3. ③강박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라도 민법 제110조는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준용될 수 없다.
4. ④사직서 제출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박에 의한 것이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5. ⑤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본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은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경우 그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이면 의사표시가 무효이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 제110조를 준용하여 효력을 따져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③은 옳지 않다. ②, ④ 같은 판결(사직 의사표시는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하므로 민법 제107조는 준용되지 않는다). ①, ⑤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일반적 설명이다.

30. 행정절차법상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요건을 갖춘 신고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2. ②신고서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행정청은 보완 요구 없이 곧바로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3. ③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 등은 신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열람하게 하면 된다.
4. ④신고인이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신고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5. ⑤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더라도 구비서류가 모두 첨부되었다면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에 따르면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 요건에 적합한 신고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①이 옳다. ② 제3항은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도록 한다. ③ 제1항은 게시하거나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④ 제4항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되돌려 보내도록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31. 甲은 X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관할 군수 A에게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하였고, 이 건축신고가 수리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다. A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므로 A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2. ②甲의 신고가 건축법상 요건을 갖춘 이상 A의 수리 거부는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무관하게 위법하다.
3. ③甲의 건축신고는 A가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4. ④인ㆍ허가의제 제도는 의제되는 인ㆍ허가의 요건에 관한 심사를 모두 배제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5. ⑤甲은 A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서가 도달한 때부터 적법하게 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판결은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같은 판결은 인·허가의제 제도가 의제사항 관련 요건에 관한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③이 옳고 ①, ②, ④, ⑤는 옳지 않다.

32.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행정기본법상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ㄴ. 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에도 행정기본법상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해당한다. ㄷ.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ㄹ. 행정기본법은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는 근거를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행정기본법」 제34조는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ㄱ은 옳고, ㄴ과 ㄹ은 옳지 않다.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판결은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ㄷ은 옳다. 정답은 ㄱ, ㄷ이다.

33.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등의 경우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②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3. ③행정청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신청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4. ④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ㆍ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
5. ⑤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으면 행정청은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바로 거부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⑤는 옳지 않다. ① 제17조 제1항, ② 같은 조 제2항, ③ 같은 조 제4항, ④ 같은 조 제8항(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신청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34. 헌법에 직접적인 제정 근거가 규정된 법형식이 아닌 것은?

1. ①대통령령
2. ②총리령
3. ③부령
4. ④대법원규칙
5. ⑤감사원규칙

헌법은 대통령령(제75조), 총리령과 부령(제95조), 대법원규칙(제108조)의 근거를 직접 규정하지만, 감사원규칙은 헌법이 아니라 「감사원법」에 근거한다. 따라서 ⑤가 정답이다. 다만 감사원규칙도 「행정기본법」 제2조 제1호 가목 2)에 따라 "법령"에 포함된다.

35.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집행명령은 상위법령에 명시적인 위임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발할 수 있다.
2. ②위임명령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더라도 국민의 새로운 권리ㆍ의무를 정할 수 없다.
3. ③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만 정할 수 있고 새로운 권리ㆍ의무를 정할 수 없다.
4. ④총리령과 부령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발할 수 있다.
5. ⑤헌법상 부령은 행정각부의 장이 아니라 국무총리만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발할 수 있다.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절차·형식을 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위임 없이 발할 수 있으나 새로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③이 옳고 ①은 옳지 않다. ② 위임명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범위에서 새로운 권리·의무를 정할 수 있다. ④ 헌법 제95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이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이 집행명령이다). ⑤ 부령은 행정각부의 장이 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