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총칙 Ⅲ : 무효와 취소 · 조건과 기한 · 기간 · 소멸시효

1.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일부무효의 경우 민법 제137조 본문은 그 법률행위의 전부를 무효로 한다.
2. ②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3. ③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그 무효를 주장하여야 비로소 효력을 잃는다.
4. ④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5. ⑤무효인 법률행위도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누구의 주장을 기다릴 필요 없이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 따라서 ③은 옳지 않다. ① 제137조 본문. ② 제139조 본문. ④ 제139조 단서. ⑤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2.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법률행위의 일부분만 무효이더라도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②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3. ③민법 제137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4. ④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5. ⑤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되려면 그 법률행위가 분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판례는 민법 제137조를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되는 임의규정으로 본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따라서 ③은 옳지 않다. ①② 제137조. ④ 같은 판결은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한다. ⑤ 일부무효는 법률행위의 일체성과 분할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3.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2. ②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다.
3. ③효력규정 위반으로 담보제공약정이 무효이면 그와 일체로 이루어진 대출약정도 무효로 된다.
4. ④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5. ⑤강행법규에 위반한 약정은 당사자가 그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무효이다.

판례는 상호신용금고의 담보제공약정이 효력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와 일체로 이루어진 대출약정까지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따라서 ③은 옳지 않다. ① 같은 판결. ②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900 판결. ④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402 판결(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치면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⑤ 강행법규 위반의 효과는 당사자의 인식과 관계없다.

4.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2. ②무효행위의 전환에서 당사자의 의사는 계약 당시 무효임을 알았다면 의욕하였을 가정적 효과의사를 말한다.
3. ③무효행위의 전환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4. ④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되면 원래의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유효하였던 것으로 확정된다.
5. ⑤가정적 의사를 인정할 때에는 계약 당시의 시가와 같은 객관적 지표가 일응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판례는 무효행위의 전환에서 당사자의 의사는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계약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하였을 가정적 효과의사라고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따라서 ②가 옳다. ① 제138조는 당사자가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것을 요구한다. ③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 구비가 전환의 요건이다. ④ 원래의 행위가 아니라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⑤ 같은 판결은 시가와 같은 객관적 지표는 참고자료일 뿐 일응의 기준이 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고 한다.

5.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기 소유의 X 토지를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으나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허가를 받기 전에는 乙은 甲에게 X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2. ②乙은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甲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다.
3. ③허가를 받으면 그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므로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4. ④허가 전에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甲은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⑤그 계약이 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허가 전의 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판례는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허가를 받기까지 매수인의 대금지급이 없었음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판결). 따라서 ④는 옳지 않다. ①③⑤ 같은 판결(허가 전에는 이행청구 불가, 허가 후에는 소급하여 유효,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은 유동적 무효). ② 같은 판결은 공동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 구할 이익을 인정한다.

6. 민법상 그 무효 또는 취소를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
2. ②통정한 허위표시의 무효
3. ③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4. ④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5. ⑤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이다. 따라서 ⑤가 해당하지 않는다. ① 제107조 제2항. ② 제108조 제2항. ③ 제109조 제2항. ④ 제110조 제3항.

7.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법률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2. ②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
3. ③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지 못한 채 추인한 경우에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4. ④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5. ⑤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방법뿐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의사표시의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따라서 ⑤가 옳다. ①③ 제139조 단서는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 한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므로 소급효가 없다. 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는 추인으로 유효로 될 수 없다. ④ 판례는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8.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②법률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만 이해할 수 있으면 법률적 의미를 몰라도 의사능력이 인정된다.
3. ③의사무능력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제141조 단서가 유추적용되지 아니한다.
4. ④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상대방이 의사무능력을 알지 못하였다면 유효하다.
5. ⑤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하여야 비로소 무효가 된다.

판례는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따라서 ①이 옳다. ② 같은 판결은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가 부여된 행위에서는 그 법률적 의미나 효과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③ 같은 판결은 제141조 단서가 의사무능력으로 무효인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한다. ④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상대방의 인식과 관계없이 무효이며 취소를 요하지 않는다.

9.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에도 채권적 효력은 발생한다. ㄷ.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매매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ㄹ.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더라도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ㄱ. 민법 제139조. ㄷ.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ㄴ. 판례는 허가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판결). ㄹ. 제137조 단서에 따라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이다.

10.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 ②추인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유효로 확정되나 무효인 행위는 소급하여 유효로 되지 않는다.
3. ③취소권은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나, 무효의 주장에는 그러한 기간의 제한이 없다.
4. ④취소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만이 할 수 있으나 무효는 누구의 주장 없이도 당연히 효력이 없다.
5. ⑤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인 법률행위와 마찬가지로 취소 전에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취소된 때 비로소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민법 제141조). 따라서 ⑤는 옳지 않다. ① 제141조 본문. ② 제143조 제1항, 제139조. ③ 제146조. ④ 제140조.

11. 乙은 甲 소유의 X 토지를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자기의 이름으로 丙에게 매도하고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의 추인은 처분의 상대방인 丙에게 하여야 하고 乙에게 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
2. ②甲은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할 수 있고, 그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3. ③乙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므로 甲이 추인하더라도 그 효력이 甲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4. ④甲이 추인하면 甲은 乙에게 처분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5. ⑤丙이 乙을 소유자로 믿은 데 과실이 없었다면 丙은 X 토지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한다.

판례는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권리자는 후일 이를 추인하여 그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추인은 명시적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고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 따라서 ②가 옳고 ①③은 옳지 않다. ④ 판례는 권리자가 추인한 경우 무권리자에게 그 처분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⑤ 선의취득(제249조)은 동산에 관한 제도이다.

12. 일부무효와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강행법규 위반으로 투자수익보장약정이 무효라도 일임매매약정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2. ②일부무효에서 나머지 부분의 유효 여부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에 따라 판단한다.
3. ③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되려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4. ④무효행위의 전환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매매계약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5. ⑤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지게 된다.

판례는 매매대금의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매매계약에도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따라서 ④는 옳지 않다. ①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 ② 제137조 단서. ③⑤ 제138조.

13. 민법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2. ②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3. ③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4. ④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5. ⑤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민법 제108조 제1항). 따라서 ②가 해당하지 않는다. ① 제109조 제1항. ③④ 제110조 제1항. ⑤ 제10조 제1항.

14. 甲은 급박한 곤궁 상태에서 시가 10억 원인 X 토지를 乙에게 2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이 매매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이 궁박 상태에서 벗어난 뒤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은 유효로 되지 아니한다.
2. ②쌍방이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대금액으로 매매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그 대금액의 매매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3. ③甲과 乙이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4. ④乙이 X 토지를 선의의 丙에게 전매하고 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甲은 매매계약의 무효로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⑤궁박 상태에 있었는지는 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관계, 처한 상황의 절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삼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④는 옳지 않다. ①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900 판결. ②③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무효행위의 전환, 부제소합의의 무효, 궁박의 판단).

15. 민법 제14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 ①제한능력자와 계약한 상대방
2. ②제한능력자인 표의자 본인
3. ③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
4. ④사기를 당한 표의자의 승계인
5. ⑤강박을 당한 표의자의 대리인

민법 제140조에 따르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취소권자가 아니며 제15조의 확답 촉구권과 제16조의 철회권ㆍ거절권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①이 해당한다.

16.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취소된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가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 ②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3. ③상대방이 확정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4. ④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도 취소의 원인이 남아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5. ⑤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의 승계인도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따라서 ④는 옳지 않다. ① 제141조 본문. ② 제141조 단서. ③ 제142조. ⑤ 제140조.

17.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취소의 의사표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서면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생긴다.
2. ②취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에게 하면 족하다.
3. ③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 ④민법 제146조의 취소권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므로 그 중단이 인정된다.
5. ⑤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한 신용구매계약을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판례는 법률행위의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나 특별히 재판상 행하여짐이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며,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3162 판결). 따라서 ③이 옳다. ① 같은 판결. ② 제142조. ④ 판례는 제146조의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본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71 판결). ⑤ 판례는 이러한 취소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판결).

18. 민법 제146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취소권은 ( ㄱ )로부터 3년내에 ( ㄴ )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 ①ㄱ: 법률행위를 한 날, ㄴ: 추인할 수 있는 날
2. ②ㄱ: 취소원인을 안 날, ㄴ: 법률행위를 한 날
3. ③ㄱ: 추인할 수 있는 날, ㄴ: 취소원인을 안 날
4. ④ㄱ: 취소원인을 안 날, ㄴ: 추인할 수 있는 날
5. ⑤ㄱ: 추인할 수 있는 날, ㄴ: 법률행위를 한 날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ㄱ은 추인할 수 있는 날, ㄴ은 법률행위를 한 날이다. 판례는 이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본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71 판결).

19.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2. ②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3. ③후견인은 피후견인이 능력을 회복하기 전에도 피후견인의 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4. ④미성년자는 성년이 되기 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
5. ⑤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한다.

민법 제144조 제1항에 따르면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④는 옳지 않다. ① 제144조 제1항. ②③ 제144조 제2항. ⑤ 제143조 제1항.

20.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상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이의를 보류한 사정은 없음) ㄱ.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 ㄴ.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 ㄷ. 취소권자가 그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한 경우 ㄹ. 취소권자가 그 채무에 관하여 상대방과 경개를 한 경우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민법 제145조에 따르면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전부나 일부의 이행(ㄱ, 제1호), 경개(ㄹ, 제3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ㄷ, 제5호)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제2호의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것(ㄴ)은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ㄱ, ㄷ, ㄹ이다.

21. 민법상 법정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법정추인 사유가 있더라도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②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기 전에 스스로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추인한 것으로 본다.
3. ③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에게 추인의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4. ④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를 양도한 때에는 법정추인이 되지 아니한다.
5. ⑤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법정추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45조 단서에 따르면 법정추인 사유가 있더라도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①이 옳다. ② 제145조는 제144조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의 사유에 한하여 적용된다. ③ 법정추인은 법률이 일정한 사실에 추인의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추인의 의사를 요하지 않는다. ④ 제145조 제5호는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를 규정한다. ⑤ 제145조 제6호(강제집행).

22. 취소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②3년의 기간과 10년의 기간 중 어느 하나가 먼저 만료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3. ③제146조에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를 의미한다.
4. ④취소권 행사기간의 도과 여부는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한다.
5. ⑤취소권은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므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취소권은 형성권으로서 재판상뿐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142조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3162 판결). 따라서 ⑤는 옳지 않다. ①② 제146조. ③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3828 판결. ④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71 판결.

23. 취소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제한능력자는 선의였던 때에 한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에서 반환한다.
2. ②취소된 법률행위에 따라 이미 이행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3. ③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그 취소로 악의의 제삼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
4. ④취소의 효과는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서만 생긴다.
5. ⑤제한능력자가 받은 금전을 생활비로 소비하였다면 그 이익은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141조 본문) 이미 이행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제741조). 따라서 ②가 옳다. ① 제141조 단서는 제한능력자의 선의ㆍ악의를 묻지 않는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③ 제110조 제3항은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만 대항하지 못하게 한다. ④ 취소의 효과는 소급한다(제141조 본문). ⑤ 판례는 생활비로 소비한 경우 그만큼 다른 재산의 소비를 면한 것이므로 이익이 현존한다고 본다.

24. 제한능력자의 반환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제141조 단서에 따라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악의였더라도 현존이익의 한도에서만 반환한다.
2. ②제141조 단서는 제한능력자의 선의ㆍ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반환범위를 현존이익에 한정한다.
3. ③제한능력자가 얻은 금전상의 이득은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④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함은 이를 주장하는 제한능력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5. ⑤제한능력자가 받은 이익을 낭비하여 남은 것이 없다면 그 부분은 반환할 책임이 없다.

민법 제141조 단서는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칙이므로 그 상대방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상대방은 부당이득의 일반 원칙에 따라 악의라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제748조 제2항). 따라서 ①은 옳지 않다. ②③④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제141조 단서의 취지, 금전상 이득의 현존 추정과 그 증명책임). ⑤ 낭비하여 남은 것이 없으면 현존이익이 없다.

25. 17세인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의 X 오토바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받아 그중 일부를 유흥비로 써 버렸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은 乙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단독으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②법정대리인 乙은 甲이 성년이 되기 전이라도 그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3. ③甲이 취소하면 유흥비로 써 버린 부분까지 포함하여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4. ④丙이 甲의 미성년 사실을 몰랐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甲의 취소를 막을 수는 없다.
5. ⑤甲이 속임수로써 丙에게 자기를 성년자로 믿게 하였다면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민법 제141조 단서에 따라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고, 유흥비로 낭비하여 남은 것이 없는 부분은 현존이익이 아니다. 따라서 ③은 옳지 않다. ① 제5조 제2항, 제140조(제한능력자 본인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44조 제2항. ④ 상대방의 선의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에 영향이 없다. ⑤ 제17조 제1항.

26. 18세인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乙로부터 X 노트북을 구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甲이 성년이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이의를 보류한 사정은 없음)

1. ①甲이 성년이 된 후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였다면 이는 법정추인이 되지 아니한다.
2. ②甲이 성년이 된 후 乙에게 X 노트북의 인도를 청구하였다면 甲은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3. ③甲이 미성년자인 동안 대금채무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그로써 법정추인이 된다.
4. ④甲이 성년이 된 날부터 3년이 지났더라도 계약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甲은 취소할 수 있다.
5. ⑤甲이 성년이 된 후 추인의 의사표시를 乙이 아닌 제삼자에게 하여도 乙에게 효력이 있다.

甲이 성년이 되어 추인할 수 있게 된 후 이행의 청구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145조 제2호에 따라 추인한 것으로 보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제143조 제1항). 따라서 ②가 옳다. ① 제145조 제1호는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규정한다. ③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아직 추인할 수 있는 후가 아니다(제144조 제1항, 제145조 본문). ④ 3년과 10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제146조). ⑤ 제143조 제2항, 제142조.

27. 취소의 상대방과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취소의 의사는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표시하여도 무방하다.
2. ②甲이 乙에게 판 물건을 乙이 丙에게 전매하였다면 甲은 丙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3. ③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4. ④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상대방의 승낙 없이도 취소의 효력이 생긴다.
5. ⑤취소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에도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민법 제142조에 따라 취소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므로, 목적물이 전매되었더라도 취소의 상대방은 원래의 계약 상대방 乙이다. 따라서 ②는 옳지 않다. ①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3162 판결. ③ 제142조. ④ 취소권은 형성권이므로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긴다.

28. 법률행위의 취소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강박을 이유로 취소된 행위를 무효행위로 추인하려면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하여야 한다.
2. ②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후에도 그 행위를 추인하여 확정적으로 유효로 할 수 있다.
3. ③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으면 그 일부만을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④제한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5. ⑤취소권자가 사망하면 그 취소권은 소멸하므로 상속인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판례는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으로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으나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고, 이 경우 무효 원인인 취소사유가 소멸한 후, 곧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하여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따라서 ①이 옳고 ②는 옳지 않다. ③ 판례는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 취소도 허용한다. ④ 제한능력자 본인도 취소할 수 있다(제140조). ⑤ 제140조는 승계인도 취소권자로 정한다.

29.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도 취소할 수 있다.
2. ②제한능력자의 승계인도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3. ③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제한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4. ④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5. ⑤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한 법률행위도 미성년자 본인은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5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동의 없이 한 행위만 취소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⑤는 옳지 않다. ①②③ 제140조(제한능력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 ④ 제141조 본문.

30.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자의 상대방은 확답을 촉구하여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게 할 수 있다.
2. ②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경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③취소의 의사표시는 재판상 행사가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면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 아니한다.
4. ④취소된 쌍무계약에 기하여 서로 급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5. ⑤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그 취소권은 표의자의 승계인도 행사할 수 있다.

확답 촉구권과 그 효과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에 관하여 민법 제15조가 정한 것이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없다. 따라서 ①은 옳지 않다. ②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71 판결. ③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3162 판결. ④ 판례는 취소로 인한 쌍방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동시이행 관계로 본다. ⑤ 제140조.

31. 甲은 乙의 사기로 자기 소유의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乙은 그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X 토지를 다시 매도하고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은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乙에게 하여야 한다.
2. ②甲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선의의 丙에 대하여는 그 취소로 대항하지 못한다.
3. ③甲이 사기 사실을 안 후 이의를 보류하고 잔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정추인이 된다.
4. ④甲의 취소권은 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매매계약을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 ⑤甲이 취소하면 甲과 乙은 서로 받은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145조 단서에 따르면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③은 옳지 않다. ① 제110조 제1항, 제142조. ② 제110조 제3항. ④ 사기를 당한 자는 사기 사실을 안 때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여 추인할 수 있게 되므로 그때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제146조). ⑤ 제141조 본문, 제741조.

32. 미성년자 甲은 2020. 3. 2.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7. 1. 성년이 되었다. 그 사이 추인이나 취소가 없었을 때, 甲 자신의 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의 취소권은 계약을 한 2020. 3. 2.부터 3년이 지난 2023년에 소멸한다.
2. ②甲의 취소권은 성년이 된 2022. 7. 1.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하는 2025년에 소멸한다.
3. ③甲의 취소권은 계약을 한 2020. 3. 2.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는 2030년에 소멸한다.
4. ④甲의 취소권은 성년이 된 2022. 7. 1.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는 2032년에 소멸한다.
5. ⑤甲의 취소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시효중단이 있으면 2025년 이후에도 존속할 수 있다.

민법 제146조에 따르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미성년자 본인의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때, 곧 성년이 된 때이다. 성년이 된 2022. 7. 1.부터 3년은 2025년에 만료하고 계약일 2020. 3. 2.부터 10년은 2030년에 만료하므로, 먼저 만료하는 3년의 기간 경과로 취소권은 2025년에 소멸한다. 따라서 ②가 옳다. ① 미성년인 동안에는 추인할 수 있는 날이 도래하지 않는다. ③④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면 소멸한다. ⑤ 판례는 이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본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71 판결).

3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ㄴ.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취소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삼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ㄷ. 피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이 능력자가 되기 전에도 그 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ㄹ. 취소권은 형성권이므로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한다.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ㄱ. 민법 제145조 제4호. ㄷ. 제144조 제2항. ㄹ.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제142조). ㄴ. 제110조 제3항에 따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34. 민법 제145조가 정한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에게 생긴 사유이고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음)

1. ①이행의 청구
2. ②담보의 제공
3. ③일부의 이행
4. ④강제집행
5. ⑤채무의 승인

민법 제145조는 전부나 일부의 이행(제1호), 이행의 청구(제2호), 경개(제3호), 담보의 제공(제4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제5호), 강제집행(제6호)을 법정추인 사유로 정한다. 채무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제168조 제3호)일 뿐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⑤가 해당하지 않는다.

35. 민법 제137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나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2. ②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3. ③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면 일정한 경우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4. ④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 ⑤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민법 제146조에 따르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므로 두 기간이 뒤바뀌어 있다. 따라서 ④는 옳지 않다. ① 제139조. ② 제143조 제1항. ③ 제138조. ⑤ 제142조.